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핵심 정보 자원인 개인정보가 웹 로그를 통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심각성을 재인식시키고,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개인정보는 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범위 및 종류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웹 로그는 법 제도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개인정보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웹 서비스의 부산물 정도로만 인식되어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웹 로그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개발 단계에서 통제하여 웹 로그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운영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근본적 보호체계를 통해 법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Site response analysis is an important topic in earthquake engineering. A time-domain numerical method called as one-dimensional (1D) finite element artificial boundary method is proposed to simulate the homogeneous plane elastic wave propagation in a layered half space subjected to the obliquely incident plane body wave. In this method, an exact artificial boundary condition combining the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with the inputting boundary condition is developed to model the wave absorption and input effects of the truncated half space under layer system. The spatially two-dimensional (2D) problem consisting of the layer system with the artificial boundary condition is transformed equivalently into a 1D one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according to Snell's law. The resulting 1D problem is solved by the finite element method with a new explicit time integration algorithm. The 1D finite element artificial boundary method is verified by analyzing two engineering sites in time domain and by comparing with the frequency-domain transfer matrix method with fast Fourier transform.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 중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특히 ISO/TC 292(Security-안전) 분과의 국제표준을 조사하여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제표준과 관련된 국내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재난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제정 시 국내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은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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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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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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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ternational economic and legal cooperation can ensure the transition of agriculture to the trajecto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aper considers in detail the set of common goals and problems of an international nature, the solution of which is aimed at global legal regulation of cooperation between states. It is also noted about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following methods of scientific cognition are used: a historical, systematic approach to research, method of analysis, and synthesis. Research results: a scientific idea of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eneral and global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particular. It is stated that states are obliged to cooperate,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promote worldwide economic stability and progress, the common good of peoples. It is emphasized the need to build such rela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all states.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aka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ould not issue a guarantee. There was wide misunderstanding that a standby letter of credit differs from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the same security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not differentiated from a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re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And a guarantor should pay upon written demand without proving a principal obligor breaches the underlying contract. Thes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ab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us it has been proposed that some exceptions to th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should be allow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1995) stipulates some exceptions to payment obligation. Export bond insurance, a part of export insurances, operated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Insurance Act, is used as a security for unfair calling by a beneficiary under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Most of the export subsides by the government are prohibited under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owever, as export insurance is allowed under the WTO, it operate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export. In the event that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guarantor, an obligo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guarantor, can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a demand shall be made before the expiry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this is not absolutely true, it shall be decided by URDG, ISP98, the governing law.
Min Woo Kim;Il Hwan Kim;Jaehyoun Kim;Jeong Ha Oh;Jinsook Chang;Sangdon Park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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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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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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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this article, the authors focus on the use of smart CCTV, a combnation of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y and AI algorithms. In fact, the advancements in relevant technologies brough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 fingerprint, retina, iris or facial recognition - across diverse secto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the developments of biometric technology, widely adopt and use an individual's biometric information for different reasons. For instance, smartphone users highly count on biometric technolgi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Public and private orgazanitions control an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controlling facilities with biometric technology. Biometric infomration is known to be unique and immutable in the course of one's life. Given the uniquness and immutability, it turned out to be as reli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However,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comes with cost, posing a privacy issue. Once it is leaked, there is little chance to recover damages resulting from unauthorized uses. The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ully understand the threat to privacy rights with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AI.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mended their data protection laws to regulate it. South Korea aligned with them. Yet, the authors point out that Korean data aprotection law still requires more improvements to minimize a concern over privacy rights arising from the wid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authors stress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Section (2) of Article 23 of PIPA to reflect the concern by changing the basis for permitting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Statutes' to 'th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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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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