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I provide an overview of the application of hydroacoustic methods in South Korea to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in relation to fisheries acoustics and to determine which areas require further study. One main purpose for using a scientific echosounder, a representative tool using the hydroacoustic method, is to evaluate the abundance of fisheries resources. Thus, two representative methods for abundance estimation are described. The history of fisheries acoustics worldwide is also summarized.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An acoustic and trawl pilot survey using a small vessel was conducted in Jinhae bay of the South Sea of South Korea on April 13~14, May 11~13 and June 8~10, 2015. During the survey, acoustic data was collected and bottom trawls were conducted at the same time. First, various noises were eliminated by using the Park method based on the Wang method (Wang et al., 2015; Park et al., 2015), the species compositions and catch rate from each bottom trawl were observed,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ishery resources in the water column and their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NASC) were investigated through acoustic data. During the entire survey period, 12 orders, 33 families and 41 species were caught. The most caught species in April, May and June were Okamejei kenojei, Zoarces gilli and Pholis nebulosa, respectively. Fish schools were observed near the line of net mouth height in April. Numerous weak scatters were presented on the echograms in May and June. Many fish schools appeared in between the water surface and 20 m deep in May. The NASC value from entire water columns was the lowest in April ($35.9m^2/n{\cdot}mile^2$) and highest in June ($1541.3m^2/n{\cdot}mile^2$).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에 대한을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은 남 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및 남 북한 협의 전략을 비롯하여 분야별 8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8대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발전과 지원이 절실하며,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전략의 구체화와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공동 노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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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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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Nonlinear internal waves (NLIW) were studied as a unusual phenomena in the ocean decades ago. As the quality, quantity and variety of satellite images improve over decades, it is founded that NLIW is a ubiquitous phenomen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of northern South China Sea (SCS), both optical and microwave images show that there are trains of NLIW packets near Dongsha Atoll (20.7N, 116.8E). Each packet contains several NLIW fronts. These NLIW packets are nearly parallel to each other and they are refracted, reflected or diffracted by the change of ocean bottom topography. Based on Korteweg de Vries (KdV) theory and the assumption that the bright/dark lines in the satellite images are centers of convergence/divergence of NLIW fronts, one may (1) sort NLIW packets in the same satellite image into groups of the same source, but generated at different tidal cycles, (2) relate NLIW packets in consecutive satellite images of one day apart, (3) locating faint signals of NLIW fronts in a satellite image. The NLIWs travel more than 100 km/day near Dongsha Atoll, with higher speed in deeper water. The bias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dicted location of NLIW front from its true location is about 1% and 5.1%, respectively.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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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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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n the northeastern South China Sea (SCS), fast westward moving (about 2.9 m/s) non-linear internal waves (NLIWs) are emanated nearly daily from the Luzon Strait. Their propagation speed is faster than NLIWs previously observed in the deep water of world oceans, their amplitude of 140 m or more is the largest free propagating NLIWs so far observed in the deep ocean. These NLIWs energized the top 1500 m of the water column, heaving it up and down in 20 min. Their associated energy density and energy flux are the largest observed to date. During 2005 and 2006 experiment, they were found west of the HengChun Ridge (HCR) that links Luzon and Taiwan Islands. This coincides with founding in satellite images, no NLIW front was found east of HCR. But, the turbulent environment east of HCR may prohibit surface signature of NLIWs that were emanated from sills between Batan Island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ridges on NLIW in Luzon Strait is still under study.
The hydro-acoustic technology has been widely used in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many foreign countries for various scientific purposes. Unfortunately acoustic data especially collected from field surveys may contain noises caused by a variety of sources. Therefore, it is exceedingly important to eliminate noises when acoustic data are analyzed to derive quantitative results. This study introduced two methods for eliminating noises easily and effectively using post-processing software. Used acoustic data were collected on the Jinhae bay and Tongyeong coast of the South Sea in April 2015. The first method, that is the Wang's method, placed emphasis on 'erosion filter' to eliminate only data samples contaminated by noises. The second method (Yamandu's method) focused on the 'resample by number of pings' to remove pings contained noises. To substantiate the effectiveness of two methods, the mean Sv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mean height and depth of the fish schools detected were compared between before and after using the noise elimination methods. In the Wang's method the mean Sv was decreased from -52.4 dB to -52.9 dB, and in the Yamandu's method from -52.6 dB to -53.3 dB, indicating that noises were successfully eliminated. The mean height (1.5 m) and depth (19.0 m) were same between before and after using two methods showing that the shapes of fish schools were no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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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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