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bjectiv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rt Safety Special Act is a very important matter. Now that one year has passed since its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chievements so far and identify future tasks. Methods: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were analyzed and the latest literature related to port safety management was reviewed.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business owner. Results: The achievements over the past year are as follows. As business operators took greater responsibility for safety management, blind spots in safety were resolved to an extent. Specialized training for the port unloading industry was provided, and a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for unloading dock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as able to intervene in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t ports through the deployment of port safety inspectors. In 2022, the port industry accident frequency and death rate declin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Conclusions: The "Port Safety Special Act" has become relatively well established in the port industry over the past year. However, since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in January of the same year, there is a limit on determining what is necessarily the effect of the Special Act. Future tasks include unifying contracts centered on cargo handling companies, supporting safety management costs, increasing the number of port safety inspectors, producing reliable port disaster statistics, and cooperating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건설현장의 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관리수준평가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보건위생 관리 체계와 안전경영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계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의 종합적 분석 및 관계를 연구하여 보건위생관리의 안전평가수준향상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건설현장 전문가와 안전 관리자 대상으로 2차 델파이분석을 통해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확인 후 구조방정식 예비모형을 통해 안전경영, 안전관리, 보건관리, 안전점검실행에 대한 잠재변인이 존재하는 회귀계수확인과 경로분석을 통해 총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결론: 구조모형에서는 안전관리, 보건체계, 안전경영에서 안전점검실행으로 가는 회귀계수(89%) 와 적정한 관찰변수의 람다 값이 확인되었다. 경로분석에서 보건계획수립적절성과 사후점검관리의 관계에서 보건위생을 매개하여 총 효과(.809)를 확인하였으며, 가설구조물안전성의 경로계수(.82)가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ertification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MS) on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and accident statistic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obtained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for 106 construction companies surveyed from our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ree major accident statistics (mortality rate, accidental mortality rate, and injury rate) for the companie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base in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establishment level for SHMS certified compan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Furthermore, SHMS certified companies showed significantly smaller accident statistics compared to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ve effects of SHMS on reducing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companies.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2015~2021년 기간에 걸쳐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수준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비하면, 사고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질병재해율은 높았다. 또한,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재해율 증가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취약성에 대해 확인하였고, 산업재해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에너지 기업은 소중한 근로자의 인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투자 증대 등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절반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을 통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역량부족, 사업주의 의지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산업재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바, 연구 기관과 각계의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자의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작업장에 CCTV를 증설하고 있으며 작업자를 모니터링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를 높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장의 CCTV를 활용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JSON 형태로 모델링하여 위험 상황 판정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데이터 모델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와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상황 시나리오별로 작업장에 어떠한 위험 관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건설회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22년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 젊은 계층의 건설업 진입기피등으로 건설현장은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건강취약 근로자 등의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취약계층 작업자들은 외국어 지원 분야, 위험경고 분야, 신체 착용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하역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하역업 내 안전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항만하역업 내 재해자수는 연평균 4.2%씩 증가하였다. 항만하역업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안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 및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하역업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항만하역업 내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진행하여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터미널 내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터미널산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항만하역업의 재해자수는 4.2%씩 증가하였다. 항만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관련 안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터미널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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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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