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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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인삼의 ginsenoside 유도체 및 품질특성 (Ginsenoside derivativ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ginseng using lactic acid bacteria)

  • 강복희;이군재;허상선;이동선;이상한;신기선;이진만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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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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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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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beta}$-glucosidase 활성이 있는 유산균주를 이용하여 발효인삼의 ginsenoside 유용 유도체의 전환 검토 및 품질특성 알아보고자 하였다. ${\beta}$-glucosidase 활성 유산균주를 검색하여 인삼 및 홍삼 발효에 따른 TLC 패턴, ginsenoside 함량 변화,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전자공여능 및 총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37^{\circ}C$에서 65시간 발효 후 Rg2r, Rh2s, Rh2r은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인삼 및 홍삼 추출물 발효에서 발효전과 비교하여 Rg1, Re는 감소한 반면, Rh1, Rg2s, Rd, Rg3r, Rg3s는 발효 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에서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Rg3의 경우 홍삼액 발효전 $104.56{\mu}g/mL$에서 발효 후 균주 종류에 따라 $114.83{\sim}131.68{\mu}g/mL$으로 증가하였다. 7일간 발효 후 홍삼액의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전자공여능은 일부 균주에서는 발효전과 비교하여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발효가 0~7일차까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은 인삼 추출물 발효액은 발효 후 균주 종류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홍삼 추출액은 발효 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삼 및 홍삼 추출액을 첨가하여 유산균주별로 발효를 실시한 결과 총당 함량은 발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육용 양계 농업인의 유기먼지와 암모니아 노출에 관한 연구 (A Studs on Exposure to Organic Dust and Ammonia in Poultry Confinement Buildings)

  • 신철임;이경숙;김경란;강태선;백남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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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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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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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대상의 작업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년에 45회 정도 닭을 들여와 사육하였고, 양계업 종사년수는 최소 2년에서 최고 12년이었으며, 평균 종사 년수는 약 8년이었다. 닭을 사육하는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작업을 했고, 하루에 평균 6.3시간을 양계와 관련된 작업을 하며, 양계장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3.3시간이었다. 14가지로 분류한 양계작업 중에서 닭의 입 출하와 분뇨처리는 외부인력과 함께 하거나, 외부인력에 맡기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을 부부가 함께 하는 편이었다. 양계장의 사료 급여와 급수 시설은 자동시스템이었고, 환기창의 조절은 윈치커튼을 이용한 반자동 시스템이었다. 양계장의 환기는 겨울에는 강제환기를, 그 외 계절에는 자연환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계사의 바닥 재료는 왕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닭을 입하하기 전에 깔아서 출하한 다음에 제거하고 있었다. 양계장 내부애사 측정한 총 먼지와 호흡성 먼지의 지역시료 농도는 각각 평균 4.0mg/$m^3$(Range 3.16.8mg/$m^3$). 0.9mg/$m^3$(Range 0.41.8mg/$m^3$)였으며 호흡성 먼지의 개인노출량은 평균1.4mg/$m^3$(LOD미만 7.8mg/$m^3$)로 나타났다. 암모니아는 지역시료에서 평균 23.3ppm(Range 14.542.1ppm)이 측정되었고 개인노출량은 평균 22.2ppm(13.639.9ppm)으로 나타났다. 먼지의 지역시료 측정결과에서 총먼지에 대한 호흡성 먼지의 비율이 946%로 나타났고 호흡성 먼지 개인노출농도는 6개 농가 중 2개 농가의 개인노출량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 ACGIH)의 노출기준치인3mg/$m^3$ 초과하였다(5.5mg/$m^3$, 7.8mg/$m^3$). 암모니아 개인노출농도 평균은 22.2ppm으로 ACGIH (시간가중)노출기준인 25ppm에 근접하였고, 34.2ppm, 39.9ppm 등 단시간노출기준(STEL) 35ppm과 비슷하거나 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계장안에서 작업 중에 노출되는 먼지 또한 일반적인 호흡성먼지 보다 생물활성이 높은 유기먼지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양계농업인의 건강영향은 매우 우려되는 바, 향후 의학적 검진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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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 대한 도침요법의 효능 및 안전성 연구: 임상예비연구 (Efficacy and Safety of Miniscalpel Acupuncture in Knee Degenerative Osteoarthritis Patients: A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Trial)

