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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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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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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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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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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및 장애요인 인식 (Dieticians' Perceived Performance Level and Obstructive Factors of HACCP System among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s in Gyeongbuk Province)

  • 양지혜;성봄이;김미화;정현숙;차명화;류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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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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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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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학교급식소의 HACCP 시스템 적용에 대한 수행 수준과 장애요인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적용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급식 유형과 급식 운영 형태는 농 어촌형 60.8%, 자체조리 64.3%, 식당배식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은 조리종사원 대상 HACCP에 근거한 교육 실시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ACCP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비치가 2.74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식 CCP의 수행 수준 인식은 전체 4.20으로 비교적 잘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P 1: 식단의 작성이 3.90으로 가장 낮았고, CCP 4: 냉장 냉동고 온도관리 4.44, CP 5: 생채소 과일 세척 및 소독은 4.44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 일반사항에 따른 수행 수준에서는 도시형이 농 어촌형에 비해 총 급식인원수가 많을수록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에서 '전반적인 장애요인'과 '조리종사원의 HACCP 수행', '학교 팀장 및 예산지원부서의 협력'이 대부분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사의 HACCP 수행'은 2.81로 가장 낮았다. 시설 설비 부족 4.00, 교육청의 예산지원 미비 3.90, 납품업체의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3.72 순으로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요소이며, 학교 당국의 행정적 지원과 교육청의 예산 확보를 통한 위생 전담 인력지원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요소이다. 또한 표준위생작업절차 등의 선행요건을 개발하여 HACCP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 박재환;안태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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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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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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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청년들에게 올바른 창업을 위한 준비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창의적인재 육성과 배출은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창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증가율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인프라 구축과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성공적 창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가적 경제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조형, 기회형 창업가 203명 청년 CEO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는 사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인프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는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창업인프라 활용은 사업성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활용만으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을 갖춘 청년CEO는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지 않아도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인프라 활용의 매개효과 역할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창업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가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창업준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창업인프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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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어린이집 단체급식에서 당 섭취량 조사연구 (A Survey on Sugar Intake in Meals from Nursery Schools in Gyeonggi-Do)

  • 정홍래;박용배;이명진;김기철;김중범;김대환;강석호;박익범;박종석;권광일;김미혜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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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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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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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어린이집 단체급식에서 제공되는 601건의 식품 중 당 함량을 조사 연구를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실측량 기록법을 사용하여 경기지역 6개 도시 12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5일간 현지 출장하여 실측량을 측정하였다. WHO/FAO에서 당 섭취량을 전체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3-5세 섭취열량 1400 kcal를 기준으로 볼 때 35 g 이하의 당류를 섭취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의 한 끼니 당 평균 당섭취량은 2.22 g으로 나타나 어린이 단체급식에서 당의 섭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식단에서 당 절임식품 사용으로 당의 과잉 섭취가 우려되고 있어 당 절임식품의 사용을 자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과 겨울철 끼니 당 평균 당 섭취량은 각각 1.83 g과 2.61 g으로 겨울철에 당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따른 당 섭취량 조사결과 아파트지역에서의 끼니 당 평균 당 섭취량은 2.42 g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농촌지역은 가장 낮은 끼니 당 평균 당 섭취량이 1.41 g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식품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단당류, 이당류의 사용을 자제하고 올리고당을 사용했기 때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단체급식 및 식단에서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도 단당류와 이당류와 같은 당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영양사의 유무에 따른 당 섭취량은 영양사가 없는 집이 2.15 g,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 2.29 g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중 당 저감화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향후 당 저감화 사업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단체급식에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시이후(實施以後)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의료기관이용행태(醫療機關利用行態) 변화(變化) 추이(推移)와 그 요인(要因)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nalysis on the trends and causes of inhabitant's behavioral changes in medical institutions's utilization after enforcemen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mainly Kun-wi and Kwang-hwa county))

