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oecono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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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Uninhabited Islands of Korea)

  • 남정호;강대석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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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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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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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 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 지식 기반 강화, 이용 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응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 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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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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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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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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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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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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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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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우울증상 및 자살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Highly Caffeinated Beverage Intake and Depressive Symptom, Suicide in Adolescents)

  • 안인영;서지영;이동윤;이소진;차보석;김봉조;박철수;최재원;이철순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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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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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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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목적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신과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14년 수행된 제 10차 대한민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고카페인 음료섭취 유무 및 섭취 용량,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고, 우울증상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경제수준을 보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총 71,6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증상(p<0.01), 자살생각(p<0.01), 자살계획(p<0.01), 자살시도(p<0.01)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카페인 음료 섭취 경험은 자살시도(O.R=1.99 ; 95% CI, 1.77-2.22)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고용량 섭취군이 저용량 섭취군에 비해 우울증상(p<0.01), 자살생각(p<0.01), 자살계획(p<0.01), 자살시도(p<0.01)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용량 카페인 섭취가 자살시도(O.R=4.05 ; 95% CI, 3.02-5.43)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고용량 카페인 섭취는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청소년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도시 그린인프라 핵심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계획 요소 분석 - 세종호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Economic Value and Planning Factors of Hubs within Urban Green Infrastructure - Focusing on the Case of Sejong Lake Park -)

  • 이동규;안병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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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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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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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Hubs)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가치추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 도출을 통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 향상 및 계획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목적은 첫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둘째,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인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며, 셋째, 이러한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 중 세종시의 도시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05개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호수공원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거주지, 연령이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의 응답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변수화하여 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계수를 활용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1인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8,597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세종호수공원의 총 방문객 약 43만명 고려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용적 가치는 약 37억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에 미치는 계획 요소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은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금액 10,000원에서는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불의사액 5,000원 및 2,500원에서는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방문객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핵심지역에 해당되는 공원에 대하여 이용적 가치와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계획요소, 그리고 계획요소간의 상관성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전기노인 여성의 삶의 질 중 기운에 따른 건강행태와 영양상태 비교: 2019년,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Comparison of the health behavior and nutrition status of young-old women according to the vitality in their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2019, 202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정지영;양윤정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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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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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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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년,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기노인 여성의 기운에 따른 건강행태와 영양상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65-74세 전기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n = 1,113) 기운 정도에 따라 네 그룹 (항상 기운 있음, 자주 기운 있음, 가끔 기운 있음, 전혀 기운 없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식생활 형편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기운이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병률을 비교했을 때, 관절염, 당뇨병, 골다공증 유병의 경우 기운이 낮게 나타났다. 건강행태를 비교했을 때,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을수록,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할수록 기운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정신건강 요인에서 6-8시간 정상 수면 시간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적을수록 기운이 높았다. 식품 섭취를 비교한 결과 식품 섭취량과 감자·전분류, 버섯류, 과일류, 육류, 우유류, 동물성 유지류, 음료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기운이 높았다. 영양소 섭취를 비교한 결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n-6계 지방산, 식이섬유, 당, 인,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많을수록 기운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노인 여성의 기운 넘치는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안정, 관절염, 당뇨,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 예방, 운동, 충분한 수면, 정신건강, 고른 영양섭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전기노인 여성의 기운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農村)에 있어서 분만개조요원(分娩介助要員)의 봉사(奉仕)에 의(依)한 모자보건(母子保健)rhk 가족계획(家族計劃)에 관(關) 연구(硏究) (A Study on Maternity Aids Utilization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Family Planning)

  • 예민해;이성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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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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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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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by maternity aids concer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improving simultaneously infant mortality, contraception and vital registration among expectant mothers in rural Korea, where there is less apportunity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o solve this problem in rural Korea through professional person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socioeconomic condition of residents. So, we intended to adopt a system of services by maternity aids who were educated formally among indigenous women. After the women were trained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ontraception, and registration for a short period, they were assigned as a maternity aids to each village to help with various activities concer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for example, registration of pregnant women, home visiting to check for complications, supplying of delivery kits, attendance at delivery, persuasion of contraception, and invitation for registration and so on. Mean-while, four researchers called on the maternity aids to collect materials concerning vital events, maternal child health, contraception and registration, and to give furthe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as the program proceeded. A. Changes of women's attitude by services of maternity aid. Now, we examined to what extent' such a service system to expectant mothers affected a change in attitude of women residing in the study area as compared to women of the control area. 1) In the birth and death places, there were no changes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s, in study or control area. 2) In regard to attendants at delivery, there were no changes except for a small percentage of attendance (8%) by maternity aid in study area. But, I expect that more maternity sids could be used as attendants at delivery if they would be trained further and if there was more explanation to the residents about such a service. 3) Considering the rate of utilization of sterilized delivery kit, I am sure that more than 90 percent would be used if the delivery kit were supplied in the proper tim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tes between the study and the control areas. 4)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utilization rate of the clinic for prenatal care and well baby care, if suck facilities were installed, it would probably be well utilized. 5) In the contraception, the rate of approval was as high as 89 percent in study area as compared to 82 percent in the control area. 6) Considering the rate of pre-and post-partum acceptance on contraception were as much as 70 percent or more, if motivation to use contraception was given to them adequately, the government could reach the goals for family planning as planned. 7) In the vital registration, the rate of birth registration in the study area was some what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area, while the rate of death registration was not changed at all.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rate of confirmation of vital events by maternity aids was remarkably high, if the registration system changed to a 'notification' system instead of formal registration ststem, it would be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present system. B. Effect of the project Thus, with changes in the residents' attitude, was there a reduction in the infant death rate? 1)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to compare the mortality of infants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s, because many women don't want to answer accurately about their dead children especially the infants that died within a few days after birth. In this study the data of present death comes from the maternity aides who followed up every pregnancy they had recorded to see what had happened. They seem to have very reliable information on what happened in first few weeks with follow up visitits to check out later changes. From these calculaton, when we compared the rate of infant death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 there was remarkable reduction of death rate for present infant compare to that of last children, namely, the former was 30, while the latter 42. The figure is the lowest rate that I have ever heard. As the quality of data we could assess by comparing the causes of death. In the current death rate by communicable disease was much lower compare to the last child especially, tetanus cases and pneumonia. 2) Next, how many respondents used contraception after birth because of frequent contact with the maternity aid. In the registered cases, the respondents showed a tendency to practice contraception at an earlier age and with a small number of children. In a comparison of the rate of contraception between the study and the control area, the rate in the forme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What is more, the proportion favoring smaller numbers of children and younger women rose in the study area as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3) Regarding vital registration, though the rate of registration was gradually improved by efforts of maternity aid, it would be better to change the registration system. 4) In the crude birth rate, the rate in the study area was 22.2 while in the control area was 26.5. Natural increase rate showed 15.4 in the study area, while control area was 19.1. 5) In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maternity aids judging by the cost-effect viewpoint, the workers in the Medium area seemed to be more efficiency than those of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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