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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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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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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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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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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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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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절반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을 통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역량부족, 사업주의 의지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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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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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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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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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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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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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산업재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바, 연구 기관과 각계의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자의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작업장에 CCTV를 증설하고 있으며 작업자를 모니터링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를 높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장의 CCTV를 활용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JSON 형태로 모델링하여 위험 상황 판정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데이터 모델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와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상황 시나리오별로 작업장에 어떠한 위험 관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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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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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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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건설회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22년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 젊은 계층의 건설업 진입기피등으로 건설현장은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건강취약 근로자 등의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취약계층 작업자들은 외국어 지원 분야, 위험경고 분야, 신체 착용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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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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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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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산업현장 요양재해율 증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산업안전디자인의 도입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이론 및 문헌연구 차원에서 산업안전관리와 산업안전디자인의 개념과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경제적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 및 문헌연구을 기반으로 사용자 의견 설문을 통하여 관련한 지표들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델파이기법을 수행하면서, 모델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귀분석으로 산업안전디자인의 도입과 비용절감효과, 매출증대효과와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단계 재해손실비용 절감 효과 기반의 모델과 2단계 매출액 증대 효과 기반의 2가지 산업안전디자인의 경제적 성과측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서는 산업안전디자인의 서비스 수준 계약 정도에 대한 표준으로써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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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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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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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2015~2021년 기간에 걸쳐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수준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비하면, 사고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질병재해율은 높았다. 또한,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재해율 증가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취약성에 대해 확인하였고, 산업재해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에너지 기업은 소중한 근로자의 인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투자 증대 등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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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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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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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터미널 내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터미널산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항만하역업의 재해자수는 4.2%씩 증가하였다. 항만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관련 안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터미널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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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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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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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고용노동부 공문(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2022.4.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 2022.3.31.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했다. 공사규모로 보면 50억~120억원 7건, 120억~800억원 5건, 800억원이상 5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은 떨어짐 9건(50%), 맞음 5건(28%), 무너짐 2건(11%), 끼임 1건(5%), 익사 1건(5%)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방지망·개구부·안전난간이 완벽하게 설치되면 대부분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한 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