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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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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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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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 R&D투자규모와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투자규모는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R&D투자는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 정부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정부R&D투자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혁신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R&D투자 전략을 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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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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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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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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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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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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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폭넓은 고찰과 함께, 2003년-2011년까지 72개국과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결과, 일인당 GDP가 높고, GDP 대비 R&D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술도입이 적은 국가일수록, 또한 기술무역 상대국의 미국특허 등록 기업수가 적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술수출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제고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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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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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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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를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많은 세부 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개발 시도건수와 성공건수 등은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조달연구개발비 비중은 3개년 조사 모두에서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는 인증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참여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혁신 장려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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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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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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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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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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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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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성장을 지원할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중소기업의 크기를 측정할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고용인력, 매출액, 수출액, 기술보유,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 비율 등의 5가지 기업크기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단계적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가능케 할 FREQUENCY 차원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이다. FREQUENCY 차원을 포함한 3개 차원과 기업크기 측정모델을 사용하여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이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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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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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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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각 연구들은 데이터 부족, 방법론 및 변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적 분석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111개의 실증분석 연구, 총 62,512개 표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를 위해서는 내부 기술협력, 혁신문화, 동적역량, 흡수역량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기술혁신성과의 대리변수로 도입된 지식재산권 성과에 대해서는 인사역량, 기술적 기회, 사업화 역량, 여유 자원, R&D 자금투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혁신성과는 경영성과에 중간 크기 이상의 영향을 미치나, 지식재산권 성과의 영향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의 측정방법, 출간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였으나, 지식재산권 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조절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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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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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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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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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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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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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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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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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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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