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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 대구광역시 문산리를 사례로 - (The Characteristics of Farm Household in Suburban Areas Classified by the Farming Types and Changes of Facility Farm Household's Management Size - A Case Study of Munsanli, Taegu -)

  • 박양춘;우종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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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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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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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산업화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증가해 왔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개별농가의 영농유형은 농업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하다.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이 더 젊고 경영규모가 더 크다. 시설작물 재배의 주목적은 영농을 통한 상업성의 제고가 가장 원인이지만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는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와 수익성 제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지의 자연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러나 농외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촌락 공동체의 유지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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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교수의 자기 공개와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연구 (Self-Disclosure and Confidential Responsibility of Professor Regarding Employee Invention)

  • 나동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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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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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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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Tofisopam과 lorazepam의 항불안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비교 연구 (An Open-label, Randomized,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Efficacy and Safety between Tofisopam and Lorazepam in Anxiety Disorder)

  • 이민수;김용구;곽동일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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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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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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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3-benzodiazepine계 항불안제인 tofisopam의 항불안 효과 및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단일맹검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외래로 내원한 불안 장애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tofisopam군과 lorazepam군으로 할당하였으며, 최종 연구를 완결한 환자는 tofisopam군 17명(남자 7명, 여자 10명), lorazepam군은 15명(남자 6명, 여자 9명)이었다. 초기용량으로 tofisopam군은 50mg을 하루 3회 복용하고, lorazepam군은 0.75mg을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임상상태와 부작용에 따라 용량을 임의로 증감하도록 하였고, 일일 최대 용량은 tofisopam군 300mg, lorazepam군 3mg으로 하였다. 임상상태에 대한 평가는 Hamilton rating scale for anxiety(HAM-A)와 Clinical global impression(CGI)으로 하였으며, 약물 투여전과 투여 1주후, 2주후, 4주후에 측정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AM-A 총점수의 경우, 약물 치료군과 시점을 변인으로 한 two-way repeated-measure ANOVA에서 양군간에 시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AM-A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아척도 점수에서 양군간 시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군에서 HAM-A 총점수의 시점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양군 모두 1주후부터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2) CGI의 질병의 전반적인 심각도에서 약물 치료군과 시점을 변인으로 한 two-way repeated-measure ANOVA에서 양군간에 시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군에서 CGI 심각도의 시점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tofisopam군은 1주후부터 lorazepam군은 4주후부터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CGI 호전도에선 각 시점에서"minimally improved"이상을 보인 환자군이 tofisopam군이 94.1%로서 lorazepam군 66.7% 보다 높았다. 3) 안전성 분석에서 각 군에서 생명징후, 혈액학, 생화학, 심전도, 체중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4) 부작용 면에서 tofisopam군이 lorazepam군보다 각 시점에서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수가 적었다. 이상에서 tofisopam은 lorazepam과 유사한 항불안효과를 보였으며, 내약성은 lorazepam에 비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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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 광주지역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gnition about 119 Rescue·First Aid Team - Gwangju Area College Student as the Central Figure -)

  • 김갑선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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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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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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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searching the way of improvement to heighten the emergency medical welfare level by one step furth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452 college students in Gwangju, using a random sampling method.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utilized fo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are frequency analysis, $x^2$ test.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analyses are as following ; 1. In question about necessary optimum number of persons for rescue first aid activity,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responded by 39.2%, 45.3% respectively that rescue team 15 people, first aid team 3 people is most suitabl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2. In question about security of the public health doctor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necessity urgent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3. In question about 119 rescue first aid team member applying for an examination qualification grant to the department of EMT's graduate,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were highest by 52.9%, 52.4% respectively in "necessity" item.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4. Because rescue first aid equipment level appears higher than 41.7% in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case by 54.2% in 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case, 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that equipment level should be supplemented mor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5. In question about equipment supplement,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ppeared highest by 64.8%, 69.3% in accident type different special equipmen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6. In question about rescue ambulance car size, we could know being thinking that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 each 61.2%, 56.5% is small and narrow that large size of the rescue ambulance amount ne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7. In question about patient's state is worsened, because rescue first aid equipment is inferior, health major college student responded sometimes 55.1%, many 29.5%. very many by 11.5%, while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 responded 65.8%, 23.1%, 4.0% respective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8. In question about emergency patient must utilize for 119 rescue ambulance car,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ppeared highest by 38.8%, 41.3% in "not so" item. In question about rescue first aid team's first-aid treatment ability improves more,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ppeared highest by 58.1% and 58.7% respectively in "improve" item. In question about "119 rescue ambulance car must go more rapidly than now",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that should be quicker by 58.1%, 60.9% respectively. When called to 119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responded highest by 55.5%, 53.3% respectively that we must receive first-aid treatment direction from a doctor. In question about "119 rescue ambulance car must be made the pay system", all health and non-health major college students responded 74%, 80% respectively in "not so" item.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department(p<0.05). In conclusions, In oder to provide superior rescue first aid service to people, a public health doctor should be placed in the situation room inside the fire station so that the doctor could instruct the proper emergency treatment suitable for each situation to the rescue first aid team. Also, national education about a first-aid treatment that do to all people is necessarily necessary in emergency delivery system and this should be spread extensively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broadcasting medium and education should be gone side by side, and see that will can save emergency patients' life which is more when these education consists continuously fixed period for public institution of policeman, fire officer etc. specially. And for reinforcement of patient transfer system, public organization must procure special ambulance car so that emergency patient receive first aid treatment whil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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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패널로 채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보-기둥 구조물의 전단 거동 분석 (Analysis on the Shear Behavior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Structures Infilled with U-Type Precast Wall Panel)