  • 전승아;박무섭;오세정;이정희;공한미;최성훈;황보민;이현종;김재수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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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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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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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 본 연구는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침치료가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임을 증명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방법 : 본 연구는 5주간 진행되는 무작위배정 대조군 예비임상연구이며, 총 20명의 피험자들은 시험군(도침치료)과 대조군(침치료+전침치료)으로 무작위 배정된다. 시험군의 경우에는 주 1회, 3주간 총 3회의 도침치료를 실시하고 대조군의 경우에 주 2회, 3주간 총 6회의 침치료와 전침치료를 받게된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통증에 대한 Visual analogue system와 관절가동범위를, 2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Short 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와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로 측정한다. 평가는 시험시작 전, 시험 1주, 2주, 3주 및 5주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 : 본 연구는 추후 본격적인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시험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본 연구를 통해 퇴행성 슬관절염에 있어서 도침치료가 임상적으로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사료된다.

전리방사선 및 자외선의 미생물 돌연변이와 DNA 손상에 대한 영향 (Effects of ionizing and ultraviolet radiation on microbial mutation and DNA damage)

  • 남지현;신지혜;이정윤;이동훈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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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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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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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감마선, 전자빔 등과 같은 전리방사선과 자외선을 이용하는 물리적 멸균방법은 살균 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하므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생물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리방사선 및 자외선의 유전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Salmonella enterica와 Escherichia coli 균주에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을 조사한 후에 생존율, 돌연변이율, DNA 손상 효과를 조사하였다.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 균주의 생존율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90% 이상이 사멸되는 조사선량은 각각 $0.40{\sim}25.06mJ/cm^3$, 0.11~0.22 kGy, 0.14~0.53 kGy 이었다. SOS/umu-test에서는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에 노출된 모든 시료에서 DNA 손상을 유발하는 유전독성이 확인되었다. Ames test에서는 자외선과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 복귀 돌연변이율이 각각 $3.82{\times}10^{-4}$, $9.84{\times}10^{-6}$까지 증가하였다. S. enterica TA100의 사멸율이 99.99% 이상 되는 선량의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에서의 복귀 돌연변이율은 각각 자연돌연변이율 대비 347배, 220배, 0.6배 증가하였다. E. coli CSH100 균주를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에 노출시킨뒤에 조사한 리팜피신내성 돌연변이율은 각각 $2.46{\times}10^{-6}$, $1.66{\times}10^{-6}$, $4.12{\times}10^{-7}$ 이었다. 따라서 사멸효과의 관점에서는 감마선 처리가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자빔은 DNA 손상과 세균돌연변이를 적게 유발하며 사멸효과를 얻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의 특성 (A Characteristics of Maintenance Planning of Trees in Historical Landscape Forest of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소현수;이종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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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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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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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9) 이후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2012)하고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 관리 활용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15)"를 진행하였다. 결과 보고서는 실행 방안으로서 조선왕릉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중장기계획"에서 조선왕릉 40기의 역사경관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단계별로 구분된 계획에서 단기 계획은 수목의 벌목과 이식 및 식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장기 계획은 왕릉마다 추상적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대신 개별 왕릉이 지향해야 할 식생경관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왕릉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들이 정비 계획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역사경관림이라는 포괄적 개념 대신 기능별 공간을 구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은 숲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밀도 조절과 수형유지 등 일상적 관리가 기본이 된다. 또한 식생 원형경관이라고 인식한 소나무림을 보전하려는 목표로 인하여 외래 수종과 타 수목에 대한 벌목의 비중이 높다. 대규모 녹지에서 초화류가 배제된 한정된 교목을 다룸으로써 심미적 경관에 대한 지향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능역을 기능에 따라서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 외곽숲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수목 정비 계획 내용을 원형성, 생태성, 기능성, 심미성이라는 관리의 전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세부 영역별 수목 관리 특성을 고찰하고, 관리 방안으로 원형경관을 만드는 수목의 다양성 이해, 생태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숲의 지속성, 조선왕릉을 특징짓는 제향 및 안전성 외에 요구되는 편의성, 조선왕릉에 대한 심미적 경관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벼 무논직파 재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 및 재배적지 설정 (Proper Growing Regions and Management Practices for Improving Production Stability in Direct-seeded Rice Cultivation)

