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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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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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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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re are two categories of online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committed by adolescents and thos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recent trends in criminal law show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in cases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 are mixed stances in cases of juvenile delinquency. One perspective emphasizes strict punishment, whereas the other emphasizes dispositions aligned with human rights. While various forms of online crime share the commonality in that the main part of the criminal act occurs onlin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seeking financial gain, those driven by sexual motives, and those engaged in bullying. Among these,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are the most serious. Second-hand trading fraud and conditional (sexual) meeting fraud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eking financial gain and occur frequently.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include obscenity via telecommunication, filming with discrete cameras,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fake video distribution, and blackmail/coercion using intimate images/videos ("sextortion"). These crimes lead to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o view vulgar acronyms or body cams that teenagers frequently use as simple subcultures or crimes, wha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judge whether a recorded material induces sexual desire or shame, and at what stage sexual grooming becomes punishable. For example, sniping posts, KakaoTalk prisons, and chat room explosions are tricky issues, as they may or may not be punished depending on the case.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a strict punishment-oriented approach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relation to online sexual offenses. In the punishment case of online crime, juvenile offenders with a high potential for future improvement and reform must be treated with special consider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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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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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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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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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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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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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 및 어린이 보호팔찌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기술을 응용한 전자 출석부가 필요하며, 위치 추적과 동시에 범인의 전자 팔찌와 반응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통신 모듈을 이용한 RFID 전자 팔찌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출입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상황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동시에 연동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들을 융합하여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RFID 리더기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전자 출석부(고정용 리더기) 및 출입 통제 시스템, RFID 태그와 리더기, GPS 및 이동 통신 모듈(CELL 방식)를 활용한 추적 시스템을 가진 전자 팔찌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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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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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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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 types of workplace violence toward nurses in hospitals, and to understand nurse's coping response, cause of violence and prevention strategy.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4 nurses working in 9 hospitals in Jeju Province by the self-report from June to August 2010. Results: The respondents experienced unpleasant or insulting words (89.8%), verbal threat (38.2%), physical threat (67.7%), physical injury (32.7%), severe physical injury (2.8%), and sexual harassment (26.4%) during the last one year. The frequent offenders were patients, patients' family and physicians in order. The causes of violence which nurses perceived were personality of offenders (76.4%), lack of assessment of aggressive patients or care givers (42.1%), and lack of explanation to patients or caregivers (33.5%). They reported that coping strategies for workplace violence were 'established reporting system (63.4%)', 'building a cooperative circumstances within team members (58.3%)', and 'formulation of hospital policies for violence prevention and coping (54.3%)'.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ed nurses are at considerable risk for workplace violence, and they experience various types of violence from patients, caregivers, and physicians. We suggest that hospitals formulate appropriate policies, guidelines and programs to prevent and cope with workplace violence in hospital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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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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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7-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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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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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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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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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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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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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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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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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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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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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상담 경험이 있는 성폭력 피해 여성 9명을 심층면접하였고,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과정의 중심 현상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었으며, 인과적 조건은 '성폭력 인지', '절박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폭로 이후 주변의 반응', '섹슈얼리티 고정 관념', 그리고 '가해자의 구속과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치유 과정에서 '지지받음', '성폭력 피해 의미 재해석'에 의해 중재를 받았으며, '감정과 만남', '새로운 대처 기술 배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짐'의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유의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존자로 당당하게 살아감', '삶을 재구성함'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치유 과정 및 관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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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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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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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known as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effective since July 2011 in Korea. According to the law, monitoring of male sex hormone in urine is enforced to request National Forensic Service more than once a month after injection of medicine designed to reduce sex impulse. We established a rapid and sensitive method for the monitoring of testosterone (T) and epitestosterone (E) in human urine by liquid chromatography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Three mL of urine was pretreated by solid-phase extraction for purification and performed enzymatic hydrolysis. The pretreated samples were extracted twice with 2 ml of ethyl acetate and n-hexane (2 : 3). The separation was applied on Thermo Hypersil GOLD C18 column ($1.9{\mu}m$, $100{\times}2.1mm$). A gradient elution of methanol and water of 0.1% formic acid were used as mobile phase and the retention time was less than 10 min. LC-MS/MS system coupled with an electrospray ionization source was performed in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ode. The transitions of the analytes executed as following: m/z $289{\rightarrow}97$, 109 for T and E, m/z $292{\rightarrow}109$ for $T-d_3$ and $E-d_3$ as internal standards. The validation results of the method were satisfactory. The limits of detection were 0.05 ng/ml and the limits of quantification were 0.1 ng/ml. This method was successfully applied to real human urine sample. The developed method will be useful for monitoring T/E ratio in urine of sex offender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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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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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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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폭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 낯선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반강간 보다는 대부분의 강간이 오히려 지인(知人)인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지인강간 중에서도 데이트상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장 보편화된 성폭력인 데이트 강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국내에서 실시된 데이트 강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사에서 보면 20.5%의 여성들이 데이트 강간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들보다 데이트 강간 피해자들이 관련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훨씬 드물다. 그 이유는 데이트강간의 경우 피해자 혹은 가해자 자신들도 피해나 가해사실을 조금은 과격한 성관계나 성접촉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ichael Shively, Perceived Risks of Date Rape, Judith M.Sgarzi, Victimology 을 바탕으로 데이트강간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소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