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 kind of planning technique to seek way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 scheme to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launch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80, the EIA was introduced in Korea. Its full operation was initially driven by regulations on documenting EIA reports in 1981, which was piloted as a decision-making scheme where final decision were made at the development department after considering opinion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t that time, dominance of the economic logic overwhelmed environ-friendly opinions, but thanks to the fourth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1986, private projects came to be included on the EIA list. This was a turning point for the EIA to become a regulatory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also conducting the EIA regardless of the national-level EIA.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increasingly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Seoul in advance due to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a local government in Korea, legislated city decrees to introduce the EIA which has been underway from September 1, 2002. In particular, the Seoul government, unlik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included construction works on the list of evaluation projects, adopting the scoping and screen procedure scheme. In addition, complementing operational setbacks, the city government has revised and implemented decrees and enforcement laws on the Impact Assessmen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Disasters by shortening the consultation period, eliminating the submission of reports on construction, and expanding the waiver requirements in consultation over the reports. Therefor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EIA schem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be the target of the research. To that end, the up-to-date data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eou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as collected, and latest materials from the EU, previous research and the Internet were gathered for analyses. By doing so, the flow of the EIA was reviewed, and the EIA schem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national EIA were analyzed. Furthermore, based on the Seoul government's recent data on the EIA based on the decrees, the background and legislation of the Seoul government's EIA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developments fo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etbacks were derived from the implementation period, evaluation procedures, consultation period and details of the EIA,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measur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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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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