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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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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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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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 Objectives : A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mplemented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for raw herbal medicines has been promo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herbal medicines coverage in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secure reference data for the design of herbal medicines coverage in South Korea. Methods :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n herbal medicines coverage in the Japanese health insurance system. To supplement the contents not presented in the documents, on-site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ies that prescribed or prepared herbal medicines in Tokyo, Japan.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herbal medicines coverage, the status of herbal medicines use, the payment system,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herbal medicines. Results : Since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in the 1960s, Japanese insurance system has covered herbal medicines, and so far, it has been maintained without any additional restrictions. When the raw herbal medicines are prescribed to outpatients, the preparation fee is set higher than that of other medicines, but overall payment regulations and systems for herbal medicine are generally the same as other medicines. Conclusions : The case of Japan can be a useful re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on herbal medicines in south Kore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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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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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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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SWIFTNet TSU 선행연구의 고찰과 함께 지원업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전자무역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점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IFTNet TSU BPO의 거래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의 채권보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금방식의 결제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SWIFTNet TSU BPO는 수출자에게 자금공여를 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할 때 제품 가격 인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업무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WIFTNet TSU BPO가 완전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전세계의 무역거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야 하며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를 은행결제와 다른 부가가치의 무역서비스 기능과 융합시키며 신속성, 외환결제 리스크 경감, 편리성, 비용절약 측면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수출입업자, SWIFT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역유관기관들은 빠른 시일안에 은행지급확약통일규칙(URBPO)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며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참여은행들에게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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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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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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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International trade the buyer and seller are normally separated from on another not only by distance but also by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It is rarely possible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be simultaneous and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therefore calls for tru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are unlikely to feel able to trust each other unless they have a longstanding and successful relationship. Thus the seller under an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will not wish to surrender documents of title to goods to the buyer until he has at least an assurance of payment, and no buyer will wish to pay for goods until he has received them. A gap of distrust thus exists which is often bridged by the undertaking of an intermediary known and trusted by both parties who will undertake on his own liability to pay the seller the contract price in return for the documents of title and then pass the documents to the buyer in return for the reimbursement. This is a common explanation of the theory behind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n which the undertaking of a bank of international repute serves as a "guarantee" to each party that the other will perform his obligation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lso referred to as the "autonomy principle", is at the core of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law. This principle provides that the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ual commitment - that is, the transaction that the credit is intented to secure -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 the credit is also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omer, the applicant. The most important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is the doctrine of fraud in the transac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ul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fraud nor manifest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would constitute an objection to payment. There is one major problem related to "Independent guarantees", namely abusive or unfair callings. The beneficiary may make an unfair calling under the guarantee. The countermeasure of beneficiary's unfair calling divided three cases. First, advance countermeasure namely by contract. In other words, whe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must insert the Force Majeure Clause, Arbitration Clause to Contract, and clear statement to the condition for demand calling. Second, post countermeasure namely by court.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thorize the courts to grant an order enjoining the issuer from paying or enjoining the beneficiary from receiving payment under the guaranty letter. Third, Export Insurance. For example, the Export Credit Guarantees Department is prepare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o cover the risk of unfair calling. Of course, KEIC in Korea is cover the risk of the all things for guarantees. On international projects, contractor performance is usually guaranteed by either a standby letters of credit or Independent guarantee. These instruments will be care the partie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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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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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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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사회는 Single tapping, 단방향 통신, 통합 아이디 등 빠름, 간편함, 편리함을 위해 최대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줄이고 소모시간이 적게 걸리는 기술이 우선시 되고 있다. 스마트 웰렛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편의성, 신속성, 간편성을 적용하려는 분야는 통합 아이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ID와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ID와 패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보유한 다수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한 번의 로그인에 의해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OpenID 시대의 도래에도 다수의 서비스들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각 사업자의 사이트에 일일이 가입해야 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수의 포인트 사업자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어떤 포인트의 적립이나 할인이 사용자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인트 카드에 맞는 유리함을 계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단하나의 ID로 여러 가입된 사이트 및 카드 포인트 적립,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한, 통합 ID를 통하여 가맹점의 혜택 카드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줄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적립이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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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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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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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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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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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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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o accomplish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via the Internet, the most serious dilemma is th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The BBL is a secure and effective electronic commerce framework for the replacement of traditional paper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via the Internet providing significant benefits in terms of cost savings, improved logistics and reduced errors in documentation. The most important legal obstacles in the BBL are how to secure authenticity, non-repudiation and message integrity as well as the status of negotiability equivalent to paper B/L. These kinds of functions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electronic title registry of the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The technical structure is supported contractually by the Bolero Rulebook. And other documents except B/L can be made out without any legal or technical problems. What are the handicaps of the BBL in its practical use at this time? I can summarize the current and expected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fee to join Bolero Association Limited is burdensome to sellers, buyers and trade related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Second, the liability in errors or defaults in operating central data registry of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is limited to U.S.$100,000. The amount is not sufficient to the many bulk cargo owners to cover the damages. Third, businessmen are used to traditional paper documents; therefore it takes much time for them to change their customs and practices. So the BBL and traditional papers would be used simultaneously for the time being.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to incorporate the Rulebook, a multilateral contract binding on all users signed, in each domestic law, which will accomplish the uniform law basi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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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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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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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처가 다양해지면서 뱅킹, 결제, 인증을 위한 보안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구동되고 있다.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SA, AES, ECC 등의 암호 알고리즘을 스마트폰 CPU로 연산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CPU는 전자기파분석 공격과 같은 부채널분석 공격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G. Kenworthy는 2012년 DesignCon에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암호 알고리즘의 전자기파분석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G. Kenworthy의 전자기파분석 실험 환경을 개선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상에서 동작하는 상용 보안 어플리케이션의 전자기파분석 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상용 보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동작하는 암호 알고리즘의 전자기파분석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하였다. 실험 장비 설정값에 따라 Google의 Play 스토어 동작 중에 방사되는 전자기파 신호에서 w-NAF 스칼라곱셈 연산 구간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w-NAF 스칼라곱셈의 스칼라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도 구분 가능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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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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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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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NFC(Near Field Communcation) 기반 통신 기능을 채용한 스마트기기 및 OS 등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RFID를 이용하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하여 NFC로의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입 통제나, e-ticket, 전자 결제 등의 분야에서 NFC가 RFID를 대체하고 있다. 기존의 RFID는 수동적 통신 기능만 제공하여 충분히 안전한 인증 및 권한 검증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능동형 통신기능을 제공하는 NFC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제공하여 다양한 응용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NFC의 능동형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출입통제 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능동형 인증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과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규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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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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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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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Commerce 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능을 갖춘 결제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M-Commerce 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는 핸드폰, PDA,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PDA의 인터페이스와 이동 접속은 기존 핸드폰의 유선 인터넷의 정보 의조도가 높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곡선 암호를 이용하여 PDA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SECURE CARD 모듈은 PDA 단말기 자체에 개인정보, 배송정보,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함으로써 단말기의 정보입력시에 필요한 불편함을 제거하였다. 또한 프로토콜은 M-Commerce 에서 인증, 기밀성, 부인봉쇄 서비스 등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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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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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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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는 충전 및 결제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안 연구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 보다는 전력 계통 인프라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보안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충전 인프라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며, 위협모델링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위협모델링을 적용하여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ata Flow Diagram, STRIDE, Attack Tree를 활용한 위협모델링을 이용하여 충전 인프라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을 정확히 식별하고 객관적인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