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9권1호
• /
• pp.83-102
• /
• 2017

Price control can restore efficiency in some cases, but an uncarefully designed policy fails to restore efficiency, yields side effects, or even exacerbates efficiency losses. This paper shows that the copyright royalty rule, which takes the greater of ad valorem royalties and perunit royalties, tends to fix the prices of final goods at a specific level. Such a rule weakens competition as it prevents prices from decreasing even when market conditions change, having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as well as consumer surplus. Counterfactual analyses using estimation results in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industry show that firms could have profitably reduced prices if the ad valorem rule had been applied instead, although they did not have an incentive to do so under the original combination rule.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64-75
• /
• 2018

A status of air traffic controller is a government officer and air traffic controllers who work at airport are divided by duty rating and work experience. Abiding by law, rules and regulation, air traffic controllers are working together based on mutual trust. This paper's theoretical background is based on cultural bias theory. The theory divide people group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cultural bias such as fatalism, hierarchy, individualism and egalitarianism. A research model was designed how such four cultural bias could affect air traffic controller's risk response in case of emergency or abnormal situation during their work. Depend on empirical research, it was found that air traffic controllers perceived they had been more biased to fatalism than hierarchy. The characteristics of fatalism group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y follow rigid rules and regulation. However, they have less self-efficacy compared to other government officers. According to structural equation model, air traffic controller's fatalis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royalty. Their royalty, however, had a ver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lanning response and immediate response.

• 유통과학연구
• /
• 제20권1호
• /
• pp.55-65
• /
• 2022

Purpose: This article discusses public acceptance in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of Copyright Law no. 28 of 2014 and Government Regulation No. 56 of 2021 in Indonesia concerning the commercial use of music. Hospitality industry is one of the most affected by this regulations, which some hotelsrefused to comply. To get royalties, LMKN approaches with socializ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music us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Quantitative survey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en test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using the SmartPLS application. The population studied were Hotels on Java and Bali Island in Indonesia. The research sample is 100 hotels. Result: R-Square value of 0.706 for the construct (Y) User Response which means that (X) Socialization can explain the variance (Y) User Response of 70.3%. This shows that the level of influence (X) Socialization has an effect on (Y) User Response. Conclusion: User respons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information of the Act indicate the need for socialization, because socialization provides literacy to the public. More frequent socialization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sponse of commercial music users.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22
• /
•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638-661
• /
• 2009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323-345
• /
• 2013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