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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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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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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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annual socioeconomic cost of diseases in Korea. Methods : We estimate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diseases in Korea during 2003 using a prevalence-based approach. The direct cost estimates included medical expenditures, traffic costs and caregiver's cost, and the indirect costs, representing the loss of production, included lost workdays due to illness and lost earnings due to premature death, which were estimated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The cost estimates were reported at three different discount rates (0, 3 and 5%). Results : The cost of diseases in Korea during 2003 was 38.4 trillion won based on 0% discount rate. This estimate represents approximately 5.3% of GDP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were estimated to be 22.5 trillion (58.5% of total cost) and 15.9 trillion won (41.5%),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st for those aged $40\sim49$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21.7%) in relation to age groups. The cost of diseases for males was 23.5% higher than that for females. For major disease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were 16.0, 13.4, 11.3 and 11.19% for neoplasms, and diseases of the digestive, respiratory and circulatory systems, respectively. Conclusions :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determining intervention and funding priorities, and for planning health policie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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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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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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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n January 1, 2020, the liquor tax for beer and takju was reorganized from the ad valorem tax to the specific tax. The purpos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iquor tax announc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quor and to resolv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liquor.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Tax Service's standard for levying the liquor tax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In this study, the change in the liquor industry is estimated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liquor tax using Hicks net price elasticity. In addition, the specific tax for each of the liquors and the alcohol content derived from the social cost minimization model is compar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liquor tax of beer and takju is converted to the specific tax, social costs increase, and social welfare decrease. Second, if all the liquors are converted to the specific tax, social costs decrease. Third, when comparing specific tax by each of the liquors and the alcohol content according to the social cost minimization model, The specific tax by alcohol content can be considered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social cost and the stakeholders in the liquor industry.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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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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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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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건설예정인 교량을 사례로 교량형식별 LCC 개념을 적용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같은 연장 (L=1,615m)을 갖는 유사한 4개 교량에 대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DEA 모형은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CCR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 초기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간접비용 (사용자비용 + 사회간접 손실비용), 생애주기비용을 사용, 산출변수로는 평균 내구연한을 사용하였다. 투입 변수 산정을 위해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생애주기 비용 산정은 분석기간 100년, 실질할인율 4.83%를 적용 하였으며, 비용의 분류는 초기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사용자비용, 사회간접손실비용으로 분류 하였다. 분석결과, 비교 2안과 비교 3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대안의 효율성은 비교 1안, 기본안, 비교 4안 순서로 나타났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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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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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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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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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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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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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axation start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The most important element is the concept of "tax compliance". Tax compliance can be considered as the harmony of state-society relations. However, the concept of tax non-compliance occurs when taxpayers do not fulfill their tax-related tasks as required. Tax noncompliance is just one of the costs that occur in tax systems, and is named "tax compliance cost"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focuses on tax compliance costs because tax compliance costs are the ones taxpayers are personally obliged to deal with.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s costs accruing from tax systems, including efficiency, planning, application, and compliance cos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main reason for fraud in the tax systems is high compliance costs and that tax compliance directly impacts social wealth. Besides, the existence of conditions conducive to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in a country, short-term tax policies, belief in the unfairness and inequality of tax systems, inadequacy of audits conducted by tax authorities, insufficiency of pressure and deterrence mechanisms, constantly changing legislation, and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regarding the illegitimacy of the government determine tax compli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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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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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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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상분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가정하고, 첫 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1년 뒤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분석하였다.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12개 변수를 도출하였고, 최적의 기대수익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였다. 수입 관련 변수는 시간당 교육비, 교재가격이다. 비용 측면 변수는 교재제작비, 강사연봉, 강사교육비, 교재개발비, 출장비, 임대료, 운영비이다. 그밖에 교육수요, 학년 수, 강사 수 변수를 추가하여 수입과 지출 변동을 고려한 기대수익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소 낮은 수요가 예상되더라도 교재가격과 시간당 교육비를 높이는 것이 기대수익을 높이는데 유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교재제작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낮아진 교재가격과 교육비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여 수요증가만을 의식한 가격결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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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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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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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93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0여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 환자수는 세균성 식중독환자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1996년의 경우 실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산 식중독 발병환자는 177,0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신고된 환자수의 150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살모넬라균 감염 식중독으로 인해 추정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59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본 비용분석에 는 의료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만이 포함되었다. 1993년 미국에서 실시한 살모넬라 감염에 대해 추정한 환자수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 시, 인구대비 추정환자수의 경우, 미국은 전체 인구 중 0.36~1.79%가 살모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체 인구대비로 볼 때는 0.39%로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GDP의 0.006~0.03%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의 0.00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살모넬라 감염 식중독 발생도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을 통한 식중독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은 위해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식중독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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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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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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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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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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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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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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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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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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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marine ranching project in Tongyoung was established in 1998, lasting 9 years to 2006. Project activities included the deployment of artificial reefs, the release of young fishes like jacopever and rockfish, and input/output control for specific marine ranching areas in Tongyoung. This report focuse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hindsight. Analysis concentrates on three aspects; (a) direct economic benefits, such as increasing effects of fisheries income and savings in harvesting costs, (b) indirect benefits, including increasing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and saving R&D costs, and (c) costs, including releasing and purchasing costs of artificial reef and juvenile fish, R&D costs, maintenance costs and harvesting costs. Results show that NPV=4.7 billion won, IRR=8.55% and B/C ratio=1.286 under Scenario 1, which considers the saving effects of R&D costs, and NPV=0.9 billion won, IRR=6.03% and B/C ratio=1.11 under Scenario 2, which does not consider the saving effects of R&D costs, based on 5.5% of the social rate of discount. According to sensitivity analysis, the economic feasibility is very sensitive to the recaptur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