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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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to the Income Status of Women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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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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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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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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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 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김웅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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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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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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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실업안전망 국제비교연구: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제도조합과 유형화 (A Comparative Study on Unemployment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nd ALMP in OECD Countries)

  • 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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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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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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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사관학과 학생들의 소방안전교육 경험과 생활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the Experience of Fire Fighting Aafety Education and Living Safety Consciousness of Department of Noncommissioned Officer in College Students)

  • 이원주;권신영;강순형;나윤채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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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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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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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wareness survey on the experience of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and living safety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oncommissioned officer. Additionally, making provision of basic references and the effective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is another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awareness, the survey consist of 43 queries based on 6 queries for general characters, 9 queries for experiences of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and 30 queries for living safety consciousness. The collected data from survey was analyzed using SPSS 20.0 win program. The interrelationship for general characters was confirmed using analysis of frequency, percentage, independent T-tset, ANONVA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erience of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and living safety consciousness of students from the combatant branch and ordnance corps are higher than those students from quartermaster corps.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afety relevant courses on a curriculum. Therefore, the presence of safety courses on a curriculum should be one of important points for improving the experience of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and living safety consciousness of these college students.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건설업 중심으로- (A Study to Revitalize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 In Construction Industry -)

  • 윤조덕;한충현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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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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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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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forward revitaliz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by using the survey(2006.05)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can be summarized to develop the system as the following: 1) If there are neither labor union nor representative of workers in a company, workers must elect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at first and then recommend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2) It should regulated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bout the tenure of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and the process of election, 3) Prohibiti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s the employer members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and exclusion of both main office supervisor and subcontract-company supervisor from the appointment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4) Measures to realize the prohibitive regula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on the grounds that the inspector has performed legitimate activities as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5) Statutory regulation of the educations' hours(primary education & professional education), 6) Specification of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increase of the frequency, 7) Support of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Labor) to revitalize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8) Put in a statutory form the regular hours to carry out the work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in the workplace.

휠체어 탑승 개조버스의 구조안전성능 연구 (Research of Structural Safety Tolerance for Wheelchair Bus Rollover Characteristics)

  • 신재호;한경희;김경진;용기중;강병도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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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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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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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While the advanced trffic environment systems are developed recently, the traffic systems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are still under development and their social life are limited as well. In order to the secure their mobility rights, it had been required to set up the particular system for the traffic welfare. One of the significant items is the express bus operation for wheelchair users. Thus, the research of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express buses with wheelchair users wa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express bus development for wheelchair users based on the current bus model, this study set up the evaluation method for the bus rollover characteristics to ensure occupant safety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partial bus model was developed corresponding to the full bus model response under rollover event and the evaluation method based on two model (full bus model and partial bus model) responses is planned to apply the model development of express bus modification for wheelchair users.

사회복지사의 삶, 그리고… :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Understanding Lif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 A Photo Voice Study)

  • 서동명;이운희;심정원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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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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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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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토의를 통해 3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준비한 사진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불안한 노후, 매출과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다양한 요구와 역할, 안전과 위험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상황과 사람들)'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주제와 11가지 하위주제를 통해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터,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신변안전위협관련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용한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icator Development using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GRI Guideline and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from Domestic and Overseas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 조기홍;임화영;최순영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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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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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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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was evaluated the indicators of GRI guideline LA6-LA9 for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n 22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and 46 overseas reports published by companies in 2007 and 2008, was developed new indicators with emphasis on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and was assessed whether they are released. As a result, LA6(Percent of total workforce represented in formal joint management-work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that help monitor and advise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ograms) was evaluated highest in release ratio on whether to release the reports by each indicator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using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GRI guideline, and in the case of overseas companies, it was evaluated that there is no companies that release all from LA6 through LA9 among GRI guideline, but it was grasped that the ratio of partial release is high. As for the release of indicators was developed with the use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of 22 domestic companies, the release of indicator No. 1(report and industrial disaster record) and 10(health diagnosis)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was hi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f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CSR) that has not been attempted so far with the use of new indicators developed with emphasis on GRI guideline and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Quality Control of Pharmacopuncture: A Comparative Study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External Herbal Dispensary Standards

  • Han, Ji-Eun;Park, Minjung;An, Tteul-E-Bom;Park, Jong-Hyun;Oh, Danny;Kim, Kyeong Han;Sung, Soo-Hyun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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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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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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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We aimed to compare the external herbal dispensary (EHD) evaluation criteria for pharmacopuncture and the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GMP) sterile medicine standard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quality control criteria for pharmacopuncture. Methods: We obtained the KGMP standards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pharmacopuncture certification criteri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The EHD evaluation item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acilities, quality control, and validation. The evaluation items were compared with th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to determine their conformance with each other, followed by a discussion among the committee of six experts and their consensus to suggest the items to complement the EHD evaluation criteria. Results: Among th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44 were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nd 32 pharmacopuncture evaluation items corresponded to these KGMP items (66.7%). Fifty-eight KGMP criteria were related to quality management, and 42 pharmacopuncture evaluation items corresponded to these KGMP items (72.4%). Twentyfiv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were related to validation, and 11 pharmacopuncture evaluation items corresponded to these KGMP items (44.0%). Sixteen items under the pharmacopuncture EHD criteria corresponded to the KGMP sterile medicine criteria based on the consent of the experts. Among these, 4 were related to facility management, 6 were related to quality control, and 6 were related to validation. Conclusion: For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pharmacopuncture, there is a need to select the criteria for the mandatory items among the proposed pharmacopuncture-EHD criteria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at the pharmacopuncture materials are produced under the pharmacopuncture-EHD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More studies are needed to secure the safety level of pharmacopuncture materials corresponding to that of conventional medicine.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 이균호;임운택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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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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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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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