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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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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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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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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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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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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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6.3.24 선박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VMS)를 설치하여야 한다. VMS 의 시행으로 그동안 안전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조난통신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7.11.1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선박위치발신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됨(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88호)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도입배경, 적용대상과 시기 및 향후 선박위치정보 활용과 기대효과 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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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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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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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aritime accidents caused by a ship include collisions, sinking, stranding and fire etc. This study is intending to consider fire accidents among such diverse marine accidents. It is much likely that various sorts of fires break out because crewmen are living in a narrow space for long periods of time consequent on the ship's characteristic of sailing on the sea. According to the ship fire survey, about 50% of the total fire accidents occurred at an engine room, and the main fire origin was analyzed to be oil. In addition, ship fire breaks out in the order of baggage racks and living quarter. In short, the survey indicates that all sorts of fires belonging to A, B, C and D-class have occurred. This study, targeting an actual passenger ship 'A', found the response time to evacuation, during which the people on board a ship recognize the outbreak of fire, and act, and the travel time for evacuation which is the actual travel time. In addition, this study carried out a simulation through the special program for fire analysis - FDS (Fire Dynamics Simulator) in order to find the effective evacuation time, i.e. life survival time. Particularly, this study di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n the survival of passengers and crew based on the collected simulation data by fire size and so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when examining the only actual evacuation movement time excepting the response time to evacuation, people are safe by completing evacuation before the effective evacuation time only in case fire size is 100Kw among all sorts of fires. In other words, in case of the outbreak of fire more than 1 MW, it was found to fail to meet evacuation safety regardless of fire siz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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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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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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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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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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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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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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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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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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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As a result of accepting the '71 FUND Convention and enforcing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 1992, we observed some benefits and costa. This paper analyses those benefits and costs and suggests se-veral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stasblishment of an effective oil pollution compensation regime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e said benefits and costs as follows : First, by establishing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as same as the international level, most of small and medium size of oil pollution damage which are caused by coastal tankers will be compensated by FUND. Second, most of oil pollution damage which are not covered by '69 CLC will be compensated by FUND. Third, some parts of FUND Contribution Fee and CRISTAL Contribution Fee to be charged by major oil companies will be doubled. However the limit of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and the loophole outside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 1992 suggest followings : 1) Radical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anage-ment of ocean going tanker owners, 2) Establishment of oil pollution claim settlement system, 3) Enforce-ment of crew and ship management for coastal tanker and 4) Establishment of Korean P & I Club.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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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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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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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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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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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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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Ship bottom structure is idealized by an equivalent orthotropic plate upon which uniform lateral, uni-axial and bi-axial loads act. Solutions in the form of series representing deflections and moments at the center are obtained in case of simply supported and fixed boundary conditions. Variables in the solutions are reduced and grouped in nondimensional parameters. Stresses in the members of actual plate-stiffener combination are calculated corresponding to moments obtained above. In this paper design curves of deflections and moments for two different sets of boundary conditions are given, and they are compared with Schade's design curves and Mansour's design curves. Some examples for application are given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FEM(SAPIV) in appendix.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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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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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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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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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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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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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provides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proposals of safety culture, new public management and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via ship accidents in Korea. This document analyzes what are the concept of safety culture, new public management as well as social amplification and risk framework and describes how 3 issues act, harmonize, interrelate through M/V Sewol accident. Korean government is needed to apply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to the in order to promote the safety culture in the maritime administration. Hence, this paper proposes safety framework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future unexpected accident especially for maritim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