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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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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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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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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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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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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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트랜스로그비용함수(費用函數)와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 비용(費用)의 보완성(補完性) 그리고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 등 효율성지표들을 추정함으로써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하고 제도개선방향(制度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선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의 경우는 은행대출(銀行貸出)이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모든 다른 업무(業務)들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를 시현하고 있지만, 전업무에 걸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는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受信) 등은 범위(範圍)의 경제하(經濟下)에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전업무에 걸친 범위(範圍)의 경제(經濟)는 강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가 은행대출(銀行貸出), 예금(預金) 및 신탁업무(信託業務)와, 그리고 신탁자산운용업무(信託資産運用業務)가 은행자산운용업무(銀行資産運用業務)와 각각 비용보완관계(費用補完關係)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특히 은행대출(銀行貸出)과 그리고 신탁자산업무(信託資産業務)와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은행산업(銀行産業)에는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이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은행대출(銀行貸出)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여타의 모든 은행업무(銀行業務)나 신탁업무(信託業務)들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은행예금(銀行預金)과 은행주변업무는 앞으로 금융(金融)의 심화(深化)가 진행되면 여타업무에서 분리되어 각각 독립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증권업무(有價證券業務)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업무(受信業務)들을 추가확대함으로써 은행업무(銀行業務)의 효율성(效率性)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타당성은 높지만, 은행산업(銀行産業)의 자연독점적인 성격은 부재(不在)하여 섣부른 규모(規模)만의 확대(擴大)는 오히려 경쟁력(競爭力)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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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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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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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Jeonse is a unique property rental system in Korea in which a tenant pays a part of the price of a leased property as a fixed amount security deposit and gets back the entire deposit when the tenant moves out at the end of the tenancy. Jeonse deposit is very important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sinc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sidential property sales price and it is a key indicator to predict future real estate market trend. Jeonse deposit data shows a skewed and heteroscedastic distribution and the commonly used mean regression model may be in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Jeonse deposit data. In this paper, we apply a Bayesian quantile regression model to analyze Jeonse deposit data, which is non-parametric and does not require any distributional assumption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quantile regression coefficients of most explanatory variables change dramatically for different quantiles.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some variables have different signs for different quantiles, implying that even the same variable may affect the Jeonse deposit in the opposite direction depending on the amount of deposit.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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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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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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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제 사용 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실제 집행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표본 t검정, 피어슨의 상관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단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 규정은 실제 집행금액과 0.51%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839(원/$m^2{\cdot}$년), 약 130,000(원/세대${\cdot}$년)이고, 장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647(원/$m^2{\cdot}$년), 약 123,207(원/세대${\cdot}$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예치금 설정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자료 기반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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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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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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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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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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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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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non-uniform distribution of contamination on insulator surface has appreciable effects on flashover voltage, and corresponding researches are valuable for the better selection of outdoor insulation. In this paper, two typical types of porcelain and glass insulators which are widely used in ac lines were taken as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ir corrections of AC flashover voltage under non-uniform pollution were studied. Besides, their flashover characteristics under different ratio (T/B) of top to bottom surface salt deposit density (SDD) were investigated, including the analysis of flashover voltage, surface pollution layer conductivity and critical leakage current. Test results gave the modified formulas for predicting flashover voltage of the two samples, which can be directly applied in the transmission line design. Also, the analysis delivered that, the basic reason why the flashover voltage increases with the decrease of T/B, is due to the decrease of equivalent surface conductivity of the whole surface and the decrease of critical leakage current. This research will be of certain value in providing references for outdoor insulation selection, as well as in proposing more information for revealing pollution flashover mechanism.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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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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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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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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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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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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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기예금 가입 여부 예측은 은행의 대표적인 금융 마케팅 중 하나로, 은행은 다양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정기예금 가입 여부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기계학습 기법들을 이용하여 분류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이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일지라도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산업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설명 가능한 정기예금 가입 여부 예측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테이블 형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나무 기반 앙상블 학습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GBM, XGBoost, LightGBM을 이용하여 분류 모델들을 개발하고, 10겹 교차검증을 통해 모델들의 분류 성능을 심층 분석한다.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는 모델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인 SHAP을 적용하여 고객 정보의 영향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제안한 기법의 실용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Kaggle에서 제공한 은행 마케팅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셋 구성에 따라 GBM과 LightGBM 모델에 SHAP을 각기 적용하여 설명 가능한 정기예금 가입 여부를 위한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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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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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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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aims in analyzing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loans and housing pri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ory institu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dentifying the recent trends between them, and making policy suggestions for stabilizing house pri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monthly data used in this study are household loans, household loan interest rates, and housing prices ranging from January 2012 to May 2020, and came from ECOS of the Bank of Korea and Liiv-on of Kookmin Bank. This study used vector auto-regression,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ith the data so as to yield analysis results. Findings - The analysis of this study no more shows that the household loan interest rates in both deposit banks and non-bank deposit institutio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prices. Also,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loans in neither deposit banks nor non-bank deposit institutions. Rather,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unidirectional causality from housing prices to household loans in deposit banks, which is considered that housing prices have one-sided effects on household loans due to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fter the financial crisi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s a result, Korea's housing market is closely related to deposit banks, and housing prices are acting as more dominant information variables than interest rates or loans under the long-term low interest rate trend.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e housing supply must be continuously made so that everyone can enjoy housing services equally. In addition,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social security net should be realized systematically so as to stop households from being troubled with the housing price decline.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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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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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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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말레이시아 사바주(Sabah)의 12대(2008)와 13대(2013) 총선의 결과는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여당 연합을 형성해 온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서서히 사바주의 정치에서 지배력이 이전과 다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12대 총선 이후 사바주는 국민전선의 정치적 텃밭에서 서서히 정치적 영향력(특히 주의회 선거)이 약해됨을 보여준다. 비록 13대 총선에서 국민전선(BN)이 겉으로는 사바주의 연방의회 의원 의석을 가져가는 등 정치적 텃밭으로 보여주지만, 이전에 비해 득표력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바주의 13대 총선 결과는 사바주를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BN)의 텃밭(fixed-deposit state)로 부를 수 있는지를 말레이 총선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12대와 13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전의 총선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사바주의 사회문화적 종교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조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