  • 박정연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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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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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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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causes of de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s in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Kwang-hwa and Kun-wi coun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utilization rate of health institutions turned out' to be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the pilot-projec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It might be due to changes in inhabitant's behavioral attitude toward medical insurance. So this study was made to find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by in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to be available for basic demand-supply program of medical car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re is difference in understan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between Kun-wi and Kwang-hwa. Second. respondesnts of inquiry survey have exact knowledge of their past experience of treatment taken prior to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Questionaire survey was made as to each 700 household among total 11, 884 households in Kun-wi and 20,919 households in Kwang-hwa. In case of Kun-wi, 70% of inquired households (491) gave their answers. In Kwang-hwa, the number was 560 households (80% of inquireds). D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by way of using SPSS batch system. To evaluate facto rs distribution aspects of data and to make comparison between two area, percentage and $X^2$ distribution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L The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and Kwang-hwa was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pilot-project of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2.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inhabitants in two area chose the medical institutions considering such factors. First was medical care fee cheap. second in habitant's residence, Third was the institutions conveniently easy of access. 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26.1% of inqurieds in Kun-wi and 41.6% in Kwang-hwa, changed medical institutions. In case of Kwn-wi, from health care institution (p 0.05), and in case of Kwang-hwa, vice versa, from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to health care institutions. 4. Evaluation by factors were made such as follows. Inquired gave high marks to following facts: In case of Kun-wi,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were difficult of access and relation between patients: was not friendly, but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Effects of treatment and facilities was good. In case of Kwang-hwa, inquired gave high evaluation marks to the follow ing facts;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was not good, but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5.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the services was evaluated as good, but inquired hopec for lessen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6. In case of exact understanding of cost-sharing, the evaluation rate in Kwang-hwa was higher than that of Kun-wi (p < 0.005).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necessity of medical insurance was also good in Kwang-hwa (p < 0.05). 7. In case of inquired's attitude toward medical institutions, Kwang-hwa showed positive response (p < 0.05) 8. In the case of comparison between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 two area showed similar positive response; medical manpower,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effest: of treatement was good. 9. I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enefit-service; the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positiveness was higher than tha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But in Kwang-hwa vice-versa. 10. If the medical expenditure of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equal 77% of inquireds in Kun-wi and 59.1% in Kwang-hwa answered that they chose general medical insurance. Considering results above mention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made as follows. 1. In Kwang-hwa county,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s was good, the utilization'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shown high. Therefore, in case of Kwang-hwa, betterment: should be made to induce increasing utilization rate for negative factor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2. In case of Kun-wi,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on the decrease, measures for changing such negative factors should be taken by way of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cases of Kwang-hwa should also be studied. 3. On the side of financial stabilization and establishing health care delivery system, primary health care should be available. Therefore, the major cause of inhabitant's avoi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be known. And measures for activating that institutions have to be taken. So, the facilities of health care institution have to be improved up to the level of clinic. And supportive measures for securing equipment and improving health care services should also be taken. It is necessary that strategy for public relations should be employed with policy considerations an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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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충실 방안 (A Study in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 권숙희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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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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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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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s the society is being industrialized, the fast-paced economic development that has caused substantial increase in cerebrovascular and coronary artery diseases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d use of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resulted in the rapid rise of incidents in external injuries as well. So the pubic has become acutely aware of the need for fast and effectiv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The goal of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to meet the emergency care needs of patient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seeking to efficiently satisfy the care needs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were investigated. This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must have the necessary man power, for transfering the patients, communication net work, and emergency care facilities. 1) Man power Emergency care requires n0t only specialized traning in the emergency treatment but also knowledge and experience i11 other related area, so emergency care personnel tran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adapt to the specific need of emergency patients.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rofessional personnel who aquires the sufficient traning and experience for emergency care and to look for legal basis. We have to develop re-educational programs for emergency nurse specialist. They should be received speciality of emergency nursing care so that they will work actively and positively in emergency part.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nurse specialist should be given an education which is related i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mergency care personnel will continue to provide both acute and continuing care as partner with other medical team. 2) Transfering the patients. Successful management of pre-hospital care requires adequate traning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ning program should be required to participate in a actual first aids activites in order to have apportunities to acquire practical skills as well as theoretical knowledge.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remarkablly successful with first responder firefighters. Establishing this system must add necessary ambulances operating at any given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ambulance size and equipment. Ambulance should be arranged with each and every fire station. 3) Communication net work. The head office of emergency commumication network should be arranged with the head office of fire station in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Hot-line system for emergency care should be introduce. High controlled ambulance and thirtial emergency center should simultaneously equip critical-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Ordinary ambulance and secondary emergency facility should also simultaneously equip emergency-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4) Emergency care facilities. Prim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ambulatory emergency patients-minor illness and injuires. Second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emergency admission patients. Third emergency care center should be covered with the critical patients who need special treatments and operation. Secondary and third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employ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emergency nurse specialist to treat in-patients with severe and acute illness and multiple injuires. It should be fashioned for a system of emergency facilities that meets emergency patients needs. Provide incentives for increased number of emergency care facilities with traning in personal/clinical emergency care. 5) Finance It is recommended to put the finance of a emergency care on a firm basi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accredit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elevant program the fund is needed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mergency researchs, service, programs, and policy. 6) Gain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pubic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take pubic education to improve understanding of first aids and C. P. R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business. It is proposed that teachers and health officers be certified in C. P. R. The C. P. R education can be powerful influence save lives. Lastly appropriate emergency car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ubic for assisting them in choosing emerg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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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기 영국의 전략 우선순위 논의와 영국해군의 대응, 1919-1939」 (Discussion on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Navy's Coping in the Interwar Period Britain, 1919?1939)

