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 취업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 여성장애인 549명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의 제고를 통해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male nurses' experiences of gender discrimination at the workplace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Methods: Participants responded to a survey using an online link, and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overall experiences by responding to the question "Please freely describe your experiences of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from 118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Krippendorff's technique. Data collection was caried out from June 11, 2019, to August 3, 2020. Results: Eleven themes and 24 subthemes were extracted from a total of 277 meaningful statements. Male nurses' experiences of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reason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were presented through the key themes. Conclusion: Male nurses experienced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from patients, colleague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strategies to improve gender stereotypes and to emphasize the strengths of male nurses ar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male nurses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field and to reduce job turnover. These strategies will help expand the social role of nurses as professionals and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benefits for all nurses.
이 연구의 목적은 이혼 가정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가구 소득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한부모 1,11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양육어려움(${\beta}=.354$), 인터넷 사용문제(${\beta}=.23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은 자녀와의 대화시간(${\beta}=-.192$), 자녀의 긍정적 변화(${\beta}=-.218$)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beta}=.44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는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beta}=-.19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167$)가 확인되었다. 셋째, 다집단 분석 결과, 가구 소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한부모의 양육 과정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가 중요하며,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한 청각장애인 23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셋째,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차별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경험한 차별과 이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건강(주관적 건강, 만성질환빈도)과 정신적 건강(우울도)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정체감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게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진이 수집한 장애인패널조사자료(2016년도)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장애정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정체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의 경우 장애차별경험, 사회적 지지, 장애정체감, 신체적 건강의 직접효과와 함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장애정체감을 향상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한편 다중집단분석의 결과, 경증장애인에게서는 장애차별경험이 장애정체감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중증장애인에게서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통근거수준이 낮으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외적장벽 수준이 낮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및 고령장애인의 차별성에 기초한 건강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thumbnail sketch of present general condition of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2) to study special trend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Korea, particularly immigration connected with poverty, and (3) to focus on prospect of the problem of mixed-bloods, especially half blood children in rural Korea. Many of foreigners were treated discriminatingly, for example racial discrimination and wage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to mixed-blood children will be happen in future. They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of economic status and appearances. Half blood children have korean nationality because one of his parent is korean. When they grow up and reach their the age of puberty and the age of working, they will resist to discrimination in working and marriage. I had examined precedent studies, and class theory in general, and to suggest it is time to looking for way of reduce social cost and way of coexistence.
This article has analyzed the limite of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of Paraguayan inmigrants in Argentina. The most numerous collectivity is the Paraguayan inmigrants, with about 325,046 members that reside mainly in the Gran Buenos Aires in 2001. Paraguayan inmigrantes and their families usually undergo abuses by security forces and the over exploitation and the illegal work to a large extent work informally and for low wages. They also point out numerous problems of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access to the services of public of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For the reason, Argentin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program of Patria Grande in April 17, 2006. This program is that issue a permanent residence and DNI for Latin American immigrants from bordering countries. But the Argentine government does not maintain the program Patria Grande. Paraguayan inmigrants are still situated in the increase of the ilegal work and social insecurity.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족은 여러 영역의 일상생활에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혼모의 차별실태를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미혼모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하고 차별의 심각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양상과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할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 차별경험의 개념과 하위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75문항의 초기 문항을 도출하였다. 초기문항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전조사와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207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 척도 문항의 양호도 조사, 상관관계 분석, 기준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미혼모 차별 경험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혼모 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3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1개의 측정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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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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