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ope Management

검색결과 1,248건 처리시간 0.034초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Following Executive Turnover and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 유승원;김수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3호
    • /
    • pp.95-131
    • /
    • 2012
  • 본 연구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총자산수익률의 변화 및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은 배제하고 기업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매년 평균 45.1%의 CEO가 교체되었으며,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3개월이었고 교체된 CEO 중 절반인 49.9%의 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였다. 감사의 경우 매년 평균 46.1%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2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중도퇴임한 인사는 51.0%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38.2%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7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25.4%가 중도퇴임하였다. CEO는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한 사례가 많으며,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2007년 4월 이후 취임 인사부터 적용)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감사가 임기 도중 퇴임하였고, 비상임이사는 대체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년도 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 임원이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비상임이사가 중도퇴임한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또는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 경영실적 부진 등을 사유로 해임하는 해임 관련 규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 동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공기업 CEO와 비상임이사가 임기 종료 이전에 중도퇴임할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CEO의 중도퇴임은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중도퇴임은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高)성장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장 더미변수는 경영성과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성장 공기업의 CEO가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경우 고성장 더미변수의 효과는 상쇄되며 총자산수익률과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을 교체하지 않고, 임원의 법정 임기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아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PDF

경쟁산품선적영향(竞争产品线的影响): 관주전두품패(关注战斗品牌) (The Effects of Product Line Rivalry: Focusing on the Issue of Fighting Brands)

  • Koh, Dong-Hee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19권4호
    • /
    • pp.24-31
    • /
    • 2009
  • 公司生产不同功能, 设计, 颜色的产品. 产品扩散的出现有三个不同的原因. 当存在规模经济, 当这种产品和别的产品一起生产时, 单位成本比单独生产要低. 二, 消费者是异构的, 即它们具有不同的品味, 喜好, 或价格弹性. 一家公司可赚取细分为具有类似特点的不同群体的消费者更多的利润. 例如, 产品扩散通过更准确地满足不同消费者的需要来帮助公司增加利润. 产品扩散的第三个原因是基于战略. 生产一定数量的产品, 不仅可以阻止通过提供给一些少数市场的产品进入, 也使得公司可以有效地应付低价格进入. 通过生产各种产品, 公司可以减少利基, 使潜在进入者有较少进入的诱因. 此外, 企业可以生产新产品来应对进入, 我们称之为战斗品牌. 也就是说, 当一个进入者试图以低廉的价格吸引消费者, 已存在者介绍新的低质量的产品, 同时保持现有产品的价格. 产品扩散的缺点是同型装配. 一些买了高价位的产品的消费者会转向低价位的产品. 此外, 当新产品与对手现有的产品的异化程度不高时, 由于激烈的竞争, 产品扩散会降低利润. 许多研究已经在经济分析和市场营销等领域的产品线竞争的影响. 它们展示了一个垄断者可以通过调整质量来解决市场中的消费者对质量的偏好不同的同型装配的问题. 他们发现, 喜欢高品质的产品的消费者将获得他或她最喜欢的质量, 但没有这方面的偏好的消费者将获得比他或她所喜爱的质量低的产品. 本研究分析了产品的竞争在一个双头垄断市场, 两种不同类型的消费者对质量偏好的影响. 我假设这两家公司将在这个意义上的不对称, 一个运营商可以同时生产高, 低质量的产品, 而一个进入者只能产生低质量的产品. 产品扩散的影响是可以通过比较市场结果来解释, 当已存在的运营商生产两种产品和只生产一种产品时. 在这个案例中, 当已存在的运营商只生产高品质的产品, 由于激烈的竞争, 在喜欢低质量产品的消费群中低质量的产品价格趋于下降. 但由于缺乏竞争, 在喜欢高质量产品的消费群中价格会上涨. 据了解, 当企业在进行价格竞争时, 理想状况是当公司的对 手提高价格时, 此公司也提高价格, 这被称为战略补充. 由于价格是战略性的补充, 我们有两种相反的效果. 事实证明, 一个高品质的产品价格上升, 因为竞争力减弱的积极作用超过了战略互补的负面影响. 这意味着, 已存在的运营商推出了低质量的产品时还需要增加高品质产品的价格. 然而, 在进入者的低质量产品的价格变化是模糊的. 二, 此案例中, 已存在的运营商只生产低品质的产品, 在偏好低质量的消费群中价格往往增加. 但在偏好高质量的消费群中价格往往下降. 低质量产品的价格下降是因为负面影响大于正面影响. 而且, 当已存在的运营商生产两种产品时, 其低质量产品的价格往往较高, 尽管两家的低品质的产品质量一样. 此原因由于对高品质产品价格的负面影响, 运营商没有较大的动机去降低低品质产品的价格. 事实上, 竞争的产品线对利润的影响不仅取决于价格变化, 还取决于销售和同型装配. 如果在边际成本同产品质量的差异相比是适中的话, 产品扩散的积极影响大于负面影响, 从而增加利润. 此外, 如果成本差异是非常大(小), 运营商最好只生产一种低 (高)质量的产品. 而且, 本研究还分析了当公司通过关注战斗品牌来决定产品特征时, 竞争产品线的影响. 最近, 大韩航空和韩亚航空公司建立了廉价航空线路, 分别是Jin线路和釜山线. 来应对Hansung航空和济州航空. 另外, 很多网上书店也进入市场, 例如处于领先地位的实体书店Kyobo已经有了自己的网上书店. 通过战斗品牌, 在它的低品质产品跟新成员比起来有差别时, 一个具有高品质产品的运营商通过生产更多的低质量产品可以增加利润.