  • 전윤재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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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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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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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aluat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Royal Navy's rearmament and preparation for war by conducting analysis on the discussion held in the Britain on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Navy's coping measures adopt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After the end of the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of the Britain faced significant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and increasing their military power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e Navy was not an exception. The WWII that got started on September 1939 was the turning point in which this difficulty led to full-fledged crisis. Immensely many criticisms followed after the war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when it comes to the Royal Navy's performance during the war. This type of effort to identify problem led to the attempt to analyze whether Royal Navy's preparation for war and rearmament policy during interwar period were adequate, and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failure. Existing studies sought to find the root cause of failed rearmament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the Britain itself or pressure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 cut the budget for national defense, or sought to detect problems from the development of wrong strategies by the Navy. However, Royal Navy's failed preparation for the war during interwar period is not the result of one or two separate factors. Instead, it resulted due to the diverse factors and situations that the Britain was facing at the time, and due to intricate and complex interaction of these factors. Meanwhile, this research paper focused on the context characterized by 'strategic selection and setting up of priorities' among the various factors to conduct analysis on the Navy's rearmament by linking it with the discussion held at the time on setting up strategic priorities, and sought to demonstrate that the Navy Department's inadequate counter-measures developed during this process waned Royal Navy's position. After the end of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continued to compete for the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is type of competition amidst the situation in which the economic situation of Britain was still unstable, made prioritization when it comes to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setting up of the priorities when it comes to the military power build-up, inevitable. Amidst this situation, the RAF was able to secure resources first and foremost, encouraged by the conviction of some politicians who were affected by the 'theory of aerial threat' and who believed that curtailing potential attack with the Air Force would be mean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at comparatively lower cost. In response, Navy successfully defended the need for the existence of Navy despite the advancement of the aerial power, by emphasizing that the Britain's livelihood depends on trade and on the maintenance of maritime traffic. Despite this counter-measuring logic, however, Navy's role was still limited to the defense of overseas territory and to the fleet run-off instead of sea traffic route production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power build-up plan, and did not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financial and economic factors gained greater importance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up of strategic priorities. As a result, Navy's plan to build its powers was met with continual resistance of the Treasury Department, and lost the opportunity to re-gain the status of 'senior service' that it had enjoyed in the past during the competition for strategic prioritization. Given that the strategic and economic situation that Korea faces today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itain during the interwar period, our Navy too should leverag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oyal Navy to make the effort to secure viable position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of priorities in case of national defense strategy by presenting the basis on why maritime cop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numerous other threats, and by developing the measures for securing the powers needed effectively amidst the limit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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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경영체 경영.기술수준 평가지표 개발 -AHP 분석을 적용하여- (6th Industry Management Body Develop Managerial and Technical Level Metrics - by Applying AHP Analysis -)

