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CSR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계약 공시라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경제정의실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CSR성과지표인 KEJI Index와 한국거래소의 공급계약 공시를 이용한 연구결과, CSR의 성과가 높을수록 공급계약을 맺을 확률이 낮았으며 공시일의 누적비정상수익률도 낮았다. 동결과는 기업의 CSR활동이 주주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CSR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CSR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은 CSR성과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차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최상위의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 CSR활동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안겨 비난과 저항에 직면한다. 이에 기업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나 여전히 그에 따른 이윤감소를 우려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증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창출 즉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도출 된 지표를 베트남 최대 커피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인증커피 사례에 적용하여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실제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베트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경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을 유지할만한 경제적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업 전체의 조직이 공유할 수 있는 경영성과 정보시스템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분석에 대한 일반론을 서술하여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부가가치(Value-Added)와 가치경영 관점에서의 경제적부가가치(Economic Value-Added)를 기업 경영성과의 두 축으로 제시한다. 제시된 경영성과분석 체계를 통하여 기업내부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역시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라는 지식체계를 기업 내 외부의 전 조직이 공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되는 경영성과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은 경영성과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 관리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단발적인 방법으로 기업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추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구축된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지식의 발견 공유체계는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업 경영성과분석의 기준이 되는 5개 운영데이터 테이블의 자료는 (주)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 데이터베이스인 KISFAS(Korea Investors Services Financial Analysis System)를 활용하였으며, 국내의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1981-l99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에서 지배주주에 의한 프로핑 현상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배주주의 프로핑과 연관되는 부 이전수단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 이전수단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관계사를 가지고 있는 총 4,077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배주주의 부 이전 수단 대용변수로는 관계사에 대한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 양수도, 신용공여, 대여금, 지분출자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부 이전변수 중에서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 양수도, 신용공여, 대여금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프로핑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출자지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프로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배주주는 관계사에 대한 지분출자를 통해 프로핑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프로핑은 기업가치의 하락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관계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유상증자 참여나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관계사의 회생을 도모하는 현실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부실관계사에 지분을 출자한 기업은 투자전망이나 기업가치적 측면보다는 지배주주의 부실관계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벌구조의 공과는 오랫동안 사회 다양한 분야의 논쟁 대상이었다. 회계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 의해 편취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거래에 주목한 것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주목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내부거래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어 그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bias)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거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벌 혹은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표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공시효과 및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반 효과가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벌 여부를 포함한 주요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시일 주변 주가반응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의 주가반응은 대부분 비재벌기업에 기인한 것이었다. 재벌기업의 경우 공모전환사채에서 양(+)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에 사모전환사채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음(-)의 값이 측정되어 전체표본 및 비재벌기업과 달리 재벌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주가반응은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여타 중권에서와 다른 경제적 목적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횡단면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과 같은 소유구조, 재벌여부, 은행과의 밀접도 둥의 지배구조변수가 주가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모전환사채 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모보다 사모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에서 대주주지분이 낮은 재벌일수록 사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재벌의 사모발행에 따른 주주 부의 손실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ntrol-ownership wedge on stock crash risk. In Korea,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exclusive control rights compared to their cash flow rights. With increasing disparity, controlling shareholders abuse their power and extract private benefits at the expense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Managers who ar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ies tend not to disclose critical information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pursuing private interests. They accumulate negative information in the firm. When the accumulated bad news crosses a tipping point, it will be suddenly released to the market at once, resulting in an abrupt decline in stock prices. We predict that stock price crash likelihood due to information opaqueness increases as the wedge increa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831 KOSPI-listed firm-year observations are from KisValue database from 2005 to 2011. Control-ownership wedge is measured as the ratio (UCO -UCF)/UCO where UCF(UCO) is the ultimate cash-flow(control) rights of the largest controlling shareholder. Dependent variable CRASH is a dummy variable that equals one if the firm has at least 1 crash week during a year, and zero otherwise. Logistic regression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ownership wedge and stock price crash risk. Results - Using a sample of KOSPI-listed firms in KisValue database for the period 2005-2011, we find that stock price crash risk increases as the disparity increases. Specifically, we find that the coefficient of WEDGE is significantly positive, supporting our prediction. The result implies that as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increases, controlling shareholders tend to withhold bad news. Conclusions - Our results show that agency problems arising from the divergence between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increase the opaqu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Eventually, the accumulated bad news is released all at once, leading to stock price crashes. It could be seen that companies with high control-ownership wedge are likely to experience future stock price crashes. Our study is related to a broader literature that examined the effect of the control-ownership wedge on stock market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disparity is a meaningful predictor for future stock price crash risk.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irms, regulators, and investors.
본 연구에서는 KOSPI, KOSDAQ 상장기업이 인수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을 피인수 대상으로 인수합병한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사례 총1436건 중 인수기업이 비상장기업인 경우 53건을 제외하고 1383건을 연구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합병공시일 전후 (-2, +1), (-5, +2), (-10, +5)의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표본집단(n=1383)의 인수기업 누적평균 초과수익률(CAR)과 피인수기업이 설립된 지 5년 이내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으로 표기)인 부분표본집단(n=468)의 인수기업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 표본집단의 경우 인수기업은 모든 구간에서 유의하지 않은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인 반면, 스타트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양(+)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이 인수기업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일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이는데 반해,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합병할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양(+)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합병 시에도 일반적인 합병에서 나타나는 상장효과(Listing effect)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스타트업을 합병할 때 비(非)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초과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 공시효과에 대한 국내의 첫번째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재무 분야 중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2가지 가설이 수립, 검정되었다. 기업의 목표인 이윤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동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중필수적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KOSPI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 대상으로 동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동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상대적 고성장산업과 저성장산업 그룹으로 2분화하여 양 그룹 간의 재무적 차이점에 대한 재무적 결정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가설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산업더비변수와 전기의 연구개발비 간의 교차효과, 그리고 광고비 등 3가징 요인들이 (당기의) 연구개발비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또한, 고성장산업 소속 KOSPI 상장기업들은 비교그룹인 저성장산업 소속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익성,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후자인 저성장산업 소속 기업들은 시장가치 기준의 부채비율과 광고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 경영의 목표인 주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측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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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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