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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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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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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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rice control can restore efficiency in some cases, but an uncarefully designed policy fails to restore efficiency, yields side effects, or even exacerbates efficiency losses. This paper shows that the copyright royalty rule, which takes the greater of ad valorem royalties and perunit royalties, tends to fix the prices of final goods at a specific level. Such a rule weakens competition as it prevents prices from decreasing even when market conditions change, having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as well as consumer surplus. Counterfactual analyses using estimation results in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industry show that firms could have profitably reduced prices if the ad valorem rule had been applied instead, although they did not have an incentive to do so under the original combination rule.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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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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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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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describes our design of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that supports transparent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pyright protection of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value chain. Copyright protection must ensure that participant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get the royalties due to them and that purchasers use the contents according to usage rules. It must also prevent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To design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satisfying the above requirements, we first present four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models. On the basis of the suggested distribution models, we designed a contract system for distribution of royalties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channel, a license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contents usage to purchasers, and both a packaging mechanism and a secure client system for prevention of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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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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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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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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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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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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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 오프라인 노래연습장, 유흥 단란주점 표본조사업소에서 수집한 곡목별 히팅수 로그데이터로부터 강남지부 등 총 11개 지부의 히팅수와 히팅수 표본오차를 추정하였다. 업소에서 징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추정된 곡목별 히팅수를 기준으로 관계권리자(작곡, 작사, 편곡자 등)에게 분배하는 현행 분배방식에 따라 표본오차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크기를 검토하였다. 기존표본은 과소하여 히팅수 추정시 표본오차를 과다하게 발생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는 히팅수 추정오차를 줄여 음악저작권사용료 분배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본크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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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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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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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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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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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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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article discusses public acceptance in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of Copyright Law no. 28 of 2014 and Government Regulation No. 56 of 2021 in Indonesia concerning the commercial use of music. Hospitality industry is one of the most affected by this regulations, which some hotelsrefused to comply. To get royalties, LMKN approaches with socializ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music us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Quantitative survey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en test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using the SmartPLS application. The population studied were Hotels on Java and Bali Island in Indonesia. The research sample is 100 hotels. Result: R-Square value of 0.706 for the construct (Y) User Response which means that (X) Socialization can explain the variance (Y) User Response of 70.3%. This shows that the level of influence (X) Socialization has an effect on (Y) User Response. Conclusion: User respons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information of the Act indicate the need for socialization, because socialization provides literacy to the public. More frequent socialization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sponse of commercial music users.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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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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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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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믹스 음악을 위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믹스 음악은 기존에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는 음악을 편집하여 한편의 오디오 클립에 다수의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재창조된 음악을 의미한다. 오디오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료는 보통 완전체 오디오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믹스 음악의 경우에는 오디오 완전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료의 산정에서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오디오 저작권료와 관련된 문제의 기술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믹스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오디오 콘텐츠에 대하여 서로 다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음악을 구분할 수 있는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술은 기존의 워터마킹 방법과 달리 믹스음악을 구성하는 각각의 오디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때문에 오디오 전체에 대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오디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로서 비 가청성이 강조된 이진 랜덤 열을 이용하고 워터마크 삽입에 따른 신호의 왜곡 특성이 가장 적은 크기 변조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워터마크의 추출 특성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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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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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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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