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발라사 지수와 변이할당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과 경쟁우위 변동 현황을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은 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비중 증가 등 외적인 요인에 힘입은 것으로 관광부문 자체의 성장 동인(動因)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관광부문의 고용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숙박업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력을 일부 흡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부문의 영세화 진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경쟁우위는 지난 10여년간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위에 있어 향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내국인 관광을 포함한 관광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여행수지로 드러난 관광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지난 10여년간 관광부문의 양적인 성장은 미약했던 반면 국제적인 경쟁우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전남 여천시에 입지한 여천산단을 사레로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여천산단은 1970년대 초반 국가주도의 공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로 성장하였다. 여천산단의 입지는 지역의 인구성장과 도시발전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천산단의 입지로 인하여 여천지역의 경제구조는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지역의 제조업 구성에서 석유화학 관련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천산단의 입지가 지역내 고용 및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이 1987년 이후 지역의 고용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천산단의 입지는 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수시와 여천군의 경제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적인 농수산업지역인 광양에 제철소가 입지하여 세계 제1의 제철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광양지역은 급격한 인구유입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제철소의 입지는 연관단지의 조성과 관련산업을 육성시켜 광양지역을 신흥공업도시로 변모시켰고 고용을 확충시켰다. 2000년 말 현재 광양제철소와 직접 관련된 고용인원은 17,240명이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39,593명(28.7%)이 직접 관련된 인구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광양제철소의 입지가 광양지역의 공습화와 경제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 수행했다. 1981년 594명이던 광양의 고용인구는 1992년에 29,865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1998년에 23,399명으로 감소하였다. 지역경제구조변화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도시산업구조의 경쟁력과 특화도, 그리고 그것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사례지역은 미국 Arizona의 42개 도시로서,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9개 산업부 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언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1차 산업부문에 특 화된 도시들은 쇠퇴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2) 도시의 규모는 산업의 다변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즉 도시규모가 클수록 산업 구성에 있어서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3) 대도시까 지의 거리는 도시산업의 다변화와 무관하다. (4) 도시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대체로 더욱 다변화되며, 그래서 도시특성이 상호간에 더욱 유사해진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서 도시산업구성에 대한 클러스터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서 1970년부터 1980년, 그리 고 1990년까지의 도시기능의 변화특성을 살펴보았고 도시기능과 산업구성상의 경쟁력이 관 계가 있음이 Arcelus가 변형한 변화, 할당모형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즉 1차산업(농 업, 광업)에 특화된 도시들은 경쟁력이 약해서 성장이 지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화계수 (coefficient of specialization)의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산업특화 수준이 인구와 고용을 지표 로 한 도시규모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큰 도시일수록 산업구성이 다변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도시까지의 거리와 도시의 특화정도의 상관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특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도시들은 더욱 다변화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결국 도시상호간의 산업구조상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서 서로 수렴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항의 집중도 및 항공 유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항공 및 공항의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아시아 주요공항의 화물 물동량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화물 전이 현상을 분석하여, 경쟁공항들의 경쟁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동북아 권역의 과점화는 꾸준히 약화되고 있으나 이는 중국공항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이 지역에서의 푸동공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는 새로운 과점화 증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항공화물 변이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항공화물은 약 42만 톤이, 나리타공항은 약 128만 톤이 동북아 권역의 다른 공항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부가 직접경쟁이 가능한 푸동공항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향후 전이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은 1995년 3,942천 TEU에서 2014년 14,601천 TEU로 증가했고, 부산항의 처리 비중은 92.4%에서 63.4%로 상당 수준 낮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33개 무역항 중 11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운영되는 있으며, 2014년 항만별 컨테이너부두 시설 확보율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부산항, 인천항은 각 83.3%, 48.0%로 시설 부족현상을 보이나, 광양항 196.7%, 울산항 188.8%, 군산항 583.3%, 마산항 1,666.7% 등 시설 과잉이 심각한 항만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허쉬만-허핀달지수(HHI)와 변이할당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5대 해외 기종점 권역별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항만 집중도와 변이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의 경쟁 구도 및 항만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의 집중도는 지난 20년간 0.86에서 0.44로 완화되었으나 최근 5년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5대 수출입 해외 권역, 즉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북미 및 유럽 지역 컨테이너화물의 세부적인 항만 집중도 분석 결과, 2014년 극동아시아 0.290, 동남아시아 0.375로 가장 낮았고, 이는 전체 항만 집중도를 0.44로 낮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즉 아시아 수출입 물동량이 과거에 비해 국내 여러 항만에서 분산 처리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항만의 집중도를 낮추게 된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컨테이너항만의 집중도는 거의 변함이 없고 북미 및 유럽항로에서는 오히려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컨테이너 부두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해 항만의 집중도 및 변이효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이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내륙 기종점별 항만 집중도나 동북아시아 항만에 대한 환적화물의 집중도 등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leading sector, a pattern of shifting structure of the economic sector, and community export competitiveness on the economy Malinau Reg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type of data used is secondary data with a quantitative approach of 2009-2018. The study data used Location Quotient (LQ), Shift Share Analysis (SSA),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alysis tools. Results: There are 6 leading sectors: agriculture; electricity, gas, and clean water;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 hotels, and restaurants. That has been classified has changed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Malinau Regency from the secondary sector to the tertiary and primary sectors in 10 years. While, community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Malinau Regency through RCA Analysis, see if the export products of coal and excavation (types A, B, C) are shown to have a higher comparative advantage with comparative advantage. This shows that only a few commodities that can provide the good performance of export. Conclusions: Analysis of economic growth in the Malinau Regency after regional autonomy shows that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economy which is dominated by the structure of the primary sector.
남부 베트남 지역에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경쟁에 따라 탈 집중화 경향 및 전이할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부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륙컨테이너 기지 관련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서 2017년 까지 남부 베트남 지역에 위치한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집중 및 탈 집중현상을 분석하며, 연구의 방법은 CR분석, 허핀달-허쉬먼(집중도) 분석, 지니계수 및 로렌츠 곡선 분석 및 전이할당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에서 2017년 까지 남부 베트남 지역에 위치한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뚜렷한 탈 집중화 현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문적·산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베트남 컨테이너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해운회사의 기항을 촉진함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주변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는 북극의 항로와 항만을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극항로는 지난 수십 년간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항로상에서 화물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항만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북극항로에 위치한 러시아 항만의 개발 및 경쟁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HHI, CR, Gini Coefficient, Lorenz Curve, Shift-Shar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집중화현상과 약한 성장 및 작은 규모의 항만경쟁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북극항로에 위치한 항만 관련 연구가 미진한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항만정책 담당자, PA 담당자 및 연구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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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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