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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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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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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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manuscript, a modified single sampling plan is proposed for the inspection of products in which the nonconforming items can be classified in to two categories namely critical and non-critical; and explained with the help of industrial example.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is plan is also proposed and th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the probability of acceptance, average sample number, average total inspection and average out going quality are also derived. The optimal parameters are determined which will have minimum sample siz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plan is also discussed over the conventional single sampling plan. The extensive tables for selecting a modified single sampling plan based on AQL and LQL are provided for both Binomial and Poisson distributions and explained with the help of industrial data.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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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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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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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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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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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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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판단이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및 '피해자 다움' 부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연구 참여자 총 335명(여성 170명, 남성 165명)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별과 연령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때보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 연구 참여자들보다 가해자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고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다. 판단자의 성별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강간 통념 수용도 및 권위주의 성격을 거쳐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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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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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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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endowed privilege to an established profession acts as an important motivation related to professionalization of occupations. The established profession enjoys cognitive, legal, and economic privilege. This study analyzes the professionalization process of interior design. Specifically, the study evaluates the suitability of the body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ethos(i.e., protection of citizen's health, safety, and welfare), while analyzing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aims at proposing a reference point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Korean interior design. Utilized data include research paper, court sentencing, and reports published by related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3E's are a means of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while separating interior design from interior decorating. In addition, there is no evidence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HSW. Rather, it increases service costs and restricts the job opportunities. When the public is not persuaded, the argument related to the necessity of license for the protecting citizen's HSW can be consumed as a mere rhetoric, concealing intentions for formulating a cartel. Thu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may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body of knowledge, which are specific to interior design.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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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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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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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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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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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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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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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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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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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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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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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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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권리보호의 무기고'이자 '학술정보원'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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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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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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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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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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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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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