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Everyday Ageism Scale: E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만 60세 이상 성인 남녀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무선적으로 두 집단을 추출해 첫 번째 집단(198명)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집단(300명)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10개 문항, 3개 하위요인(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판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Everyday Ageism Scale: K-EAS)의 내적 신뢰도,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와 내면화된 연령주의는 노인차별 피해경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 및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AS가 우울에 대한 명시적인 노인 차별 피해 경험 외에 추가적인 설명량이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K-EAS 활용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제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 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수용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함에 있어 자존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참여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만19세부터 65세 사이의 지체장애인 1943명(남 1338명, 여 605명)과 뇌병변 장애인 233명(남 160명, 여 73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장애의 정도와 발생 시기를 통제한 조건부 과정분석(model 18)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은 장애수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존감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사회참여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별경험에 의해서는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차별경험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참여에 의해 조절된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차별경험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Aims. In order to analyze the concept of stigma, so to develop a valid instrument to measure stigma. Methods. First, a concep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clarifying the state of the science of discipline-specific conceptualizations of stigma. The criterion-based method of concept analysis as described by Morse and colleagues was used (Morse et al., 1996; Morse, 2000). This analytic process enabled the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maturity of the concept of stigma. The interdisciplinary concept of stigma was found to be immature. Based on this level of maturity it was determined that in order to advance the concept of stigma toward gloater maturity. techniques of concept development using the literature as data were applied. In this process, questions were 'asked of the data' (in this case, the selected disciplinary literatures) to identify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stigma. Results. The inquiry into the concept of stigma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expanded interdisciplinary conceptual definition by merging the most coherent commonalties from each discipline. And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stigma were identified. The antecedent factors of stigma were "apart from social identity". The attributes of stigma were "devaluing, labeling, negative stereotypes, discrimination". The consequences of stigma were "social rejection, social isolation, deficiency of social support, low social statu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1명 장애인들에 대한 포커스 집단면접 8회 차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참여자들은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함으로 인해 물질적 결핍, 장애차별주의 사회구조에 의해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권리박탈 경험이 발견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배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참여에서의 배제와 관계로부터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참여자들의 경험분석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생물학적 손상에 가해지는 편협하고 이중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 등 비가시적인 배제형태가 발견된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그 함의가 있다.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함의를 포함하여 문화절충과 소수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사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EU의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회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U자료분석은 인터넷자료와 EU Commission의 공식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U 사회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차별, 완전 고용, 인권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단기간의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통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the expansion of economic scale, the elevation of national life level and rapid motorization bring about social problems that are traffic accident, traffic congestion, etc. Especially, big traffic accidents bring about the great number of dead and wounded person with damage of property. But there are no study results available mainly focused on the big traffic accident analysis. Accordingly, this study is essentially for the factor analysis of big accident types including laws violation and the assaulting driver's death using Quantification ll method.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당시 농민복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1차 자료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농민복리운동, 농장의 사회사업, 상부상조, 기타로 분류 자료화했다. 이 자료를 사회사 관점에서 혼란한 사회에서의 표적화, 음모론적 시혜,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 구조적 이중고 속의 종교적 은혜, 농민의 국부적 생활 향상이라는 일곱 주제를 추출하여 해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농촌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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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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