  • 하수경;손국원;유승룡;주호성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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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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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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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표는 학교 건물과 같은 저층 보-기둥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에서 프리캐스트 벽패널을 사용한 새로운 내진보강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1개의 무 보강 보-기둥 실험체와 U형 PC 패널로 보강한 2개의 보강 보-기둥 실험체에 대한 정적 이력 하중실험을 진행하였다. 앵커 접합부 실험체는 전단 파괴될 것으로 해석되었고 철판 용접 접합부 실험체는 휨 파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험체의 종국 내력은 상부 접합부의 전단 내력과 PC 패널 절곡 부 휨 위험단면에서 휨 내력 중 약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실험체에서, 한쪽 RC기둥이 가 하중(미는 실험 하중)을 받아 PC 패널 부재를 밀게 된다면, 다른 쪽 내부 수직부재는 상부 전단 접합부로부터 부 하중(당기는 실험 하중)을 받게 되어있었다. 가 하중을 받는 2개의 부재는 합성 휨 거동이 지배적이므로 합성단면의 휨 내력이 실험체의 최종 내력을 결정하게 되지만, 이 경우 최종 내력에 대하여 상부 전단 접합부 강도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 하중(당기는 하중)을 받는 RC 기둥과 PC 패널 부재는 비합성 거동이 지배적이고 실험체의 최종 내력은 상부 전단 접합부 전단내력의 크기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CI 318M-11 Appendix-D 앵커 전단설계에 기초한 전단내력 그리고 실험에서 얻은 최대하중을 적용하여 마이다스 젠 탄성설계에 의하여 계산한 전단 외력에 대한 비교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해석결과를 보여주었다.

삼차원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유럽연합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FTA Negotiation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Viewpoint of the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Korea-EU FTA and EU-Japan EPA in Comparison)

  • 김현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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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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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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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부재력(部材力) 근사해법(近似解法)을 이용(利用)한 아치구조물(構造物)의 형상최적화(形狀最適化)에 관한 연구(研究) (The Optimal Configuration of Arch Structures Using Force Approximate Method)

  • 이규원;노민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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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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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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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本) 연구(研究)에서는 Mode분할기법(分割技法)을 이용(利用)하여 아치구조물(構造物)의 형상최적화(形狀最適化)를 시도(試圖)하였다. 본(本) 연구(研究)에서는 아치리브를 유한개(有限個)의 직선부재(直線部材)로 구성(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상관방정식(相關方程式)과 허용응력(許容應力) 및 좌굴제약(挫屈制約)까지 포함(包含)하여 2골절(滑節)아치와 양단고정(兩端固定)아치의 형상(形狀)을 최적화(最適化)할 수 있도록 최적화(最適化) 문제(問題)를 형성(形成)하였다. 본(本) 연구(研究)의 제(第) 1단계(段階)(level 1)에서는 다른 연구(研究)와 달리 근사화(近似化)한 아치구조물(構造物)의 강성도행렬(剛性度行列)(stiffness matrix)과 기하강성도행렬(幾何剛性度行列)(geometric stiffness matrix)관계(關係)로부터 Ray leigh-Ritz법(法)으로 좌굴하중(挫屈荷重)을 구(求)하고, 설계공간법(設計空間法)에 의한 감도해석(感度解析)으로 부재력(部材力)을 근사화(近似化)함으로써 구조해석수(構造解析數)를 줄일 수 있었다. 목적함수(目的凾數)는 구조물(構造物)의 중량(重量)이 최소(最小)가 되도록 중량함수(重量凾數)로 택(擇)하였다. 제약조건식(制約條件式)으로는 허용응력(許容應力), 좌굴응력(挫屈應力) 및 설계변수( 設計變數) 상(上) 하한치제약(下限値制約)을 부과(附課)하여 최적화문제(最適化問題)를 형성(形成)하였다. 제(第) 2단계(段階)(level 2)에서는 설계변수(設計變數) 및 조정변수(調整變數)를 절점좌표(節點座標)로 하고 목적함수(目的凾數)로는 중량함수(重量凾數)로 하여 최적화(最適化) 문제(問題)를 형성(形成)하였다. 절점좌표(節點座標)만을 설계변수(設計變數)로 함으로써 무제약최적화문제(無制約最適化問題)로 형성(形成)되므로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이 용이(容易)하다. 본(本) 연구(研究)의 알고리즘을 아치구조물(構造物)에 적용(適用)한 결과(結果) 본(本) 연구(研究)는 아치구조물(構造物)의 형태(形態), 제약조건식(制約條件式)에 구애(拘碍)받지 않고 최적해(最適解)에 효율적(效率的)으로 수렴(收斂)하였고 아치구조물(構造物)의 최적형상(最適形狀)은 제약조건식(制約條件式)에 따라 상이(相異)하였으며 중량(重量)은 제약조건식(制約條件式) 및 아치의 형상(形狀)에 따라 다소(多少)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형상최적화(形狀最適化)로 17.7%-91.7%까지 감소(減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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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 - 간호사ㆍ의사를 중심으로

