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에서 성과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가 성과평가 피드백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외적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면평가 피드백 상황에서 피평가자가 느끼는 외적 책임감이 행위변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피드백 구체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총 8개 국내 대기업에 종사하는 153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피평가자가 다면평가 결과 피드백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외적 책임감은 행위변화 의도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면평가 피드백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지각될수록 전반적인 외적 책임감이 피평가자의 행위변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는 반대방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면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의 외적 책임감을 조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자기방어나 정당화보다는 성과증진을 위한 유연하고 건설적인 분석과 행위변화 전략을 제시하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비만세포는 세포질 내에 다양한 신호전달물질을 과립형태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로써, 피부, 기도, 소화관 등의 점막과 결합조직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염증반응, 자기방어, 조직재생,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생리적, 병리적 현상에 관여하고 있는 면역세포이다. 본 연구는 생쥐 연령별 자궁의 발달과 퇴행에 따른 자궁조직 내 비만세포의 분포와 밀도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생쥐 자궁에서 비만세포의 기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자궁조직 내 비만세포는 발정주기가 시작되는 생후 6주 이전에는 매우 적은 수가 관찰되었으나, 생후 7주부터 자궁의 조직형태적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32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후 38주부터는 자궁조직의 퇴행과 더불어 비만세포의 밀도도 감소하였다. 비만세포는 자궁의 근층조직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주요 세포외기질인 교원섬유도 자궁의 발달, 비만 세포의 밀도 증가와 더불어 그 함량이 증가하였다가 자궁의 퇴행과 함께 감소하였다. 전자현미경적 관찰에서 비만세포는 자궁 근층조직에서 평활근세포, 섬유모세포, 교원섬유와 근접하고 있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비만세포가 자궁에서의 면역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분만, 생리주기에 따른 자궁조직의 재생 및 재구성, 그리고 평활 근조직의 수축 등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에는 기억 주체와 당대의 권력 관계 즉 기억의 정치학이 반영된다. 본고는 2019년에 공연된 기념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구: 도깨비들의 노래>, <워치>를 통해 변화된 지점들을 분석하였다. 위 작품들은 만주 독립운동, 홍코우 공원의거를 배경으로 하되 기록되지 않은 것을 채우면서 독립 운동에서 기념해야 할 것들을 조정하였다. <신흥무관학교>의 경우, 공식 기록 속 인물을 배경으로 하되 이름 없는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기념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 : 도깨비들의 노래>는 타임 슬립을 통해 망각된 대상을 재현하고 사죄하면서 기억을 수정한다. <워치>는 사진, 뉴스 릴, 신문기사 등 다큐멘터리 기법을 통해 팩션의 스펙터클을 강화하였지만, 기록에 한정되는 한계도 드러난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뮤지컬에서는 '민중의 움직임'이 현재와 연결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들이 발견된다. 이를 위해 공식적 기록에 새로 생산된 가치와 기억을 반영하였고, 군중의 일상과 감정에 공을 쏟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과 호명하기를 동시에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100주년 기념"으로 호출된 뮤지컬에서는 독립운동가와 함께 움직인 군중의 일상과 감정 즉 미시문화사적 접근이 담겨 있다. 기념해야 할 목표와 목적의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이 시도들은 동시대적 공감대 형성이란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began to confirm or review the balance of power theory by applying scientific methods through experiential cases. Though there are several kinds of national power, this study supposes military power as a crucial power when it comes to war and peace. This research covered balance and imbalance through comparing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or nations' group. Comparison of relative military power can be achieved by statistically processing the values of which has been converted into the standard variables in same domain, then calculating the values of nation's power which has been synthesized different experiential factors. In addition, the criteria of experiential experiment is highly dedicated to European countries, USA, Japan prior to 1st and 2nd World War, as well as USA, Soviet Union and North East Asia during Cold War era. In additi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has been redefined to review the action of the state upon the changes of power as mentioned in the theory. To begin with, the redefined theory states that relative level of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defines the consistency of peace and balance of power. If military power is enough to be on the range of level required to keep the power in equilibrium, peace and balance can be achieved. The opposite would unbalance the military power, causing conflicts. While the relative military level between nations change, nations seek to establish 'nations group' via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alliance, which also shift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s well. Thus, in order to achieve balance of power, a nation seeks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self-help), while pursuing military cooperation(or alliance). This changes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lso. In other words, if there exists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there is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s well. In this theory, WWI and II broke out due to the imbalance of military force between nations and nations group, and reviewed that due to the balance of military force during the Cold War, peace was maintained. WWI was resulted from imbalance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wo powerful states group and WWII was occurred because of the imbalance among the states. Peace was maintained from cooperation of military power and balance among the states during the Cold War. Imbalance among continental states is more threatening than maritime states and balance of power made by army force and naval force also is feasible. Also the outcomes of two variables are found military power balanced ratio of military power for balance is 67% when variable ratio of balance is 100% and standard value for balance is 0.86. Military power exists in a form of range. The range is what unstabilized the international system causing nations to supplement their military powers. These results made possible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between state's military power. How balance of power inflicted war and peace has been studied through scientific reviews. Military conflict is highly possible upon already unbalanced military powers of North East Asian countries, if the US draws its power back to America. China and Japan are constantly building up their military force. On the other hand, Korean military force is inferior so in accordance to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state's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drastic increase in military force like Germany did. Especially constructing naval force demands lots of time; however but has benefit that naval force can overcome imbalance between continental states and maritime states.
본 연구는 환구시보 4월 7일 "용타항미원조적의지타대미무역전(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에 대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기술, 상호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설은 '전쟁(戰爭)'과 관련된 어휘와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무역전(貿易戰)"과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은유와 전쟁프레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전략(戰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전쟁 용어가 사용되었다. 넷째, '인유법(引喩法)'을 살펴보면, 전쟁관련 표현이 보인다. 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구시보가 '대등한 보복'을 줄곧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의 반격을 정당화하고,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도록 포장해주기 위함이다. 둘째,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민의 결집을 호소. (2)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 (3) "두렵지 않다"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보내기 위함이다. 맥락상 같은 논지가 약 3개월(2018.03.23.-06.17)의 시간차를 두고 9개 사설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본 사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에 있다. 첫째, 핵심 국책사업 '중국제조(中國製造)2025'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둘째, 사설은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소명하여 미국을 비난 협박하고, 민심의 이반을 다독이며 결집을 호소, 시진핑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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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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