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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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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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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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책의제형성이 외부집단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흐름중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국내외의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다문화담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화과정, 그리고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다문화담론의 정책화되는 과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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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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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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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의 자아 네트워크 구조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결속 이론과 구조적 공백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대 국회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발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공동발의자가 대표발의자를 지지하는 방향성이 있고 가중 값을 갖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입법 활동의 성과는 발의건수와 반영비율로 측정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크기, 밀도, 계층성, 제약성으로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회귀분석, 평균비교의 결과에 의하면, 자아 네트워크가 중개 구조를 갖는 의원은 다양한 집단의 다수 의원들과 정치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결속 구조를 갖는 의원들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자아 네트워크가 결속(계층) 구조를 갖는 의원은 소속 집단의 의원들과 지속적이고 강한 지지를 교환하면서 법안의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보다 제약성이 낮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보다 계층성이 높고 법안의 반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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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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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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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legislative bod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enacted the first arbitration act in China's history on August 31st, 1994, which took effect on September 1, 1995. The problems revealed through a comparison of China's Arbitration Act with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were studied as well as the enacting process, background, status and system, important contents, problems of Chaina's Arbitration Ac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ld arbitration regulations and the new arbitration act. These are all discussed in this paper. The Arbitration Act is the basic act ruling over china's arbitration system: it unified the previously confusing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act brings out fundamental changes in China's domestic arbitration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tandards. It is possible to view this act as a cornerstone in China's arbitration system. But,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with the new act and only a few of the merits which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has. First, under China's Arbitration Act, parties enjoy autonomy to some degree, but the range of party autonomy, compared to that of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is too narrow. Second, because China's Arbitration Act didn't explicitly provide issues which can give rise to debate, a degree of confusion in its interpretation still remains. Third, China's Arbitration Act's treatment of some important principles was careless. Fourth, in some sections, China's Arbitration Act is less reasonable than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in order to develop China's arbitration system. The best way of resolving these problems for China is to adopt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China will accept this approach, because of the present arbitration circumstances in China.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ccept all the contents of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China's legislators and practitioners must consider the problems mentioned in this paper.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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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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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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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re is a need for disputes in sports to be settled by arbitration rather than a court ruling, tak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ports into consideration. Arbitration is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regarded as: an arbitrator is select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a binding decision is made, which the parties obey, consequently resulting in a final resolution. To resolve a dispute upon arbitration, there must be an arbitration agreement upon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sports organizations have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egulations or player registration application that call for settling disputes by arbitration. In such cas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may create doubt whether or not this sort of arbitration has been made by mutual agreement. Consequently this is required to be legally examined. The activities of a sports organization are recognized as part of private autonomy, and they include even the rights that establish regulations or rules. Nonetheless, the powers that such sport organizations are able to establish are not allowed without limit. However, sports activities and autonomy shall be protected as themselves. Therefore, if we give priority to arbitration upon the independent arbitrator and fair process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rbitral organization in charge of sports disputes to handle th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and protect sports autonomy and ask for a court decision if one party disobeys the arbitration, or the sports arbitration prepositive principle, it seems helpful to resolve the unfairness of compulsory jurisdiction and the clause for sports arbitration and protect the player's right of choice and of claims for tria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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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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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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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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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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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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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제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근기권(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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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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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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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관료조직 재편성 사례를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2008년 한국 중앙부처 재편 사례를 정치가 입장에서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책임추궁과 관료 입장에서의 책임회피를 통한 조직방어 간의 관계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조직이 분리 또는 폐지된 사례는 대통령(여당)에 의한 책임추궁의 결과라는 말이다. 둘째, 조직이 통합된 경우는 대통령이 그 관청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던가, 아니면, 그 관청을 통해 공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조직해체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조직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 조직재편을 놓고 정치가와 관료 간에 일종의 게임을 펼친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가가 책임추궁에 성공하여 승리하는 경우에는 관료조직의 분리 또는 폐지가 되고, 다음, 관료가 자기방어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확대되며, 마지막, 정치가와 관료가 팽팽한 경우 부처가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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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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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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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19th century could not relatively receive attention from local researchers because it was treated as the past cut off from the present as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states of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ea studies which focus on changes of politics and society, studies on past affairs could not have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But as new liberalism has appeared in Latin America,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liberalism. In addition, the studies on the 19th century have been activated and gradually expanded.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19th century's history has been variously arranged. Especially, discussion o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was established as the key words which can understand and reconsider Latin America in the 19th century. Colombian liberalism which could not overcome heritage of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th century and did appear advocating reformation was another form of authoritarianism. Reformation promoted by liberalism was utilized to keep privilege of the ruling class, not to remov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derived from the colonial period. New reformist forces which advocated mercantilism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y were formed based on the existing system. Colombian Liberal Party was developed as "Another name of conservatization" by reflecting understanding of the conservatives. Colombian liberalists preferred federalism to cut off from repressive characteristics of Spanish colonial rule and secure autonomy of local control through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understanding. Therefore, discussion on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focused on federalism and centralism acted a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Colombia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liberalism reforms which is the main issue in the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consider history of Colombian political conflicts focusing on federalism. The origin of Violencia which is the political violence and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which has been a series of rebellion can be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d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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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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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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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종합편성채널은 수년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갔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의 특성과 함께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패널의 직군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들의 정파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면 정당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패널 발언의 정파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패널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연패널의 정파성이 명확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일관된 기준으로 장르를 구분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규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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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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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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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ed Kelly, the bushranger, is a legendary figure of special significance to the Australians of today. The Aussies' affection for this "horse thief"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 latter has become a national ideal of the "battler" who does not give up in the face of hardships. Peter Carey'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national narratives" that not only heroize but also give voice to the Irish rebels who fought for "fair go" in the colonial Australia. However, this paper asserts that there are more to the novel than merely paying a tribute to the national icon, especially when the novel is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republic controversy." In 1999, the preceding year of the novel's publication, Australia had a national referendum o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o secede from the Commonwealth. Due to the procedural manipulation of the royalist ruling party, republicanism was voted down. At the time when the majority of Australians were irate with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Carey's retelling of the supposedly anti-British rebel failed to promote the lost caus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narrativization of the legendary figure, whose anti-British and anti-authoritarian attitude can be easily translated into the cause of republicanism, came to appeal to the general reading public. In so doing, this paper compares Carey's novel with the historical Kelly's two epistles: Jerilderie and Cameron Letter. This comparison brings to light what is left out in the process of Carey's narrativization of the rebel's life: the subversive militant voice of an Irish nationalis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possibility for Kelly's life to surface again in the 21st century as a sort of counter-memory is contained by Carey through its inclusion in a highly personalized domestic nar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