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which was promulgated as part of the enlargement policy along with the advent of Xi Jinping in 2013, is a policy to expand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externally through linka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OBOR' policy from the coast of China through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from S.E Asia to Mediterranean and Europe. Since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made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motives, it differs in purpose and character from investments made by private companies, such as Global Port Operators(GTO) which consider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geopolitics of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is dominated by state-owned enterprises and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rofitability.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hina has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ch as debt default, environmental problems, subordination problems from recipient countries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great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etc.
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화",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公)"에서 "사(私)"로, "관(官)"에서 "민(民)"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관민협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growth in global energy demand and the increased recognition of the impact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fossil fuel plants have aroused a renewed interest on nuclear energy. Many countries are looking afresh at building more nuclear power stations to deal with the twin problems of global warming and the need for more generating capacity. Many in the nuclear community are also anticipating a significant growth of new nuclear generation in the coming decades. If there is a nuclear renaissance, will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be compatible with global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or will it add to the environmental burden from the large inventory of spent nuclear fuel already produced in existing nuclear power reactors? We learn from past peaceful nuclear activities that significant concerns associated with nuclear proliferation and spent-fuel management have resulted in a decrease in public acceptance for nuclear power in many countries. The terrorist attack in the United States (US) on September 11, 2001 also raised concern for security and worry that nuclear materials may fall into the wrong hands. As we increase the use of nuclear power, we must simultaneously reduce the proliferation, security and environmental risks in managing spent-fuel below where they are today.
해적과 테러공격에 의한 해상보안사고는 해상운송이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해양사고 조사방법으로 해상보안사고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상보안관리를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운송에서 해상보안관리 위협대상을 선박, 화물의 종류, 항만시스템, 인적요소, 정보흐름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상보안사고 발생가능성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상보안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국제기구, 각국정부, 해운회사, 선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들의 동향을 통해 분석모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해상보안관리 관련 단계주체별 이해관계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를 상향식 및 하향식의 의사결정 및 이행방식을 토대로 하여 해상보안관리 분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Petro Ranger호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사고 사례를 적용하여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상당 부분의 방위 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Main Substance and Some Problems of 24 hours Advance Cargo Manifest Declaration Rule, focuses on the Policy implication of Korea's and counter measures of our parties concerned about 24-hour advance vessel manifest rule. The 24-hour rule requires cargo owners to submit cargo manifest information to U.S. Customs 24 hours before vessel sailing from the final foreign port to a U.S. port. Cargo manifest information must be complete, accurate, and timely. As of February 2, 2003 manifest information can be submitted by paper or electronically. Cargo descriptions must be at a level of detail consistent with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codes used by U.S. Customs. HTS codes are 10 digits. Electronic submissions are made via the Automated Manifest System (AMS) run by U.S. Customs.
This paper start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recalls some of its main features. Next, the gradual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ESA and the EU is outlined,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 2004 and the adoption of the European Space Policy in 2007.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in 2009 codified the space competenc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are addressed. Lastly, some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 of space security in Europe, through ESA's new SSA programme adopted in 2008, and to the relevance of the EU Council initiative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2008.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sions.
This paper proposes a single sign-on scheme in which a mobile user offers his credential information to a home network running the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service platform, to obtain user authentication and control a remote device through a mobile device using this authentication scheme, based on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Especially by defining the single sign-on profile to overcome the handicap of the low computing and memory capability of the mobile device, we provide a clue to applying automated user authentication to control a remote device via a mobile device for distributed mobile environments such as a home network based on OSGi.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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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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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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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t is difficult to transform a blockchain initiative from the feasibility stage to the fully commercialized the technology's products or servic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nvestment required and the lack of studies on the benefits and barriers from deployment perspective. Whereas some organizations have come up with their own solutions to moving beyond the feasibility stage, commercial applications do not yet exist and few organizations are willing to invest beyond the prototype phase and fill in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actual business value of these types of project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blockchain model using a survey to gather qualitative data on experts' opinions on the deploy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Our model will measure how business professionals could take advantage of blockchain's disruptive technology to develop business opportunities. This study's contribution is to show blockchain technology's potential strategic business value. The findings from this exploration include the prospective for delivering comprehensions to businesses for different creating investment choices on the embracing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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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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