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9권1호
• /
• pp.165-206
• /
• 2018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171-197
• /
• 2017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37-60
• /
• 2017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 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38권6호
• /
• pp.541-549
• /
• 2012

Objectives: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evaluate a potential mechanism involved in gastro-intestinal problems observed in autistic subjects and uses an animal model of autism investigation. Methods: BTBR T+tf/J, a mouse strain with typical socio-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utistic subjects and FVB mice with highly social behaviors as the control strain were used. Both genders of mice aged three weeks and six months were used from four separate litters for each strain. Serum was prepared following cardiac puncture, and mesenteric lymph nodes were collected for in vitro stimulation and enumeration of major immune cell proportion. Results: The level of serum IgA was significantly enhanced in six-month-old BTBR mice compared with three-week-old BTBR, which was not observed with the FVB control mice. The serum IgE level was also higher among BTBR mice than among age-sex matched FVB mic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atio of interleukin-4 vs interferon-gamma production from mesenteric lymph node T cells, skewedness toward type-2 reactivities was observed.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B cells in mesenteric lymph nod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TBR mice than in FVB mice. Conclusion: Upregulation of mucosal immunity related with enhanced type-2 immune reactivity observed in BTBR mice could be involved with the etiology of gastro-intestinal abnormalities in autism.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7권sup3호
• /
• pp.275-278
• /
• 2016

The membrane epithelial mucin MUC1 is expressed at the luminal surface of most simple epithelial cells, but expression is greatly increased in most breast cancers. The aims of present study were to investigate expression of the MUC1 gene and interactive affects in metastases. Whole cell RNA isolation from 50 sentinel lymph nodes (SNLs) of breast cancer patients was performed using reverse transcription and real-time PCR. All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nd without metastasis, confirmed by IHC staining. The evaluation of tumor and normal samples for expression of MUC1 gene, the results were 49.1% non-expressive and 45.3% expression (Student t, p = 0.03). Also in comparison of normal breast tissue and breast cancer SLN for MUC1 gene, MUC1 negative SLNs were 75.0% (18 samples) and MUC1 positive samples were 25.0% (6 samples). Over-expression of MUC1 gene may offer a target for therapy related to progression and metastasi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7권sup3호
• /
• pp.53-57
• /
• 2016

Colorectal cancer is one of the most common cancers. Due to demographic changes, it is predicted that the incidence of this cancer will increase. Variations of its incidence rate among geographical areas are due to various contributing factors. Since there have been a lack of studies on this topic in our country, the present assessment of spatial patterns of colorectal cancer incidence in Iran was performed. In this ecological study, the new cases of colon cancer were extracted from Cancer Registry Center report of the Health Deputy of Iran in 2009. The reported incidences of the disease were standardized on the basi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opulation and the direct method. Then the data were inserted into the GIS software, and finally, using the analysis of hot spots (Getis-Ord Gi) high-risk areas were drawn. Provinces that are higher or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1.9 SD) were considered hot spots or cold spot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5. A total of 6,210 cases of colorectal cancer were registered in Iran in 2009, of which 3,727 were in men and 2,783 in women (age-standardized rates of 11.3 and 10.9 per 100,000 popula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in central and northern Iran including Isfahan, Qom, Tehran, Qazvin and Mazandaran significant hot spots in men were present (p <0.05). In women also we have high incidence in northern and central states: Mazandaran province (p<0.01) and the province of Tehran (p<0.05) had higher incidences than the national average and were apparent as significant hot spots.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olorectal canc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areas pointing to the necessity for further epidemiological studies into the etiology and early detection.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3권3호
• /
• pp.861-866
• /
• 2012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iveness of three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rate of gastric cancer screening among people who had never undergone such screening, and those who had been screened for the disease, but not recently. It was conducted in the Ilsandong-gu District of Goyang City, Korea. The population for the current study was restricted to male residents, aged 40-65 years, who received an invitation letter to undergo gastric cancer screening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rporation at the beginning of 2010.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creening history: never-screened, and ever-screened. A total of 2,065 men were eligible: 803 never-screened and 1,262 ever-screened. In each screening category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intervention groups: 1) tailored telephone counseling; 2) tailored postcard reminder after tailored telephone counseling;and 3) tailored telephone counseling after tailored postcard reminder. At 3 months post-intervention, never-screened men with any intervention were more likely to undergo gastric cancer screening (OR=2.75, 95% CI: 1.22-6.18) compared to those in the reference group (no intervention).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vention effect in ever-screened men (OR=1.21, 95% CI: 0.65-2.27). Examination of the intervention effects by intervention group among never-screened men showed that those in the postcard reminder after telephone counseling group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undergo gastric cancer screening (OR=4.49, 95% CI: 1.79-11.29) than the reference group (no intervention). Our results highlight that use of tailored postcard reminders after tailored telephone counseling is an effective method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gastric cancer screening among men who had never been screen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10호
• /
• pp.4523-4530
• /
• 2011

본 연구는 농작업자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하여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8명의 일개 지역 농촌거주자가 참여하였으며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스트레칭군(n=13, $59.67{\pm}4.77$세)과 대조군(n=15, $61.44{\pm}10.41$세)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갖는 신체 6부위에서 통증의 강도와 하루시기 중 통증변화에 따른 통증의 강도를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트레칭군에서는 4주 동안 전체 12회의 스트레칭 치료가 실시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통증의 특성에서 두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칭 적용 4주후, 스트레칭군에서 팔/팔꿈치관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절부위와 하루 중 통증정도가 치료 전에 비해 그리고 대조군에 비해 각각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칭은 지역사회 주거 노인 농부에서 근골격계 통증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67
• /
• 2020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09-121
• /
•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in hospital, which is classified into environmental aspect, human services and procedur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the study focused on effects of social-demographical factors on patient satisfaction. The environmental aspect of medical care services included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hygiene, ventilation, heating and air-conditioning, waiting and resting space, ward space and parking facilities. Procedural service included registration process, bill payment, waiting time after registration, examination and prescription as well as appointment process. Human services consisted of physicians listening to stories of patients, examination duration, physicians' explanation and physicians' service. As for nurses, explanation about disease, examination procedure and results, kindness and nursing care were evaluated. Services provided by other staff members were also evaluated. Patient satisfaction, defined as individual attitude toward medical service as a whole,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A total of 700 in-or out-patients were surveyed in 6 hospitals with more than 300 beds in North Gyeongbuk Province. 1. The level of patient satisfaction varied with characteristics of patients. Male patients and those in their 30s had a low level of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level was positively related to education level but negatively related to economic condition. 2. As for patient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other employees in hospital, satisfaction level with physician's explanation about treatment was higher. But dissatisfaction levels with treatment duration and the lack of explanation about examination procedures were high, calling for improvement. Dissatisfaction level with nursing care was high, calling for training of nurses for better service. Given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human services, hospital employees need to be trained to improve their service. 3. It Was found that administrative service was also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patient satisfaction in addition to medical service.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hospitals to provide patients with prompt and convenient procedural service. 4.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medical equipment and amenity facilities also affected patient satisfaction. Thus environmental condition, procedural service and human service are all important to improve medical service in hospital. In summary, procedural servic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patient satisfact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patients was also affected by human service and environmental condi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take patient-oriented approach in providing medical service in an effort to improve patient satisfaction. The finding of a low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human service signifies the need for training of healthcare providers and other hospital employees for better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management programs is also needed to improve procedures that patients go through in hospi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