  • PDF

공공보건사업의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Implement at ion of Service Area Assigned System of Public Health Programs among the Health Officer)

  • 김미순;이무식;김남송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6권2호
    • /
    • pp.15-41
    • /
    • 2001
  •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PDF

각종토성별 경제적용수량 결정시험연구 (Experiment for Various Soils on Economic Duty of Water in Paddy Fields)

  • 황은
    • 한국농공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561-1579
    • /
    • 1969
  • 우리나라에서 답용수량(畓用水量)을 측정(測定)한 것은 이미 60년전(年前)이 였으며 그동안 몇군데서 시험(試驗)한 것이 있으나 모두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이 중심(中心)이었다. 그런데 품종개량(品種改良), 재배관리(栽培管理)의 향상(向上), 계기(計器)의 발달(發達)과 학술(學術)의 진전(進展)으로 과거(過去)에 측정(測定)한 값을 지금까지 준용(準用)하기는 어느정도 반성(反省)이 필요(必要)하며 더욱이 품종별(品種別) Data는 있으나 토성별(土性別) 시험치(試驗値)가 없어서 토성별(土性別) 용수량(用水量)은 전연(全然) 모르고 있었으며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이 적은 습답(濕畓)에서는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이 답용수량(畓用水量)을 좌우(左右)하므로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의 측정(測定)만으로 좋으나 그렇지 못한 보통답(普通畓)은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보다 오히려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이 지배적(支配的)인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 중요(重要)하지만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도 직접측정(直接測定)하여 현실적(現實的)이고 경제적(經濟的)인 용수량(用水量)을 측정(測定)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은 다시 지하수위(地下水位)의 고저(高低)와 관계(關係)가 깊으므로 아울러서 지하수(地下水)의 변동(變動)도 측정(測定)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趣旨)에서 본연구(本硏究)를 추진(推進)한 즉 다음과 같은 사항(事項)을 지적(指摘)하게 되었다. (1) 토성별(土性別) 경제적(經濟的) 용수량(用水量)을 결정(決定)하자면 몽이구역내(蒙利區域內)의 토성조사(土性調査)를 명백(明白)히 할것이며 토성(土性)에 따른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과 증발계증발량(蒸發計蒸發量)의 비(比)는 식양토(埴壤土) ET/V=1.11, 양토(壤土) ET/V=1.64 사양토(砂壤土) ET/V=1.63이었다. (2) 감수심(減水深)은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 논두렁 침투량(浸透量)으로 구성(構成)되는데 이중 논두렁침투(浸透)는 재차(再次) 이용(利用)이 가능(可能)하나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과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도 측정(測定)할 것이다. (3) 토성별감수심(土性別減水深)은 식양토(埴壤土) 9.3mm/day, 양토(壤土) 13.5mm/day, 사양토(砂壤土) 13.5mm/day이었다. (4)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은 토성(土性)과 지하수(地下水)이 고저(高低)에 따라 다르다. (5) 토성별(土性別) 강하침투량(降下浸透量)의 변화(變化) 식양토(埴壤土) $1{\sim}2mm/day$ 양토(壤土) $2{\sim}3mm/day$, 식양토(埴壤土) $3{\sim}4mm/day$이다. (6)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變動)은 식양토(埴壤土)보다 양토(壤土), 사양토(砂壤土) 순(順)으로 민감(敏感)하여 강수(降水)가 있으면 급(急)히 지하수위(地下水位)가 상승(上昇)하였다가 서서히 하강(下降)한다. (7) 지하(地下) 수위(水位)의 변동범위(變動範圍)는 25cm정도이었다. (8) 증발비(蒸發比)는 식양토구(埴壤土區) 168.8, 양토구(壤土區) 255.6 사양토구(砂壤土區) 272.5이었다.

