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provided that the seaman should be educated and trained by basic fire-fighting to save the life and protect asset at sea by the STCW(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 for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The designated seaman's safety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specified in the nation has held a basic and advanced fire-fighting education for the seaman. The interest of safety at sea has been increasing due to recent huge maritime disaster and there i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safety education for the seaman in the nation. For the effective fire-fighting education for the seaman, the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and facilitie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pply an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s for achieving the goal. Unfortunately, this paper has not perfectly been conducted to improve effective safety training in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held the seaman's maritime safety educations. From now on,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ive educational ways for the seam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training model of STCW seaman's fire-fighting education through the reviewing the status of safety education in the nation.
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ccess the status and problem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of Korean trawl fishery in New Zealand sea. The main target fish species for Korean trawlers in this sea were barracouta, blue mackerel, hake, hoki, jack mackerel, ling, oreo, orange roughy, southern blue whiting, spiny dogfish, squid and silver warehou. The Korean trawl fishery are suffering from a supply of seaman, continuous increasing coast of the counter partner, repair of vessel and seaman supply. It may be useful for getting over these difficulties to build a new trawler with a automatic operation syste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present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manpower supply in seaman's competency certificate of fishing vessel. Data used here were based on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2007~2011) issu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Maritime Affairs and Alma Mater of employed Seafarer's issued by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and concerned various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demanding officers(DO) in the present fishing vessels as minimum boarding standard of Ships Officers Act figured up 5,929 persons totally. Those are divided into officers of 2,988 persons and engineers of 2,941 persons. 2. Comparing DO with now boarding officer members, incase of Coastal & near-ocean fishing vessels exceeded approximately 11.5%(478 persons), but Ocean-going fishing vessels were short supply about 26.7%(477 persons). 3. In spite of ships officers' lacking in Ocean-going, boarding officers until now are only 3.5%(133 persons) annually of alma members in various fisheries schools.
선박승무원은 지난 수십 년간 해운 및 수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지만 선박근무로 발생되는 건강위험요인과 직업성 질병 발생 예방관리 실태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선박승무원들의 건강상태나 질병 발생에 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기반 실시간 선박승무원 관리 시스템으로 선박승 무원의 생체 정보 수집 후, 각 생체 정보간의 상태관계를 분석하여 선박승무원의 수치(혈압, 맥박, 온도 등)를 실시간으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확인가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진은 컴퓨터나 PDA 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선박승무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위급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It is provided that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convention and code in safety training shall be required, every five years,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maintain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hapter VI, section A-VI/1 of the STCW Code A. Every party to the STCW Convention has amended the relevant 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ode. These amended Seaman's Act require the updating safety training which is only five years valid for existing seafarers serving onboard ship on international voyage. And above specified existing seafarers must, as of the 1st January 2017,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either having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or updated their training within the last 5 years. In relation to the above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so has completed an amendment to its Seaman's Act. But, the Korean Seaman's Act has a supplementary provision to exempt the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STCW advanced safety training from basic safety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roblems of above mentioned exemption provisions and to make better polici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various foreign cases on STCW safety training. Moreover, the team has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in consonance with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society through out this report.
By the Article 28 of the Korean Fishing Vessels Act and the Article 47-1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fishing vessels over 5 gross tone must be insured the fishing vessels mutual insurance or marine insurance. Therefore the distant-water fishing vessels and vessels registered with Classification Society can be insured to the marine insurance, and non-registered vessels and the small fishing vessels can be insured to the fishing vessels mutual insurance of Fisheries Co-operatives. Moreover, the shipowners of fishing vessels over 5 gross tons to be insured a liability insurance for their crew, and it is to compensate effectively the crewman's accidents prescribed in the Seaman's Act. The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to be insured the seaman's Compensation Insurance or the seaman's mutual insuranc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and the Protection and Indemnity but they still involve lots of problems to cover the crewman's accidents reasonably. The author's views on the improvement way of the fisheries mutual insurance system are as follows. 1. The size of fishing vessels over 5 gross tons prescribed by the Article 28 of the Fishing Vessels Act must be revised into over 1 gross tons. And the regulations concerning penalties against nonfulfilment of the regul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have legal effectiveness. 2. The level of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fisheries mutual insurance must be raised up from the large point of view for protection of fishermen. It i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have to take charge of the remutual insurance in order to develop the fisheries mutual insurance system. 3. The mutual insurance system of fish catch have to be execu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stable income for fishermen on the base of the amount of money by fish catch in the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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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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