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ity and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are typically used to assess the "absolute" risk associated with the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items") which are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or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However, the "relative" risk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item can further be assessed based on unit severity and unit frequency where the total number of item in use is taken into account.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estimate the total number of each item in use which was recently selected for safety certification or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The appropriateness of such selection is recapitulated based on the relative risk involved.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depending on items, the relative risk is differentiated from the absolute risk. Recent selection of items for safety certification or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is then revisited for its validity. The relative risk based on unit severity and unit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together with the absolute risk, may be used to further categorize items for safety certification or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in the future.
Background: Despite considerable efforts made in recent years,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the fatality rate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much higher than thos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dustrial safety policies and safety regulations are also known to be ineffective and inefficient in some cases.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direct safety regulations such as safety certification,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and safety inspection of industrial machine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on safety policies to restructure the industrial safety system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re also explored. Results: Analysis of causes in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confirms that technical causes need to be resolved to reduce both the frequency and the severity of such industrial accidents. Statistical analysis also confirms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safety device regulation on users are limited for a variety of reasons. Safety device regulation needs to be shifted to complement safety certification and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more balanced direct regulations on manufacturers and users. An example of cost-benefit analysis on conveyor justifies such a transition. Conclusion: Industrial safety policies and regulation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must be directed towards eliminating the sources of danger at the stage of danger creation, thereby securing the safe industrial machines. Safety inspection further secures the safety of workers at the stage of danger use. The overall balance between such safety regulations is achieved by proper distribution of industrial machines subject to such regulations and the intensity of each regulation. Rearrangement of industrial machine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and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to include more movable industrial machines and other industrial machines with a high level of danger is also sugges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severity measures used for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In particular, duration of medical treatment, duration of work loss, number of deaths in an individual accident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are evaluated in various ways to assess the severity of the accident. The number of accidents with work loss of longer than 1 year as the severity measure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s the frequency measure appeared to be the most discriminating information and allow risk assessment based on these frequency and severity measures for grouping of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Results of such risk assessment further confirmed the re-classification of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that are currently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SC) and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SDC) or selection of those machines and devices that are newly subject to SC and SDC.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유한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급변하는 전파기술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시장친화적인 무선국 관리제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무선국 허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국내외 법령·제도를 문헌 조사 분석하여 무선국 포괄면허제도와 전파품질 자율규제 제도 도입 및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파품질의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방안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suggests systematic procedures to improve safety policies on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Specifically, new method of caus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is suggested and the related accident data are re-analyzed. Effectiveness of direct safety regulations such as safety certification,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safety device regulation and safety inspection of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are also analyzed. Based on those analysis results, transition from the current user-oriented safety device regulation to more balanced direct regulations on both manufacturer and user is suggested. Together with severity and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unit severity and unit frequenc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o further assess the risk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industrial machine or device. Balance between safety regulations will be realized by proper adjustment of lists of safe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standards. This will also guarantee the maximum benefit over cost in such safety regulations.
수산물은 많은 국가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자급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수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110여 개 국가로부터 수백 종에 이르며,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검사관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입 수산물 통관검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수입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수산물의 부적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생성한다. 수입수산물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불균형 데이터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샘플링 방법을 비교 연구하였고, 분류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처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모델 중에서 랜덤포레스트와 XGBoost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 통관검사 결과 적합과 부적합을 모두 잘 예측하는 모델은 ADASYN과 원-핫 인코딩을 적용한 랜덤포레스트 기본 모델이며 정확도 99.88%, 정밀도 99.87%, 재현율 99.89%, AUC 99.88%이다. XGBoost는 오버샘플링과 인코딩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지표가 90%를 넘겨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고 있는 한국은 자립 보행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며 보행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의 휠체어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수동 휠체어에 장착하여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가 개발되어 국내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에서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제품들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2등급 의료기기 인증과정이 2021년 개발되었으며, 미국 FDA에서는 기존의 전동휠체어와 같은 Class 2에 해당하여 510k 인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Class I으로 규정되어 상대적으로 쉬운 자가적합선언을 통하여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인 MDR인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의료기기산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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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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