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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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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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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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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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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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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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Digital watermarking technology is one of method of protecting property from the illegal reproduction of digital data. This technology inserts the specific data in a certain file to identify the property, that is an author and rights, not for human to be seen and heard. In this paper, the watermarking technology which inserts a RGB rotor watermark in a JPEG2000 color image us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wavelet coefficient was proposed. After applying various attack at a watermarked image according to proposed technology, the likeness between the original image, the watermark and the extracted watermark was measured and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PSNR value of image was varied depending on perceptual parameter, but we can obtain 32㏈ as a whole.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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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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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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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정보를 비합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저작권의 보호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기술은 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즉, 저자 및 권리 등)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의 데이터를 사람의 육안이나 청각으로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JPEG2000 칼라 정지영상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RGB칼라 영상을 워터마크 시킬 수 있는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술에 따라 워터마크 된 이미지에 다양한 공격을 적용한 후에 워터마크된 이미지와 추출된 워터마크사이에서의 유사함을 측정하고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지미의 PSNR 값은 파라매터에 의해 결정되며,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32dB를 얻을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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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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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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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