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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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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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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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past, the judicial circle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were generous to the online copyright violations of computer software compared to other academic areas or offline violation. However, they started to reconsider such a practice since the FTA talks with some advanced countries began so that new laws had to be established, especially after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in 2006 during which they changed their views on the matter. Now it became possible to penalize digital copyright violations through lawsuits, and from March 1st, 2017, the court is expected to abolish the nonsuit system for teenagers. Thu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ethical aspects involved in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and examined the possible alternatives, dividing them into three broad groups, before proposing a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curriculum for secondary education.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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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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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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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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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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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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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화시대의 직접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의 조립라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관리 밑 보안측면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러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이다. 현실세계의 문서 보안 장치를 사이버 상의 문서 보안 장치로 크립텍스라는 보안 모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크립텍스는 인증되지 않는 주체로부터 객체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안전하게 보호 및 접근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기술들의 집합을 통칭하는 모델이다. 크립텍스를 이용하여 단지 수동적인 문서 상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해서 능동적이며 접근제어 및 보안이 가능하며 이동 및 위임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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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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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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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적재산권 제도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판별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원본 판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는 소스코드의 예약어를 파싱하여 계층구조를 갖는 XML 파일로 표현하며, 복잡한 소스코드 대신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아키텍처를 트리구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센스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 및 검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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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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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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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는 정보통신기술(ICT)일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분쟁 중 응용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ICT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복제도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스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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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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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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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교육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더넷(Ethernet)의 맥 주소(MAC Address)와 하드디스크 볼륨 시리얼 넘버(Hard Disk Volume Serial Number)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 구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단하지만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학원 교육 콘텐츠 소 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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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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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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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된 소프트웨어 저작물 감정 대상 중 25% 이상은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사례의 대부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국한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또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구현되어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완성도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성도-하자 감정 기법을 제안한다. ISO/IEC 9241.10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설계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O/IEC 9241.10 표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을 위한 기능상의 완전성과 작업 능률 효율화를 위한 사용상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방법론은 소프트웨어의 질적 품질에 대한 완성도 감정으로 기존 기능구현-작동 여부 감정 방법론은 보완하고 있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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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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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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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프트웨어의 유사성 비교는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된 개발자의 지적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문서형식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개발자의 전문지식과 아이디어가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불법도용을 판단하기 위한 감정 작업은 원본과 비교본의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파일의 구성과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고소인 측의 불성실한 목적물 제공으로 소스코드의 일대일 비교감정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실행코드에 대한 비교감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역어셈블 방법, 역공학기법, 기능실행의 시퀀스 분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코드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과 실행코드 파일을 대상하는 하는 감정 사례를 통해 간접적인 비교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감정결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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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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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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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SS) has created a large pool of source codes that can be easily copied to create new applications. However, a copy should preserve copyright notice and license of the original file unless the license explicitly permits such a change. Through software evolution, it is challenging to keep original licenses or choose proper licens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potential license violations. Despite the fact that violations can have high impact on protecting copyright, identification of violations is highly complex. It relies on manual inspections by experts. However, such inspection cannot be scaled up with open source software released daily worldwide. To make this process scalable, we propose the following two methods: use machine-based algorithms to narrow down the potential violations; and guide non-experts to manually inspect violations. Using the first method, we found 219 projects (76.6%) with potential violations. Using the second method, we show that the accuracy of crowds is comparable to that of experts. Our techniques might help developers identify potential violations, understand the causes, and resolve these violation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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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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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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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software protection laws, either copyright or patent right,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Asia including Korea and the WTO/TRIPs Agreemen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egal systems, each court and office gives both copyrightability and patentability of software by a stronger and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