  • 황운하;정재혁;이현석;양서영;이충근;임연화;조승현;민현경;김상국;남진우;최예슬;조윤상;최경진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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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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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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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벼 직파재배의 재배안정성 확보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적정파종시기 및 잡초성벼 방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농가에서는 여전히 볍씨 조기파종에 따른 입모 불안정과 잡초성벼 발생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직파재배 면적 확대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잡초성벼 방제 후 적정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분석을 통해 직파재배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 직파재배가 어려운 지역 및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벼 직파재배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지역별로 잡초성벼를 경종적으로 방제 후 벼 직파재배가 가능한 시기는 영남 남부지역이 5월 15일 전후, 호남 남부지역은 5월 17일~19일 경이었으며 중부 서해안 지역은 5월 20일이 지나야 파종이 가능하며 강원도 지역은 5월 하순 경에나 가능하였다. 2. 벼 직파재배 시 입모확보를 위한 적정 파종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5월 하순이 되어 파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벼 직파재배 가능성을 생육온도 따른 지역별 벼출수기 변화 및 적산온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4. 그 결과, 벼 직파재배를 회피하여야 할 지역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 및 영호남 지역의 일부분인 중간지가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조생종 또는 중생종 재배만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내륙평야지 및 해안지, 충남 서해안지 및 충남과 영남 중북부 내륙평야지의 일부가 해당되었으며 직파안정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남부 평야지의 대부분과 지대가 낮은 중부 내륙평야지의 일부가 이에 해당되었다.

원자력산업 중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College-bound Curriculum Developement for Training of Atomic Industry Technician)