  • PDF

간호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urriculum in Nursing)

  • 김애실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1-16
    • /
    • 1974
  • This Study involved the development of a survey form and the collection of data in an effort-to provide information which can be used in the improvement of nursing curricula. The data examined were the kinds courses currently being taught in the curricula of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out Korea, credits required for course completion, and year in-which courses are take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curricula were classified into college, nursing school and vocational school categories. Courses were directed into the 3 major categories of general education courses, supporting science courses and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and further subdirector as. follows: 1) General education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of Philip H. phoenix): a) Symbolics, b) Empirics, c) Aesthetics. 4) Synthetics, e) Ethics, f) Synoptic. 2) Supporting science: a) physical science, b) biological science, c) social science, d) behavioral science, e) Health science, f) Educations 3) Professional Education; a) basic courses, b) courses in each of the respective fields of nursing. Ⅰ. General Education aimed at developing the individual as a person and as a member of society is relatively strong in college curricula compared with the other two. a) Course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ymbolics included Korean language, English, German. Chines. Mathematics. Statics: Economics and Computer most college curricula included 20 credits. of courses in this sub-category, while nursing schools required 12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 10 units. English ordinarily receives particularly heavy emphasis. b) Research methodology, Domestic affair and women & courtney was included under the category of empirics in the college curricula, nursing and vocational school do not offer this at all. c) Courses classified under aesthetics were physical education, drill, music, recreation and fine arts. Most college curricula had 4 credits in these areas, nursing school provided for 2 credits, and most vocational schools offered 10 units. d) Synoptic included leader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s, Most schools did not offer courses of this nature. e) The category of ethics included citizenship. 2 credits are provided in college curricula, while vocational schools require 4 units. Nursing schools do not offer these courses. f) Courses included under synoptic were Korean history, cultural history, philosophy, Logics, and religion. Most college curricular 5 credits in these areas, nursing schools 4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s 2 units. g) Only physical education was given every Year in college curricula and only English was given in nursing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in every of the curriculum. Most of the other courses were given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urriculum. Ⅱ. Supporting science courses are fundamental to the practice and application of nursing theory. a) Physical science course include physics, chemistry and natural science. most colleges and nursing schools provided for 2 credits of physical science courses in their curricula, while most vocational schools did not offer t me. b) Courses included under biological science were anatomy, physiologic, biology and biochemistry. Most college curricula provided for 15 credits of biological science, nursing schools for the most part provided for 11 credits, and most vocational schools provided for 8 units. c) Courses included under social science were sociology and anthropology. Most colleges provided for 1 credit in courses of this category, which most nursing schools provided for 2 creates Most vocational school did not provide courses of this type. d) Courses included under behavioral science were general and clinic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mental hygiene and guidance. Most schools did not provide for these courses. e) Courses included under health science included pharmacy and pharmacology, microbiology, pathology, nutrition and dietetics, parasitology, and Chinese medicine. Most college curricula provided for 11 credits, while most nursing schools provide for 12 credits, most part provided 20 units of medical courses. f) Courses included under education included educational psychology, principles of education, philosophy of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social education, educational evaluation, educational curricula, class management, guidance techniques and school & community. Host college softer 3 credits in courses in this category, while nursing schools provide 8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s provide for 6 units, 50% of the colleges prepare these students to qualify as regular teachers of the second level, while 91% of the nursing schools and 60% of the vocational schools prepare their of the vocational schools prepare their students to qualify as school nurse. g) The majority of colleges start supporting science courses in the first year and complete them by the second year. Nursing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usually complete them in the first year. Ⅲ.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are designed to develop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attitudes and skills in the students. a) Basic courses include social nursing, nursing ethics, history of nursing professional control, nursing administration, social medicine, social welfare, introductory nursing, advanced nursing, medical regulations, efficient nursing, nursing english and basic nursing, College curricula devoted 13 credits to these subjects, nursing schools 14 credits, and vocational schools 26 units indicating a severe difference in the scope of education provided. b) There was noticeable tendency for the colleges to take a unified approach to the branches of nursing. 60% of the schools had courses in public health nursing, 80% in pediatric nursing, 60% in obstetric nursing, 90% in psychiatric nursing and 80% in medical-surgical nursing. The greatest number of schools provided 48 crudites in all of these fields combined. in most of the nursing schools, 52 credits were provided for courses divided according to disease. in the vocational schools, unified courses are provided in public health nursing, child nursing, maternal nursing, psychiatric nursing and adult nursing. In addition, one unit is provided for one hour a week of practice. The total number of units provided in the greatest number of vocational schools is thus Ⅲ units double the number provided in nursing schools and colleges. c) In th leges, the second year is devoted mainly to basic nursing courses, while the third and fourth years are used for advanced nursing courses. In nursing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the first year deals primarily with basic nursing and the second and third years are used to cover advanced nursing courses. The study yield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structional go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courses in line with the idea of nursing, and curriculum improvements should be made accordingly. 2. Course that fall under the synthetics category should be strengthened and ways should be sought to develop the ability to cooperate with those who work for human welfare and health. 3.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on the basis of scientific principles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man society should be fostered through a strengthening of courses dealing with physical sciences, social sciences and behavioral sciences and redistribution of courses emphasizing biological and health sciences. 4. There should be more balanced curricula with less emphasis on courses in the major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ourse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nurse by doing away with courses centered around specific diseases and combining them in unified cours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velop skill in dealing with people by using the social setting in comprehensive training. The most efficient ratio of the study experience should be studied to provide more effective, interesting education Elective course should be initiated to insure a man flexible, responsive educational program. 5. The curriculum stipulated in the education law should be examined.

