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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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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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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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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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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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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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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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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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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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구변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영아사망율의 경우 리비아는 1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말리와 소말리아는 각각 142와 1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71.5와 7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르완다는 39.9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낮은 수준에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지표와 사망력 및 출산력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지표 중 문맹률은 영아사망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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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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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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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냉전시기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PKO 활동은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다차원적 PKO 활동으로 변해왔다. 한국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치안재건을 위해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면서 PKO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군 병력의 활발한 PKO 활동에 비해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쟁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UN은 193개 회원국에게 다차원적 평화유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PKO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치안유지'라는 본질적 역할은 분쟁국의 재건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PKO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분쟁의 양상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PKO 임무 속에서 UN경찰의 역할과 미국, 중국, 독일 경찰과 한국 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었던 한국경찰 PKO 요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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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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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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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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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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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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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