Having regarded space technology as one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Based on i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National Space Committee" and set up "Long-Term Plan for Korea's Space Development". For the fulfillment of those national policie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re developing various satellites, space launch vehicle(KSLV-1), and Naro-space center. etc.
On the basis of briefing the development of space technology and activity in China, this essay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rules of the space regulations in China, and proposes how to advance and perfect the space law in China further. The beginning of space technology in China can be traced back to 1956. After more than fifty years development phased in three periods of technology preparation, technology experimentation and engineering application, the achievement of space technology and activity in China is noticeable in the world. But the space legislations in China, which is mainly composed as ministerial rules, orders, and regulatory documents, are really lagged far behind the space activity, and can not adapt to the quick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y. Therefore, national space law must be passed in time.
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New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KNS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A call is made for Asian countries to unite and further their space development through a regional space agency.
우주개발중장기 계획의 세부 실천 방안으로써, 우주기술 로드맵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역량을 모아 국가 우주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서 예상되는 각 시스템 별 핵심기술들을 파악하여 항공우주학회지의 특별 섹션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KARI has jointly developed COMS bipropellant propulsion system with EADS Astrium, UK. It is well known at the moment about American or even German efforts for space development and space propulsion activities. On the contrary UK's capability for space development hasn't been recognised well in Korea. The major space activities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chemical and electric propulsion systems in UK, in reference to our space propulsion programme are addressed in detail. In addition the collaboration in prospect between two countries is proposed.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aiming for the exterior space in mixed-used development. The range of this study is limited as passage, department store, shoppingmall and Mixed Use Developmen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nalysing the 7 samples of the interior space aiming for the exterior space in MXD through the framework of public character categorized as 5 factors, accessibility, openness, comfort properties, connectivity, convenience in use. Second, drawing a conclusion from the precedent step.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terior space has become bigger with time. And the public character is expanded with having the same structure of the city space. Second, the interior space solves the problem of the exterior space of city but prefers the same factors with the exterior space. Third, the street in the interior spa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openness and comfort properties through diversification. And the open space is planned in various parts of the MXD and has the character of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recognition for applying to component of Emo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pace with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study is to deduce types of emotional compon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based on literature and advanced research related to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The elementary school space', and concept of 'children' and 'emo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about creation plan of school space by types of emotion component and preference and relationships of students on emotion component of elementary school space is investigated. The space environment has great influence in childhood going through big changes in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ways, Providing space environment built with emotion component such as 'affordance', 'diversity', 'territoriality', and 'relationship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is most important of all, In particular, when building indoor space in elementary schools where students going through various development stages live, providing friendly environments for emotion of children put top priority on stude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guaranteed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is expected.
최근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되었다. 뉴스페이스 시대는 소형위성 시장 및 소형발사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소형발사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작/운용비용의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전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국외 소형발사체 개발 동향 및 소요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소요 기술 중 전기 펌프, 적층 제조 등 spin-on 기술을 우주개발기술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The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and current problems of space law and polic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aerospace policy for future development facing the 21st century of air and space industry. It briefs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science and space law. It also outlin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tatus of space law. It further reviews the regulatory regime of commercial space carrie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ite and space environmental problems. Finally, it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space policy to develop as one of leading space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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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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