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연약 점성토 지반에 고속국도 등 대규모 SOC 공사 시 과대한 침하량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침하예측은 개량공법의 선정, 사업비, 사업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설계 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침하량 예측기법으로는 연약 점성토 지반의 두께를 단일층으로 하여 1차원 Terzaghi 압밀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약 점성토 지반의 침하예측 시 대상층을 다수의 수평층으로 분할할 경우 침하량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토고 변화 조건에서 연약점성토지반 수평분할에 따른 압밀침하거동을 분석하였다.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started in 2009 and completed in early 2013 is a large-scale inter-ministry SOC project investing ₩22.2 $10^{12}$ and one of the Project's objectives was to enhance the water-quality grade through recovering the river eco-system and environment. The average concentration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quality constituents at given and selected sampling sites are very significant elements for analyzing and controlling the water-quality of rivers or reservoirs effectively. Average concentration can be estimated by point estimator, distribution function of water-quality constituents or Bootstrap method, in which the distribution function estimated with more data in case of insufficient dataset, is applied. Ipo and Gangcheon water-quality monitoring stations in South Han River were sele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Ipo and Gangcheon Weirs construction, using the whole 4-year's data, from 2005 to 2008 and from 2014 to 2017. Water-quality constituents such as BOD and COD relating to oxygen demanding wastes and TP and Chlorophyll-a relating to the process of nutrient enrichment called eutrophication were also selected. The guidelines for water-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after weir construction including evaluation of water-quality constituents' variations can be presented by this paper.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시설인 댐과 같이 기획, 조사, 타당성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까지 건설 생애주기가 긴 경우 Risk에 노출되는 시간 또한 길어져 건설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적기 미 준공시의 증액비용과 이용연기에 따른 편익손실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 이들 문제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각 단계별로 경제성분석을 통한 공기와 비용을 연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단계 및 건설공정 Network모델을 도출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분석에 있어 Fast Track기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A사가 민자사업 사업관리 주 계약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업무로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출할 위험관리계획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A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을 개발하였다.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은 위험요인을 3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영향도와 대응전략을 서술식 및 복수항목으로 표현하며, 대응주체를 명시한 단순화된 일람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일람표를 뛰어넘는 많은 직 간접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e collective civil complaint problem is considered as important obstructive factor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success and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 the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settling collective civil complaints, and als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resolution.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of Kori Nuclear Power Division staff, local residents and Hanul Nuclear Power Division staff, local residents, and use them fo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are twofold in the study: First, the 'Situation Recognition' and 'Mutual Cooperation'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for solving collective civil complaints have proved to give positive influence on both the nuclear staff and the local residents about the complaint resolution outcome of the dependent variable. Second, the moderation variable 'Expected Benefit' o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ctive civil complaint resolution factor and the civil complaints resolution outcome prov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ly on the nuclear staff. On the other hand, moderation variables 'Time of SOC Business Implementation' and 'Time of Compensation' prov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ly for the local resident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aff have a positive opinion on the benefits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hile residents feel strongly that they do not get any benefit from the construction despite of tremendous investment and expected benefit in local area. As this results,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superable different understanding is requir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with the advent of the 'hyper-connection society', and related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is also increasing. The source of the government's fiscal investment projects is taxpayers' money.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by comparing the public benefits cre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with the costs required for it. At pres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which evaluates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4, but most of them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only in some fields such as large SOC project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public project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security. we introduce the case stud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gram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propose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field. Finally, we presented the feasibility study and criteria applicabl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에서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사후관리단계에서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능력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SOC사업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전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건설사업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대형 사업의 사업관리수행방법의 형태가 발주 직영에서 사업관리 대리인인 CMr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대형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통합 CM/PM능력을 구비한 전략적 건설수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비의 감소와 공기단축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전문화/특화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민자사업에서의 CM의 역활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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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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