  • 서윤정;박정운;한상연;황대용;양정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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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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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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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6차 산업은 농업인 소득감소 및 침체되어가는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에 기반 한 2차 산업의 제조 및 가공, 3차 산업의 유통 및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농촌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6차 산업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모델개발이나 선진사례 분석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6차산업화를 수행하는 경영체에 대한 경영수준 기술수준 리더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6차산업화를 시행하는 경영체에 대한 경영수준 기술수준 리더역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이 여러 국가와 FTA가 이루어지면서 값싼 농산물 수입이 증대되면서 6차 산업과 관련된 경영체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별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와 더불어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영체의 수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차 산업 경영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각 경영체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고객의 니즈가 빠른 속도로 변함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새로운 신상품에 찾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6차 산업 경영체는 고객 및 시장 트랜드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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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the French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Intermarche's Management strategies

  • Choi, In-Sik;Lee, Sang-Youn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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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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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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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Despite the enforcement of SSM control laws such as 'the Law of Developing the Distribution Industry (LDDI)' and 'the Law of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 (LPMC)' stipulating the business adjustment system, the number of super-supermarkets (SSMs) has ever been expanding in Korea. In France, however, Super Centers are being regulated most strongly and directly in the whole Europe viewing that there is not a single SSM in Paris, which is emphasized to be the outcome from French government's regulation exerted on the opening of large scale retail stores. In France, the authority to approve store opening is deeply centralized and the store opening regulation is a socio-economic regulation driven by economic laws whereas EU strongly regulates the distribution industry. To control the French distribution industry, such seven laws and regulations as Commission départementale d'urbanisme commercial guidelines (CDLIC) (1969), the Royer Law (1973), the Doubin Law (1990), the Sapin Law (1993), the Raffarin Law (1996), solidarite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2000), and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LME) (2009) have been promulgated one by one since the amendment of the Fontanet guidelines, through which commercial adjustm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complemented and reinforced while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taken. Even in the course of forming such strong regulatory laws, InterMarche,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 in France, has been in existence as a global enterprise specialized in retail distribution with over 4,000 stores in Europe. InterMarche's busines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segments of food and non-food. As a supermarket chain, InterMarche's food segment has 2,300 stores in Europe and as a hard-discounter store chain in France, Netto has 420 stores. Restaumarch is a chain of traditional family restaurants and the steak house restaurant chain of Poivre Rouge has 4 restaurants currently. In addition, there are others like Ecomarche which is a supermarket chain for small and medium cities. In the non-food segment, the DIY and gardening chain of Bricomarche has a total of 620 stores in Europe. And the car-related chain of Roady has a total of 158 stores in Europe. There is the clothing chain of Veti as well. In view of InterMarche's management strategies, since its distribution strategy is to sell goods at cheap prices, buying goods cheap only is not enough.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ll goods cheap, it is all important to buy goods cheap, manage them cheap, systemize them cheap, and transport them cheap. In quality assurance, InterMarche has guaranteed the purchase safety for consumers by providing its own private brand products. InterMarche has 90 private brands of its own, thus being the retailer with the largest number of distributor brands in France. In view of its IT service strategy, InterMarche is utilizing a high performance IT system so as to obtainas much of the market information as possible and also to find out the best locations for opening stores. In its global expansion strategy of international alliance, InterMarche has established the ALDIS group together with the distribution enterprises of both Spain and Germany in order to expand its food purchase, whereas in the non-food segment, it has established the ARENA group in alliance with 11 international distribution enterprises. Such strategies of InterMarche have been intended to find out the consumer needs for both price and quality of goods and to secure the purchase and supply networks which are closely localized. It is necessary to cope promptly with the constantly changing circumstances through being unified with relevant regions and by providing diversified customer services as well. In view of the InterMarche's positive policy for promoting local partnerships as well as the assistance for enhancing the local economic structure, implications are existing for those retail distributors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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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Protected Areas Issues within Mid-Long Term National Plans for Territory and Environment of Korea; Focus on the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s Decision")

  • 허학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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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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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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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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