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dopt double entry bookkeeping with accrual basis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influencing attitudes of information producers toward the acceptance of the new service system. Several models are introduced, including Luder's Contingency Model, Cheng's Politico-Economic Model of Accounting Policy Choice,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and Davis's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 set of constructs are developed as fellows : information producers' knowledges, experiences, altitudes toward the reform, characteristics of cash based accounting system and new accrual based system, a chief executive officer's willingness to support, availability of supporting systems, and social Influences from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also incudes hey factors used in TAM, such as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Survey responses are gathered from accounting officers in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s well as from local governments.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or information producers,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the new system are the best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dependent variable. It has also found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explained best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knowledge and experiences, quality of current cash based s1n91e entry bookkeeping system, chief executive's support, Positive supporting systems and social influences. The useful guidelines for implementing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with accrual basis are also provided.
신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규모·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신기술이 사회에 수용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기술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50년째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학술연구와 수많은 신기술 대응 정책을 통해 논의 된 이후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 있었기에 글로벌 학계와 정책에서 신기술의 미래사회 영향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창안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기술 기술영향평가 고려되어야 하는 예측요소와 단계 등 연구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인식도에 대해 기술 이해도, 전문성, 성별특성 세 개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 요소에 추가해 신기술 예측요소로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개선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학술 및 정책적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연구개발과 이공계 고등교육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에 기반한 차세대 연구 교육 융합환경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국가 R&D 사업을 통하여 생성 및 축적된 연구결과를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현장에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이버인프라 기반의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연구성과를 교육에 활용하여 연구과 교육의 융합을 도모한 모형과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연구 교육 융합환경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e-AIRS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Bresson, Georges;Etienne, Jean-Michel;Mohnen, Pierre
STI Policy Review
/
제6권1호
/
pp.1-23
/
2015
Based on the work of Anand et al. (2013) we measure inclusive income growth, which combines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capita and growth in the equity of the income distribution. Extending the work of Causa et al. (2014), we estimate a dynamic simultaneous structural equations model of GDP per capita and inclusive income on panel data for 63 countries over the 1990-2013 period. We estimate both equations in error correction form by difference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level and the distribution of GDP per capita we includ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per capita. In OECD countries we obtain a large positive effect of R&D on GDP. R&D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mobility index but its impact on the income equity index at first decreases, then switches around to become slightly positive in the long run. In non- OECD countries, R&D is found to decrease inclusive income, mostly through a negative growth effect but also because of a slightly increasing income inequity effect.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소위 융합기술의 개념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사회와 세계경제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그들 고유의 융합기술에 대한 비전과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각 정부 부처들 마다 각각의 융합기술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융합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각 부처마다 융합기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로 인해 산발적인 노력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정책 개발형 융합기술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신기술 융합에 의한 기술적 시너지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수요와 동향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광의의 융합기술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또한 융합기술 연구를 유형별로 나눔에 있어서는, 원천성 융합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유형 I)와 특정 서비스 및 제품을 목표로 신기술을 융합하여 단기간에 기술적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유형 II), 그리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영역(유형III)으로 구분하고 거시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Start-tup America', 'Start-up Chile', 'Start-up Britain' 등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확산시켰다. 최근 창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Scale-up America', Scale-up UK', 'Scale-up Denmark' 등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기업은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해야 국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을 강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선행변수인 성장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간, 기업가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의 일반성인조사 3.5년 미만의 초기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경제발전단계를 혁신주도형, 효율주도형, 요소주도형 경제로 구분하여 R 3.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경제발전단계 간 비교를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 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국가경제발전 간, 기업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가의 혁신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창업기업은 기업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내에서 기업가가 얼마나 혁신 지향적인가에 따라 열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 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경제발전 간, 기업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경제발전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측면에서 실패에 대한 인식은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규명된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된 요인을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수산업에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획득한 혁신기술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신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최첨단 혁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고객이 먼저 요구한다. 이를 기술수용주기 모델 관점으로 보면 역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역캐즘 같은 특이한 시장 형태를 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장 형태를 가진 역캐즘을 기술수용주기 모델, 완비제품 모델 및 기술진보 S-커브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역캐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업체 자체투자 데모모델 개발, 고객이 바라보는 관점, 일시적 캐즘 확대 현상과 같은 고려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수주영향 관계 분석 및 캐즘마케팅 전략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특히 업체 자체투자 데모모델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완비제품 구축 가능성은 고객에게 구매이유를 도출할 수 있는 캐즘마케팅의 좋은 전략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은 불연속적인 혁신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무기체계 수주 참여 과정에서 시장선점 우위의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부처별 중복지원 문제, 산학협력 지원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주요 대학의 특징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높다는 점이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산학협력으로, 미래수요에 기반한 신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방식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 산학협력으로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주체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앵커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 창출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