  • PDF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 /
    • 제8권2호
    • /
    • pp.89-99
    • /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과 특성 (Develop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Preservation of Area-Based Heritage Sites in Japan)

  • 성원석;강동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4호
    • /
    • pp.32-59
    • /
    • 2020
  • 우리나라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시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 고도(古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고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를 도입하였다. 면형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제도가 시초이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면형 유산의 보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유산과 유산 사이의 공간과 맥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문화적경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와 관련된 각종 물적·비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근대화산업유산군33'이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 풍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본유산' 제도가, 2016년에는 사라져 가는 농수산업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일본농업유산', 2017년에는 20세기 일본의 근현대 기술의 증거물인 '20세기유산'까지 제도의 확산 과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현재(2020년 9월)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가 30개소와 60개소,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120개소, '중요문화적경관' 65개소, '근대화산업유산군' 66개소,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 264개소, '일본유산' 104개소, '일본농업유산' 15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1976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 전반의 특성 추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를 조사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발전에 따른 제도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관계성 및 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대표 사례 3곳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표 사례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년 신규유산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산들 간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며, 면형 유산의 보존은 물론 전통 산업, 문화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의 강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제도의 활성화에 시사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Mobility Change around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 최가윤;김용국;권오규;유예슬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51권4호
    • /
    • pp.101-118
    • /
    • 2023
  •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민의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COVID-19의 발생은 도시민들에게 생활권 공원녹지의 가치와 기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이동 및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증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분석하였다. 체류시간 및 이동량 변화 분석을 통해 COVID-19 발생 이후 나타난 시민들의 이동 특성과 보행 기반의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군집분석을 통해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생활권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발생 이후 거주지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도보생활권에서의 체류시간과 보행 이동량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는 변화한 도보생활권의 범위를 고려해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 기준과 유치거리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행을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이 COVID-19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집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뿐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한 방문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공원녹지 정책은 주거지와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행을 통한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단순 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행 접근성 등 시민들의 실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군집분석 결과 팬데믹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 유형이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공원녹지 정책에서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 분석, GIS 분석, 통계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학술적,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