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worsens due to the Fukushima accident and the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the Gyeongju area near the Wolsong nuclear power plant (NPP), estimating the effects of earthquakes has become more essential for the nuclear industry. Currently, most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s are limited to large-scale disasters. Minor-scale earthquakes used to be ignored. Even though people do not feel the shaking due to minor earthquakes and minor earthquakes incur little damage to NPPs, they can chang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instance, underground water level and the conductivity of the groundwater.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n NPP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plant safety against minor earthquake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idents feel earthquakes at levels that can be felt by people, but incur little damage to NPPs, as minor earthquakes (magnitude of 2.0-3.9) and set this level as a standard for countermeasures. Even if a minor earthquake has little impact on the safety of an NPP,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public opinion will get worse. This study provides analysis results about problems of earthquake measures of Korean NPPs and specific things that can bring about an effect of deterioration of public acceptance. Based on these data, this article suggests that active management of minor earthquakes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High rising of the buildings offers a number of risk factors than ever before with regard to fire prevention. Especially in the construction site of high-rise buildings, people waste golden-time during the evacuation because temporary fire fighting facilities are not installed and transferred to a large fire because of fire suppression failu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derives the problems of fire protection in high-rise buildings construction sites and proposed the measures in such the legal aspects as fire building construction code and etc. There are the legal improvements such as orders of construction suspension in the problems of fire safety, appointing fire safety manager, temporary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standards, enhancing penalty provisions regarding the use of fire, operating self fire brigade, confirming on-site after completing fire-protection facalities, establishment or strengthening special fire-protection investigations.
학교 폭력, 왕따 등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는 학교 안전이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에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안전사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연구를 논의하며 이 논의를 통해 국내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안전의 질적 보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효과적인 조정전략은, 학교 밖과의 강력한 연계를 가진 학교안전 프로그램 이었다는 점이다. 즉 지역사회 공동노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학교안전의 융합적인 접근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전문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생보호인력의 문제점으로 학생보호인력의 법률적 한계, 전문성의 부족, 채용기준의 적합성 부족, 교육훈련의 미비, 관련기관과의 협력문제, 윤리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호인력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강화이다. 둘째, 학생보호인력의 적합한 채용기준의 마련이다. 셋째, 학생보호인력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다. 넷째, 학생보호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이다. 다섯째, 학생보호인력의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perception of safety risk factors and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order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safety of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17 nurses from 3 university hospitals in Incheon.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ANOVA using SPSS 22.0. Results: The level of perception of patient's safety risk factors and safety care activities was 2.93 and 4.68, respectively.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risk factors which belonging to the risk type of therapeutic devices, equipment, service and infrastructure all scored below average; also in addition, behavior, performance, and violence risk type and work syste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isk type showed relatively low perception levels. Safety nursing activities showed a low level of performance in accurate communication among medical teams, management of fire and disaster, security management, use of restraints, identification of patients, and correct performance of operations and procedure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of patients by taking proper management measures along with education.
To study the developments and variations of unsafe behaviors in nuclear power plants thus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related accidents, this paper, based on the Game Theory, focused on the changes in benefits of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Operational and Emergency in a nuclear power plant, and established the expected revenue functions of these departments. Additionally, the preventive measures of unsafe behaviors in nuclear power plants were also presented in terms of these 3 departments. Results showed that the violations of the Operation Department (OD) and the Emergency Department (ED) were not only relevant with the factors such as their own risks, costs, and the responsibility-sharing due to accidents, but also affected by the safety investments from the Management Department (MD). Furthermor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accident-induced responsibility-sharing of both the OD and the ED would rise, if the MD increased the investments in safety.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violation behaviors of these 3 departments would be attenuated consciously, which would reduce the unsafe behaviors in the nuclear power plants significantly.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중 약 20%가 전기설비에서 기인한 화재로 확인되고 있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있는 건축물에서 전기화재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증가하면서 대형화하는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기화재의 원인 중 누전에 의한 발화가 약 71.5%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설비별 분류에서는 배선 및 배선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약 38.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옥내배선 형태를 개선하여 누전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배선기구에서 범용 되고 있는 콘센트와 플러그를 개선하여 배선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근원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은 전기화재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 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M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Current OSH system was analyzed in this paper to explain why high fatal incidents and disasters are continuously repeated for recent years in Korea. It was found that we have Dichotomous Perceptional Misconception of prevention before accident and compensation after accident and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roper feedback reward system for OSH performance. It was assumed that no reduction of accident rate and fatality rate have not been achieved recently despite of a great effort and increased resource allocations. Some statistics for proving weak punishment were analyzed. In the current system, the will of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been very limited particularly in the legal aspec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suitable to after-injury punishment for employer and/or corporate since it is based on a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prevention. Based on these analyse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 need to consider a special law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Fatal Accident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to repair the current system where it was found lack of proper feedback system. Also, there wa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Also, there i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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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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