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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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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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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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e-book)으로 책을 읽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책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드는 북스캔(Bookscan)이 생겨났다. 현재 북스캔 서비스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JPG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파일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PDF 파일 형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 스캐닝은 고가의 장비와 시간 탓에 북스캔 대행업체가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북스캔 대행업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 북스캔본이 웹을 통해 불법 공유되고 있다. 북스캔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출판 산업 시장도 과거 소리바다 음원 시장 붕괴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스캔에 대해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은 음원, 영화에 대해 적용이 되고 출판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실현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PDF 형식의 북스캔 파일에 대한 관리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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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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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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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이 범죄, 테러 등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티드론의 주요 쟁점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티드론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탐지,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열한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primary data)를 활용하여 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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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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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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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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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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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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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quarantin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opponents of digital technologies were forced to turn to relevant resources, while supporters identified new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didactics and education in general. The irreversibility of the former educational reality became apparent and only the scale of the vision of potential change by interested and disinterested groups differed. Us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authors consider the issues related to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distance learning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born after the beginning of the XXI century. The article reveals the prerequisites and implications of distance education for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al process. IC technologies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in the primary grades,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student's learning deficit, should provide the transmission of non-verbal signals, which are important for children of this age. At the same time in the secondary school IR-technologies are designed to replace frontal learning during the assimilation of knowledge and at the same time not to worse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process. Formation of students in the HEI takes place in the political science format, constant discussion of problem situations, so the task of introducing IC technology in this process is the accurate transfer of the content of the discussions. Individualization and autonom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its dependence on the results of the choice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use of pedagogical management tools change the philosophy of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formation of a digital generation, characterized by an increased level of digital literacy of children and youth, the possession of a certain level of digital capacity requires the use of strategies aimed at optimizing the learning process in a digital educational environ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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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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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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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for information, digital and educational acces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distance learning caused by quarantine restrictions. It is established that such conditions ar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Ukrainian legal documents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w of Ukraine "On Education", Law of Ukraine "On Higher Educ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Ukraine 2021-2031, Development Strategy areas of innov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here of innovation activity for the period up to 2030). As a part of information barrierlessne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 should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n various formats and us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Braille script, large-type printing, audio description (audio descriptive comment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ing, a format suitable for reading by screen access programs, formats of simple speech, easy-to-read formats, means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 of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s described.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sign language: in view of this, the initiative group implemented the project "Learning to hear and overcome social isolation together"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ritish Council in Ukraine. Within the framework of digital accessibilit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has been adapted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accordance with WCAG 2.0 World Standards. In 2021,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mplemented the project "Cultural, Recreational and Tourist Cherkasy Region: Inclusive Social 3D Map" funded by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 site with available content for online travel in the region to provide barrier-free access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Cherkasy region was created. Educational accessibility is achiev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ceiving education in inclusive groups; activities of the Center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Rehabilitation Social Tourism "Bez barieriv" ("Without barriers"); implementation of a research topic for finan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Soci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means of inclusive tourism";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ocial inclusion of distance educational proces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mpaigns to popularize the ideas of accessibility, the need for its implementation, ongoing training programs and competitions, etc.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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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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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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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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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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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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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is difficult to secure public lots in the downtown area, school lots can be made the best use of important source to increase the area of green land in the city. The tree-planting campaign for schools has been in force since 1999 by the city of Seoul and at present; it is currently established as the plan of school parks. Thereup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ways to revitalize elementary schools to be used as vest pocket parks through the research of elementary schools, which are subject to the plan of school park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 The subjects to revitalize school parks as vest pocket park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 has to be utilized for security of space. Second, in addition to the front and back gate, another passage to the park has to be set up for easy access. Third, the fence has to be formed as a hedge used outside the park. Fourth, selecting plants, species of trees suitable for the landscape of school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spect of ecology. Finally, it is urgent to enact socially and economically proper standard of law by the new standards of area for school landscape considering not only the building law and regulations of general landscape, but als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chool landscape.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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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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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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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전기안전에 대한 부가서비스 같은 저전압 전기설비의 온라인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미래 정보화 사회를 위해 IT 기본법에 근거한 온라인 전기설비 감시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안전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방범등의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전력선 통신을 사용하여, 온라인 감시 및 빌딩군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디지털 수배전반 등을 통해 누설전류 측정, 부하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기업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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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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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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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has focusing CheongHaeJin's maritime trading activiti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9th century. In operation of CheongHaeJin which Chang BoGo was given a key role, CheongHaeJin creates three nation's wealth in triangular trad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also, CheongHaeJin's contribution is considerable to the maritime trad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hrough establishing trading advance base in China and Japan, and organizing Shilla's people in China. Chang BoGo justified the control over small business groups of the west and south sea of Korea and the east and south sea of China by keeping pirates away His trade groups controlled foreign trade of three countries: Shilla, the Dang Dynasty of China and Japan. They connected Persia, India, Southeast Asia, and China. CheongHaeJin's key success factors of the maritime activi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a possibility of searching that successful factor from the people of operator of CheongHaeJin. Based on oceanic adventurous spirit with character and progressive thinking could complete the rally of sea influence and composition of fleets. Secondly, the success factor is the excellent operational ability and leadership which learned in the Dang Dynasty of China. Thirdly, In 9th century, International political context was suitable for CheongHaeJin's construction and operation. Such political circumstances had given to CheongHaeJin remunerative position. Finally, Although central government could not maintain the sea traffic securities, Chang BoGo's ocean trading fleets guaranteed the safe fishing industry of people and security of sea traffic.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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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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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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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ve studied on main revisions and some recommendations of the Incoterms(R) 2010. Main revisions are as belows. 1. Two new Incoterms rules -DAT and DAP- have replaced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2. New classification of the Incoterms(R) 2010 are adopted. First class is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belong to this class.) and second class is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FAS,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3. Incoterms(R) 2010 rules formally recognizes that they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contracts. 4. The Guidance Notes and Introduction are not part of the actual Incoterms(R) 2010 rules. 5. Under the FOB, CFR and CIF, all mention of the ship's rail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6. Incoterms(R) 2010 rules include the obligation to 'procure goods shipped' as an alternative to the obligation to ship goods in the relevant Incoterms rules. 7. Incoterms(R) 2010 rules give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communication. 8. Incoterms(R) 2010 rules have allocated obligations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to obtain or to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security-related clearances. such as chain-of custody information. Some recommendations are as belows. 1. The parties must incorporate the Incoterms(R) 2010 rules into their contract of sale. 2. The parties must choose the appropriate Incoterms(R) 2010 rules. 3. Specify the place or por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ir contract of sale. 4. Remember that Incoterms(R) 2010 rules do not give the parties a complete contract of sale. 5. Incoterms(R) 2010 rules do not prohibit alteration of Incoterms rule, but there are dangers in so doings. In order to avoid any unwelcome surprises, the parties would need to make the intended effect of such alterations extremely clear in their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