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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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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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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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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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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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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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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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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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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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mpanies have made an investment of cost and time to optimize processing of a new business model in a cloud environment, applying collaboration technology utilizing business processes in a social network. The collaborative processing method changed from traditional BPM to the cloud and a mobile cloud environment. We proposed a collaborative system for operating processes in social networks using MOXMDR-DAI+ (eXtended Metadata Registry-Data Access & Integration based multimedia ontology). The system operating cloud-based collaborative processes in application of MOXMDR-DAI+, which was suitable for data interoperation. MOXMDR-DAI+ applied to this system was an agent effectively supporting access and integration between multimedia content metadata schema and instance, which were necessary for data interoperation, of individual local system in the cloud environment, operating collaborative processes in the social network. In operating the social network-based collaborative processes, there occurred heterogeneousness such as schema structure and semantic collision due to queries in the processes and unit conversion between instances. It aimed to solve the occurrence of heterogeneousness in the process of metadata mapping using MOXMDR-DAI+ in the system. Th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can visualize business processes. And it makes it easier to operate the collaboration process through mobile support. Real-time status monitoring of the operation process is possible through the dashboard, and it is possible to perform a collaborative process through expert search using a community in a social network environment.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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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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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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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paper analyzed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erms of the basic values, formulated problems and reform plans, implementation methods, and supporting groups. The medical security plan was insisted by social security specialists and social activist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coops in order to enhancing equity and right of the people. However, its perspective was limited to promoting security instead of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The government proposed the health care reform plans in 1994 and in 1997, focusing on promoting efficiency by remedying many problem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lack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upporters. Recently, two opposite proposals were issued. The market reform plan paid attention to revitalizing the market function to promoting efficiency by allowing hospitals to treat private patients instead of applying the medical insurance regulation. The government reform plan focused on intensifying governmental planning and interven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order to removing inefficiency and promoting equity with the supports of social activists and labor un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promote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the health care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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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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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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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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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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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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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suggested the environmental components for open space in a healing environment based on the social support approach for integrating and enhancing users' activities and interactions.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the open space in healing facilities should be suggested by social support design and support the interactions of various users. Particularly architectural environment conditions should reinforce the contribution to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facilities based on improving the healing effect of patients through mutual exchange of users. The open space environment conditions influence users' healing process with physical design factors and users' interactions, and the flexible environments based on the social support that is crucial for circulation and mutual exchange of users. The open space transformation,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wayfinding system with color and signage also allow users to improve the space experience and easy access. The environmental components of open space design should include easy access for user inflow, flexible layout for comfort, access to outdoor spaces, integration of warm color schemes for relaxation, personalization of spaces with artwork, and visual interest through the use of textures and material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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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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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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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만 열려 있는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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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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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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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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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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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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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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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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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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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vocational training system conducive to youth employmen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government's role and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Vocational training reform should be made within the broad paradigm of youth employment promotion. All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the training program structure, program content, provider, management, so on, should be reformed, step by step, within a long-term plan. In addi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reform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larged, an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well structur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training reforms. For these reforms, it is essential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ollowing areas: integr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y making an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s, reinforcement of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nation-wide standardization of job skins, an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job certificate classification on a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