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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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도입방안 :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도입 효과분석 (Introducing an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for the Elderly in Korea: Experienc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Effects of the proposed models)

  • 이상은;정찬미;조영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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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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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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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의 건강상태, 우울, 사회적 지지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강정희;김정아;오가실;오경옥;이선옥;이숙자;전화연;김혜령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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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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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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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health status(health behavior, health problem and cognitio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2)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ign. The study sample was a total of 883 elderly recipients supporte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Quotas for sampling were designed and conducted nationwide throughout Korea. Results: The mean age was 76.2 and the 79.6% of the sample were female. The scores for the health behavior, health problem, ADL, and cognition were 23.9, 4.4, 39.6 and 24.9,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depression score was 19.8 and the social support score was 63.2.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and monthly income were found as important variables in increasing health status and in decreasing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Furthermore, dep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roblems, bu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health behavior, ADL, and cognition. The upper 25% of social support recipients suffered less depression than the lower 25% of the recipients. Subjects with more social supports had higher ADL scores and less health problem.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nursing intervention, including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receiving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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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논의의 비교분석 (A Critical Analysis of the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 조병희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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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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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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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analyzed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erms of the basic values, formulated problems and reform plans, implementation methods, and supporting groups. The medical security plan was insisted by social security specialists and social activist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coops in order to enhancing equity and right of the people. However, its perspective was limited to promoting security instead of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The government proposed the health care reform plans in 1994 and in 1997, focusing on promoting efficiency by remedying many problem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lack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upporters. Recently, two opposite proposals were issued. The market reform plan paid attention to revitalizing the market function to promoting efficiency by allowing hospitals to treat private patients instead of applying the medical insurance regulation. The government reform plan focused on intensifying governmental planning and interven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order to removing inefficiency and promoting equity with the supports of social activists and labor un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promote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the health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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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소설 태깅 서비스 설계 (A Design of Social Tagging Services for Prevention of Manipulation of Ranking)

  • 정한영;최옥경;예홍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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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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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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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rok Services)를 활용한 소설 태깅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태그 기술을 이용한 협력적 태깅 시스템(collaborative tagging system)은 북마크, 문서, 사진, 동영상과 같은 웹 자원을 조직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홍보 목적을 가진 스패머들은 콘텐츠와 관련 없는 태그를 달아 놓아 검색 키워드와 무관한 결과 값이 검색되어 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와 태그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태그에 일반 사용자가 유사도를 입력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여 순위 조작 방지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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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에서 재구매 의도의 결정 요인 (The Determinants of the Repurchase in the Social Commerce)

  • 손달호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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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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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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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continuous purchase of social commerce and analyzed the proposed model empirically using structural model. Design/methodology/approach Five independent factors such as economic benefit, social pressure, personal innovativeness, security and reputation and two mediating factors such as value perception and trust were extracted and relationships were explor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customer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on the survey. Findings The result showed that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economic benefit, social pressure and security significantly affected on value perception and trust. Moreover, personal innovativeness and reputation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purchase intention showing different result from the cases of traditional electronic comme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factors affecting customer purchase intention in social commerce were identified from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the importance of customer profit and social influence was verified through empirical study in social commerce.

AHP를 이용한 SNS 정보보호 위협요인 분석 (A Study on Threat factors of Information Security in Social Network Service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성기훈;공희경;김태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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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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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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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SNS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 제공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SNS 산업 환경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가입자 유치 위주의 투자 선행과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SNS 정보보호 투자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그리고 SNS에서의 정보보호 중요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체계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SNS 제공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AHP를 이용한 SNS 제공환경에서 정보보호 중요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 결정 기준 도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미지'가 정보보호 평가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개인 프로파일 위조 및 명예훼손'과 '산업 스파이'가 중요한 SNS 정보보호 위협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 (Rela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Building, Civil Culture and Community Unity)

  • 신상태;김찬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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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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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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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 까지 서울지역(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40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시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질서준법정신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참여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관용정신은 높아진다. 반면, 거리 CCTV시설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 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셋째, 시민문화는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의식 관용정신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제도에 직접적으로는 낮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문화를 증대시켜 준다면 지역사회 결속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경호학과"와 "경호비서학과"의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통한 경호비서의 정체성 모색 (Grope for a Scholarly identity by Comparative Analysis in curriculum of Department of the Security and Secretary Studies)

  • 공배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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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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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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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호경비 또는 경호비서분야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도 15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경호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처음보다는 감소되고 있는 듯하나, 여전히 사회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종의 사회범죄 증가와 더불어 사회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사회안전에 대한 민간분야에의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상승되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분야에 대한 학과의 정체성 및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호비서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경호비서학과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학문적 발전성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호비서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5개 학교로 조사되고 있고, 경호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 대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하면서 학교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의 미분화현상, 또는 학문적 미정착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호비서분야의 학문적 정착문제 또는 정체성 문제는 관련분야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호비서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간 또는 학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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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Using the Collective Intellectual Network)

  • 김두현;박성준;나기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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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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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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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