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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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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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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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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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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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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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qualization policy needs various factors-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standardization of learning method, standardization of teacher ability, etc. Especially the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is the base of various factors. But the recent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 of high school is not eq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qual learning environment condition in high school applying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This study has progressed through analyzing on 9 remodelling case of high school in Gangwon-Do. The method of this study is visiting high schools that operate the system, grasping the condition for environment composition, and investigating and analyzing practical use of th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pace compositions for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are generally desirable, but some schools take irrational space composition, especially on home base-teacher laboratory, classroom-teacher laboratory. 2) The space area distributions are different in every school. This result is based on not taking standard criterion on space area distribut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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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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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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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중학생 표본 및 교육행정 데이터의 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지수가 높고 교원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었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교과교실도 해당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양성 방식의 개선과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제 도입, 그리고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준별 수업의 운영 등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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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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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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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중등과정의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다양화를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와 학교 간 다양화로 유형화하여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탐색의 결과, 호주의 전통적인 후기중등학교 체제는 학교 간 다양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12학년의 학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 간 다양화 사례에는 선발학교와 사립학교, 특수목적 학교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특수목적 학교의 운영 특징은 특수목적의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호주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학교 간 다양화의 기초위에 학교 내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학교 간 다양화 방안은 학교 간 차이에 따른 교육적 불공평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평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섬세한 정책적 대안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사회의 심화와 인간의 수명 연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동 현상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1차적 기술교육 혹은 직업교육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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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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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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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HCC) model, identify potentially high-cost patients, and examine the effects of adding prior utilization to the risk model using Korean claims data. Methods: We incorporated 2 years of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National Sample Cohort. Five risk models were used to predict health expenditures: model 1 (age/sex groups), model 2 (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HCC with age/sex groups), model 3 (selected 54 HCCs with age/sex groups), model 4 (bed-days of care plus model 3), and model 5 (medication-days plus model 3). We evaluated model performance using $R^2$ at individual level, predictive positive value (PPV) of the top 5% of high-cost patients, and predictive ratio (PR) within subgroups. Results: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including prior use, bed-days, and medication-days, was better than other models. $R^2$ values were 8%, 39%, 37%, 43%, and 57% with model 1, 2, 3, 4, and 5, respectively. After being removed the extreme values, the corresponding $R^2$ values were slightly improved in all models. PPVs were 16.4%, 25.2%, 25.1%, 33.8%, and 53.8%. Total expenditure was underpredicted for the highest expenditure group and overpredicted for the four other groups. PR had a tendency to decrease from younger group to older group in both female and male. Conclusion: The risk adjustment models are important in plan payment, reimbursement, profiling, and research. Combined prior use and diagnostic data are more powerful to predict health costs and to identify high-cost patients.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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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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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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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교육의 수월성이 소홀히 된다는 이유로 수준별 수업의 실시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수준별 수업 이후 수준별 평가에 대한 도입이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Cotton의 평가가 갖추어야 할 원칙을 참고하여 Gipps의 시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강조하여 본 연구의 형성평가 문항의 구성기준을 세웠으며 이 기준에 맞게 수준별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번져 본 연구는 MacGregor의 대수를 보는 관점과 Foucault의 관점에서 본 수학 수업과 Foucault의 시험에 대한 생각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행렬 단원의 학습 내용을 산술과 구조를 강조하여 도입하였으며 그 후,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반영하여 수준별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형성평가 문항 기준에 맞추어 평가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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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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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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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975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학교시설 표준설계도'가 중학교 대상 표준도의 초기 사례임에 주목하여 그 계획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평면계획에서는 편복도형 블록플랜이 전형적으로 적용된 가운데 유형별로 복도를 없앤 평면형, 일조조건 개선을 위한 $9.9{\times}6.6m$ 교실 모듈, 수납공간의 적극적 계획 등의 변화도 보인다. 둘 째, 일체의 의장이 배제된, 채광면적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능적인 입면계획이 적용되었다. 셋 째, 층고, 천정고, 창틀의 설치 위치 등에서 규준화된 단면 치수들이 적용되었으며 노출 천정 구조, 단열구조의 미비, 초기 유형의 목재 바닥틀 혼용 등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과도기적 특성이 보인다. 넷 째, 체육관 계획에서는 다양한 입면구성과 매스의 조형적 처리로 교사동과 대비되는, 학교건축의 상징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다섯 째, 교사동과 이격 배치를 전제로 하는 화장실과 관리실 등의 별동형 계획에서도 동시대 학교건축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표준도에 의한 과거 학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당시 학교건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에 대한 대응 방식과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75년 서울시 표준도'가 가지는 교육시설사 연구 사료로서의 주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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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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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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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물의 순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의 정도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대해 기술한 내용 중에서 지구시스템과 관련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비평준화 지역인 포항시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을 선정하여 물의 순환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한 후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 중에 지구시스템과 관련된 개념은 모두 21개였으며, 이 중 과학적 개념 연결은 14개, 비과학적 개념 연결은 7개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인과지도로 작성한 결과 피드백 루프가 완성된 학생은 A, C학생 2명 뿐 이었으며 그 중 C학생의 피드백 루프는 비과학적 개념 연결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대하여 시스템 사고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수준의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