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The national satellite operation network, which supports multiple satellites, was designated as a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II) in 2017. The network was designed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l network and the information network to enhance physical security. Planning is underway to establish a bidirectional data interface between networks. The data transmission system allows data flow only to the physical layer and the data link layer; hence, only one file can be transferred at any one time. This means that when large amounts of data are being transmitted, no other data can be sent simultaneously in urgent situations. Thus,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gn of flexible packets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between networks in an environment where physical security has been enhanced through network separation and based on this, presents a method for transmitting data effective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air transport such as ICAO, IATA, ACI are forecasting that the number of passenger will grow about 4.4% annually up to 2015. Therefore, the innovation of given system technology and operation procedure is required in global sca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air traffic demand. CNS/ATM infrastructure based on satellite is considered to play key ro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of air traffic demand over the world. Free flight concept in the air transport operation has been proved with CNS/ATM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USA and Euro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echnologies to overcome technology gap an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ADS-B is an important issue, and new element technologies should be considered as essential items which were shown in Capstone project. Nowadays, the free flight concept is combined to Air Transport Road Map such as NextGen project in USA, SESAR in Europe. In this process, free flight is included in the concepts such as ATM(Air Traffic Management),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y development, wide area weather variable reduction servic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application between the related authorities (civil/military) etc.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establish mid-term and long-term infrastructure plan and strategy for free flight realization in Korea. The analysis of action target and equipment construction status, phase construction plan of infrastructure has been performed by considering mid-term and long-term free flight plans of USA and Europe.
According to separation policy between rail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was converted to Korea Railroad Cooperation on Jan, 2005. That makes railway service assessment regarded as essential. About this matter, Section 15 of the Framework Act on Rail Industry Development and section 26 of the Rail Business Act shows that the railway service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every 2 years. The government can officially announce the result and give orders operation company to improve service level. In the first railway service assessment in 2006, the principal railroad lines and stations were investigated. Rail supply service index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re introduced. It includes service items of supply, reliability, convenience, safe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presents the contents of 2006 rail service assessment. Some points of assessment which should be improved are analyzed as well.
각국은 도로혼잡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철도 수송 분담율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다. 구조개혁은 상하분리, 민간위탁, 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일본은 1987년에 최초로 사하 일체와 지역별 민영화방식으로 전국을 6개 지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4년에 철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영국철도는 상하를 분리하고 기능별로 분리,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간 일본철도는 상하 일체 방식으로 영국은 상하 분리 방식의 민영화로 대별되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몇 번의 대형 사고발생 원인을 기능별, 상하 분리의 민영화방식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민영화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배경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소과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철도민영화는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추진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의해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다른 성과를 가져왔다. 성공적인 철도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하에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철도발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철도관련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하고,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조건 등이 구비될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In this Paper, Ⅰ illustrate the continuity and severance of Korean railroad. The Korean railroad has been running for 105 years now since it started operation in 1899. Between 1905 and 1945, Japan's imperial government ruled Korea including operations of the railroad. After Korea restored its sovereignty, Korean nationals managed the Korean railroad with our own ability and strategies. At present, we can examine the effect of railroad in perspective of continuity and severance respectively. For one thing, the concept of continuity is described as influence or railroad still remains. For another, the severance shows facts and phenomena that are broken off. I have come up with some facts that are involved with continuity. For example, infrastructure and the formation of cities and land spaces are connected with the sequence. Futhermore, the railroad has made a huge dent in modernization and expedition of movement. In the course of tracing down the facts, I classified the concept of severance : the sep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drastic changes in transport policy, operations and characteristics. Finally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major breakthrough with the development of Koran high speed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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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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