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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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iguity of Social Capital, Competence, and Business Performance Moderating by Government Policy

  • SANTOSA, Made Gde Sudharma;SUPARTHA, Wayan Gde;RIANA, I. Gede;SURYA, I.B. Ketu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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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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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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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iguity of social capital and competence on business performance moderating by government policy. A total sample of 225 Village Credit Institution (LPDs) managers in Bali, the hypothesis is examined using the WarpPLS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at social capital ha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performance, Competenc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managers because it can intensify performance. Social capital is largely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society regarding the credibility of the managers, while competence emphasizes the ability of the managers to manage the organization. Government policy must be viewed as a regulation that is able to help improve performance. However, the public policies issued by the government are still unable to help improve social capital and competence. Thus, to create public policies that are able to improve the competence and social capital, a further examination into the variables must be conducted. The findings suggest that two-way communication must be developed and synergy between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to create opportunities and overcome the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challenges. The resul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n enhancing business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ole of competence is of equal importance to enhance business performance.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한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Recent Trends and Alternatives of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Policies - Integration of Market and Anti-market Schemes-)

  • 김용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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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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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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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시대적 맥락에 따른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실천: 전라북도 사례로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와 맥락적 정책 방향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 Localiz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Contextual future policies)

  • 장세길;신지원;육수현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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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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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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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해석과 실천이 달라졌다는 전제 아래,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정치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정책실천의 중층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전라북도를 사례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과 문화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중층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은 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차원의 정책 발굴,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전환, 분리가 아닌 접촉면을 늘리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

혁신클러스터 발전의 사회 ${\cdot}$ 제도적 조건

  • 이종호;이철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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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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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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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Since the early 1990s, cluster-based policies have been celebrated as the basis of successful region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rategy by encouraging 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spillover. Mos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begun to seek to initiate some strategies for promoting industry clusters.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the cluster policies still focus on attracting related firms and establishing supporting agencies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rather than improving soci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for cluster development such as social capital, networks, social learning capabilities, the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In this paper we attempt to elucidate soci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for cluster development and suggest some policy agenda to promote innovativ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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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정책 (Childcare Policies In Korea)

  • 박경자;황옥경;문혁준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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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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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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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연결' 모델과 '인간자본개발' 모델 비교 (Comparing Labor Force Attachmen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s in America's Welfare to Work Policies)

  • 김종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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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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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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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goals and strategies of welfare-to-work (WTW) policies have been sources of contentious political debate.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20 years of welfare reform, there remain important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how best to design and deliver WTW programs. The proliferation of state and local WTW experiments ha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two ideal-types of WTW programs: the Labor Force Attachmen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s. Most of the recent policy debate about WTW in America has focused on the relative merits and performance of LFA and HCD. While the Primary goal of the LFA model is for welfare recipients to achieve a rapid transition into work, the HCD model seeks to improve the long-term employability of welfare dependents through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LFA policies tend to be strongly outcome-oriented and generally can yield quick results. Their "any job is a good job" philosophy has proved attractive to policy-makers who are anxious to see concrete results in a short-term period. In contrast, the HCD policies do not simply dump welfare dependents at the bottom of the labor market, but aim to secure relatively stable and well-paid jobs. However, these strengths are offset by several practical weaknesses including high unit costs and long-term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 recent years, LFA policies have been increasingly favored by both policy officials and politicians in the United States. The introduction of Temporara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of 1996 has been accelerating the trend. What is going to happen to welfare recipients? This simple shift to the LFA model, however, will only see an alarming increase of working poor in a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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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연구 (Production Regimes, Family Policy and Gender Wage Gap)

  • 강지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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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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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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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신 사회위험의 하나의 축은 가족 구조의 재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욕구들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레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정적 기술 활용이 활발한 조정경제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과 보육지출은 여성의 임금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임금순위격차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임금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정책적 대응 방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Risk Issues and Policy for Future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 구본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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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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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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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