  • 조인향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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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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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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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constitute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and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nurses' and doctors' recognition of cancer patients. The subjects were extracted from the medical personnel working at the internal medicine, the surgery ward,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department, the pediatrics department, the cancer ward, and the emergency room of fiv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lasted from August, 2001 to September 2001. Total 137 nurses and 65 doctors were included and made out the questionnaires directly distributed by the investigator. The study tool was also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and consisted of such items as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 medical personnel's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s, their recognition of the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participation in a hospice.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program in terms of technological statistics, ranks, t-test, and ANOVA. The reliability was represented in Cronbach' α=.75. The nurses' and doctors'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s had an overall average of 3.86 at the 5 point-scale. The items that received an average of 4.0 or more included 'Medical personnel should explain about the cancer cure plans to the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A patient whose case has been diagnosed as a terminal cancer should be notified of it, 'If I were a cancer patient, I would want to get informed of it,' and 'Cancer shall be conquered whenever it is'. In the meantime, the items that received an average of 3.0 or less was 'My relationship with the cancer patient's family has gotten worse since I announced his or her impending death.' An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test, the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 was high among the subgroups of nurses, females, married persons, who were in their 30s, who had a family member that was a cancer patient, and who received a hospice education. The biggest number of the nurses and doctors saw 'a gradual approach over several days'(68.8%) as a method to tell a cancer patient about his or her cancer diagnosis or impending death. Those who usually tell tragic news were the physician in charge(62.8%), the family members or relatives(32.1%) and the clergymen(3.8%) in the order. The greatest number of them recommended a cancer patient's home as the place where he or she should face death because they thought 'it would stabilize his or her mentality'(91.9%) while a number of them recommended the hospital because they 'should give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to the patient'(40%) or 'should try their best until the last moment of the patient's death'(30%). A majority of the medical personnel regarded 'smoking or drinking' and 'diet' as the causes of cancer. The biggest symptom of a cancer patient was 'pain' and the pain management of a cancer patient was mostly impeded by the 'excessive fear of drug addiction, tolerance to drugs and side effects of drugs' by medical personnel, the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The most frequently adopted treatment plan of a terminal cancer patient was 'to do whatever the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ants' to resort to a hospice' and 'to continue active treatment efforts' in the order. The biggest reasons why a terminal cancer patient went to see a doctor were 'pain alleviation' 'control of symptoms other than pain(intravenous supply)' and 'incapability of the patient's family' in the order. Terminal cancer patients placed their major concern in 'spiritual(religious) matter' 'emotional matters' their family' 'existence' and 'physical matters' in the order. 113(58.5%) of the whole medical personnel answered they 'would recommend' an alternative treatment to a terminal cancer patient mostly because they assumed it would 'stabilize the patient's mentality.' Meanwhile, 80(41.5%) of them chose 'not to recommend it mostly due to the unverified effects and high cost of it(78.7%). A majority of them, I. e. 190(94.1%) subjects said they 'would recommend' a hospice to a terminal cancer patient mostly because they thought it would help the patient to 'mentally prepare'(66.6%) Only 17.3% of them, however, had received a hospice education, most of which was done through the hospital duty education(41.4%) and volunteer training(34.5%). The follows ar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nurses and the doctors turned out to be still passive and experience confusion in dealing with a cancer patient despite their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m or her. 2.Nurses and Doctors realize the need of a hospice, but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them participate in a hospice education or performance. Thus, a whole recognition of a hospice should be changed, for which purpose a hospice education for nurses and doctors should be provided. 3.Terminal cancer patients preferred their home to a hospital as the place to face their impending death because they felt it would bring 'mental stability.' And most of nurses and doctors think it would be unnecessary for them to be hospitalized just for control of their symptoms. Accordingly a terminal cancer patient can be cared at home, and a home hospice care needs to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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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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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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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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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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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성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personality factors -)

  • 이정덕;장정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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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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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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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학교는 학생의 효과적인 학업성취와 지적능력 개발을 위해 공교육을 실현하는 거점임과 동시에 최전선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비단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타인과 함께 하기위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현실은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개인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비롯한 기타 업무로 인해 인성교육의 과정이 소홀해 지거나 형식적인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들의 문제적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학과 범죄학의 청소년비행 행위에 기초하여 인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까지 전국 277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의 입학설명회 및 모의전형에 참여한 학생들 중 무응답과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 총 104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남자학생일 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학생일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고, 분노조절과 공감, 배려의식이 낮은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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