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analyze e-commerce issues and how to settle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Considering internet related business spread out worldwide, the dispute is incurred in variety areas. To resolve the dispute of e-commerce, government has been released several laws for protecting legal transaction, information exposure, and internet security, etc. However, internet related technology is changing rapidly and dispute issues are coming out at many different models. Upon that environments, law and rules could not be followed to meet the technology change. That issues are made for this study. In this study, outlook of e-commerce,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of internet business, e-commerce and security issues were analyzed, and empirically comparative analysis was driven out and variety dispute cases were studied. Upon that study the resolution methods were suggested and arbitration settlement was proposed prior to legal sue. This study results are how to minimize the disputes and the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Therefore, a role of arbitration proposed and emphasized. To protect the dispute in advance, it's suggested to revise rules timely following on technical changes, and emphasized that the dispute has to lead to arbitration settlement not for consuming unnecessary time and finance for enterprises and consumers.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는 재난재해,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이 산업성장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UAV의 융합서비스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규제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술관점에서는 아키텍쳐 설계에 대한 규제, 시장관점에서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서비스 병행운영, 법적으로는 입법 예고된 영상정보보호법 하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평가 중심, 사회규범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UAV기반 융합서비스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find out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Chap. Ⅰ). For this purpose, I have first reviewed various crisis managem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Chap. Ⅱ), and also reviewed that of our own country(Chap. Ⅲ). All of us knows that our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re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Act of 1995 and the full revision of Natural Harzards Management Act of 1995 after a series of catastrophic man-made disasters since 1993. I took a general survey of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made Disaster Management Act(Chap. Ⅳ), and Finally, as a conclusion of this research(Chap. V), I indicated a few disputed points on the Disaster Management Act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improve our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alternatives suggested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prevention-centered policy and expansion of investment (2) Specialization of the crisis management man-power and securing the rescue equipment (3) Arrangement of the various lessons on crisis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training against the disasters (4) Building the cooperative systems between the civil organizations (5) An opinion towards the issues on the unifying the law systems and reorganizaing the new independent institution for the crisis management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hereinafter 'ETA') with mainly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such as UNCITRAL MLEC, UECIC, V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ETA is consisted of 6 chapters which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Preamble is related to the name, time of legal effect, scope and definitions. Chapter 1 is not only general princip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required restriction in addition to specify the limit of application, documentation, evidential weight in reference to the data message, but also the conditions of offer and acceptance through data messag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 certification between origination and addressee. According to media-neutrality and the effectiveness security requirement of data message under the information system, legal certification is related to the exchang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fine about origination-addressee of data message. Chapter 2 is composed to provide expressly about the effectiveness security in electronic signature. Those contents are to compare the MLEC, UECIC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Chapter 3 is related to legal definitions that present legal requirement about service relating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ontents accept domestic law, the adequate requirement as eligibility, satisfied matter,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nd other detail standard Chapter 4 is deal with the transaction which are public sector and thos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lso this chapter are composed regulations about direct-indirect purpose of Thailand domestic electronic government.
Reserved force's training(RFT) is undoubtedly the critical component to increase the national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It is because RF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s the key deterrence force power for more than 40 years. Considering the reserved force reform linked with the goal and the plan of Korean Defense Reform 2020', we can expect the utility of the reserved force as the potential combat power to make national defense resources more efficient and useful. In that sense,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to promote the reserved force's competency to demonstrate the ROK Armed Force's combat power as the equivalent partner with the active force as well as the future deterrence power.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esent training system including law and regulation, identifies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esigns the future ROK reserved force's training system by extracting new variables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this study includes its concerned systems generally without limiting the scope into the reserved force. Therefore we try to seek to prepare for mobilization readiness and to promote regional hometown defense capability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threat in case of emergency.
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산업기밀 유출 또는 사이버범죄 등의 사건 발생 시 범죄증명을 위하여 컴퓨터 포렌식 기법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단순 분석에 지나지 않아 삭제된 파일의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법정자료로서 제출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파일 대한 연결성 원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바 없기에 연결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삭제하는 방식과 운영체제가 삭제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형화된 탐지 모델을 개발 하였다. 탐지모델은 첫째, 사용자가 삭제한 경우의 탐지 모델, 둘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삭제한 경우의 탐지 모델, 셋째, 운영체제가 삭제한 탐지 모델 세 가지이다. 탐지 모델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용과 교통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다양한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컬지역의 관할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어오던 CCTV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입시점이 상호 기술적 이질성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국가영상정보자원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8일 완료 보고한 부산광역시의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부산시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선결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CCTV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녹화 된 영상정보는 범죄의 증거물로서도 상당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하여 고소/고발 등의 행정 처리 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처리 절차 상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 하여 발생 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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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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