  • 유광열;김성수;안성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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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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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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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내 원자력 방사선 산업의 높은 성장과 전문 인력 수요의 증가는 기술 발전 단계관점에서 기술 공학자 혹은 중간기술자의 수요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원자력 방사선 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은 빈약한 실정이다. 산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초중급 기술인력으로 이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켜줄 가장 유리한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의료분야로 편중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방사선과 교육과정을 산업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의 내용과 그 범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교육과정 시행의 대상인 방사선 산업체 관련 인력환경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부 시행 업무로서 국내의 방사선 산업체 종사자, 전문대학 방사선과 재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국내외 방사선 관련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이를 위해 국내, 일본, 미국의 방사선 관련 대학의 교육과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세 번째, 방사선 산업에 필요한 기초 과학 교과목과 방사선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공학교육 인증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자력, 방사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침을 참고로 하였다. 네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목 즉 선택형 교과목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심화과정 및 부전공제 운영 모델의 개발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핵심 결과는 방사선 산업체 업무 분야에 적합한 선택형 세부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는데, 각 대학의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업무분야별 세부교육과정으로, 방사선 이용분야에 적합한 교과목과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 적합한 교과목을, 두 번째로 업체 유형별 세부교육과정으로 제조업체에 필요한 교과목, 비파괴검사업체에서 필요한 교과목, 판매기관에서 필요한 교과목, 그리고 연구소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과목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2가지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현재 전문대학 방사선과 3년 과정에서 의료분야 전공과 산업분야전공 별로 전공제를 실시하는 방법과 둘째로, 전문대학을 졸업 후 심화과정(1년 과정)에서 산업방사선을 전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운영모델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학제 연구와 더불어 교재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과운영에 필요한 교수인력, 실습공간, 기자재 등의 재정의 확보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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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초.중학교 급식의 당 함량 및 급식을 통한 당류의 섭취실태 연구 (Survey on the Content and Intake Pattern of Sugar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Foodservices in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 박유경;이은미;김창수;엄준호;변정아;선남규;이진하;허옥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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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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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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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지역별로 8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당 4주간의 급식을 수거하여 842개 메뉴의 당 함량을 분석하였고, 수거된 급식메뉴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의 급식섭취량을 직접 측정하여 급식을 통한 2,806건의 당 섭취량을 산출함으로써 해당학교 및 지역의 당 섭취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의 함량 합으로 구한 총 당류의 함량은 가공식품에서와 달리 학교별로 임의의 조리법에 의해 조리된 음식이므로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주식류의 당 함량은 급식 100 g당 평균 0.20 g, 부식류는 2.08 g, 후식류는 5.13 g으로 과일음료와 유제품, 과일 등을 포함한 후식류의 당 함량이 다른 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식류 중에서는 소스류와 조림류의 당 함량이 높았다. 급식메뉴 중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는 음식은 일품식류, 음료 및 차류, 탕 및 전골류, 찌개류 순이었으며, 주스나 식혜와 같은 음료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 다른 부식류에 비해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부식류중에서는 국 종류를 제외하면 30~50 g 범위에서 찜류, 튀김류, 볶음류, 부침류, 조림류, 구이류 순으로 많이 섭취하였으나 무침.나물류와 김치류는 각각 13 g, 10 g만을 섭취하였다. 급식메뉴 중 후식류, 특히 음료 및 차류, 유제품류섭취로 인한 당 섭취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식품은 당 함량도 높고 규격화된 중량으로 인해 섭취량도 많았기 때문이다. 일품식류는 낮은 당 함량에 비해 급식섭취량이 많아 후식류 다음으로 당 섭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부식류에서도 조림류에 비해 당 함량이 낮은 튀김류의 급식섭취량이 많으므로 튀김류로 인한 당 섭취량이 조림류로 인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급식 한 끼니를 통한 당 섭취량은 평균 4.22 g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급식섭취량과 함께 끼니당 당의 섭취량도 많아 중학생이 5.31 g, 초등학생이 4.03 g을 섭취하였으며, 성별이나 수거시기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급식을 통한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은 열량섭취량을 기준으로 정한 한국인 총 당류 섭취기준이나 한국인영양조사 결과의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한 끼니 해당량으로서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일주스, 식혜 등의 음료나 요구르트 등의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이 제공되거나 이러한 후식류가 일품식류와 함께 제공되어 한 끼니당 당의 섭취량이 높은 급식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에 따른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효과 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for Traffic and Pedestrian Volumes of Pedestrian Pushbutton Signal)

  • 조한선;박지형;노정현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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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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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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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단일로에 위치한 보행자 신호기는 지역제어기에 사전입력된 값에 의해 매주기마다 보행신호를 제공해 주고,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량이 적은 단일로의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신호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가 제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겪게 되고 교통신호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발생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보행자 안전과 보행자 신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래에 일부지역에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 및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용성 인식이 부족한 원인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시 비용과 편익을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였다. 4개의 연구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실제 차량 및 보행자교통량을 조사하여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4개소 모두 B/C가 1이 넘어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차량교통량과 보행자교통량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보행자교통량이 90인/시 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교통량이 90인/시 이하이고, 차량교통량이 2,500대/시 이상일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에 대한 B/C가 1이 넘어, 이 경우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차량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교통량이 적을수록 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의 근거를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보행자작동신호기 확대설치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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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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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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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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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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