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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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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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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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소방방재 행정서비스의 예방업무를 민간마인드와 대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현재 안전점검기관의 분산 중복관리, 수수료징수의 부적성, 관계인의 도덕적 해이 만연, 부조리요인 잠재, 전문성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을 단계적 통합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소방검사의 일원화, 예방업무의 기업성 확보, 안전분야 자격증취득강화, 민관파트너십 활성화 등의 소방방재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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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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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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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Nuclear security has been emphasiz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environment and humans, as well as to protect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from malicious attacks. With increasing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emerging potential threats, there has been a renewed focus on nuclear security. Korea has made efforts to enhance the regulatory oversight processes, both for general and specific legislative systems. While Korea has demonstrated effective nuclear security activities, continuous effort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ecurity and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is study,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for the security of Korean nuclear facilities has been investigated. For reference, the U.S.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s for nuclear facilities, with a focus on nuclear security, and the motivations of changes in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have been identified. By comparing these regulatory programs and frameworks, insights and considerations for enhancing nuclear security regulations have been identified. A comprehensive security inspection program tailored for the Korean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has been proposed, and has been preliminarily applied to hypothetical conditions for further discussio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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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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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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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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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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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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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외는 2000년대에 들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으며,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및 방사능방재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국내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설별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단계로 나눠진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이행계획을 승인받게 되었다. 2019년에는 단계별 이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는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체계 점검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훈련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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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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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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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의 앵커볼트 일반 비파괴 검사법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적용하고 있으나, 육안검사는 기초에 포함된 부분이나 너트 및 베이스 플레이트가 설치된 부분에서 앵커볼트의 부식이나 피로균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타음검사는 주변 환경과 개인차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결함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도로시설물 앵커볼트의 점검은 육안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량받침, 낙교방지시설 등의 앵커볼트 중요도가 높으므로 기존 점검방법과 함께 비파괴검사 기술을 개발하여 앵커볼트의 예방정비를 통해 교량 수명연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앵커볼트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함으로 도로시설물 앵커볼트의 선제적/능동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술로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검사 기법 중 초음파탐상법(Ultrasonic test)을 적용하여 부식, 균열 등 앵커볼트의 결함 검출 가능성 및 실뢰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검사 신뢰성 향상 원천기술 확보로 앵커볼트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유지관리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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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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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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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which was developed as the main response of the shipping sector to the miserable event of 11 September 2001 came into effect on 1 July 2004. The ISPS Code designed to detect and eliminate security threats affecting ships and port facilitie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will significantly impact not onl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but also on maritime law despite the fact that it i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public law.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ing the ISPS Code will contribute to reinforcement of maritime security on the one hand. However, on the other hand, more intensified security inspection and control measures of port states will also cause delay and additional costs which cause uncertainty in allocating security risk and cos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desire to insert new security clause dealing with main security issues or adapt existing clauses to new shipping environments to minimize dispute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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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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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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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여러 나라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탑승객과 적재 화물에 대한 검색 수준을 높이는 등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의 피해 당사국으로 2001년 이후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안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11월 20일부터 자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는데 일본 법무성은 개정된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며 지문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일본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수사에 이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안장비와 시설의 개발이나 검색, 지문과 화상 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는 과학기술의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콘텐츠의 적용 필요성을 절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장비개발과 시설보완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응용 정도에 따라 테러예방 분야도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콘텐츠는 테러예방은 물론이고 안전을 목적으로 한 여러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항 출입자에 대한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부터 탑승수속과 화물에 대한 검사,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정은 물론이고 근래에는 전자여권의 제작과 판독, 생체정보의 입력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넓게 생각하면 콘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적용 사례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콘텐츠 응용 장비와 시설, 그리고 콘텐츠를 이용한 일부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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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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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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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 중 건축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량은 현재 총33,165개소가 공용 중이며, 2, 3종 교량의 경우 28,150개소로 전체 비중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 3종 교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종 교량에 비해 점검진단 등에 관한 유지관리 현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교량의 점검진단 수행 시 점검진단 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기록,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검진단 보고서 양식 등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점검진단 보고서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점검진단 보고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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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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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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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or the matter of elevator, one of the multi-use facilities for unspecified public, the JIS has re-established and reformed to apply 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for the past 20 years. In the aspect of safety assurance, it was inevitable to suggest improved measures. The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secured the safety by enhancing the safety management functions in the elevator inspection standards and expanding its safety device measures. Further,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standard has been introduced, which is about unifying inspection standard system in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de. In March 14th 2012, the international standard (EN) has been amended and fully announced. Escalator and passenger conveyor among lift devices have several common danger factor that cause safety accident. First, the accident caused by decreased braking power of brake. Second, the accident caused by the rate difference between handrail and tread-board. Third, the accident caused by defects of contraflow preventing device or carelessness inspection. Fourth, the accident caused by wet tread-board or wet floor of platform which makes passenger slip and fall. As the improvements to prevent and reduce these negligent accidents, the inspection list to check and methods should be subdivided and applied for each accident likelihood cause for safety management enhancement and safety assurance of existing escalator and passenger conveyors. The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without safety devices in existence should be obliged to modify the part of the system or install additional safety device. With making these measures obligations, it requires to improve the system to be suitable for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standard and to have measur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t also needs to arrange improvements for skid accident of tread-boar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such as snow and rain.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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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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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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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market of performance arts industry such as concert, musical and opera etc is now expanding in Korea. However, the inadequate safety management in theatres often causes some accidents. The guarantee of safety in theatres is very important since the accidents in theaters can lead to many casualties and serious property damages. In particular, the small theatres which have no obligation of safety inspection by law are very vulnerable to safety mattes. This study has done the research into the improvement of safety in small theaters through the inspection and analysis of their safety status. For the purpose, this study has inspected and analyzed the safety status of small theaters over 120 in the field of theater management and operation, fire protection, electrical facilities, ceiling structure and etc. Moreover, this study had investigated the law and technical standards related to theatre safety. This study shows that the essentials to make sure of the safety in small theaters are (1) the education to improve the sense of security of people who work in theaters (2) the training to strengthen the operating skills of the facilities in theaters (3)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related organization such as technical research cent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