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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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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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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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mong human intellectual creations, the right granted by law to what is worth protecting is defin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is a legal right to creative finished products made by individuals, and in recent years, this legal right has been recognized as very important. In other words, copyright is a system created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created creations and to recognize their efforts. Works subject to copyright vary from poetry, thesis, novels to designs, paintings, music, and architecture,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is gradually expanding. Recently, research has begun on how far the Metaverse design area absorbed into the real world among works. Computer-generated video productions and software program works are also subject to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 protection law for works, designs, and trademarks in the virtual world is uncle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pyrights based on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n copyright protection and to discuss the protection limitations of Metaverse design in the virtual world.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Metaverse design is presented through clear distinction and defini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tertiary virtual world.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thods for design copyright protection in the era of Metaverse, respect copyright holders' creative activities, and develop our culture through protection of creations.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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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D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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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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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자원에 대한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신뢰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에 대한 관심이 디지털컨텐츠 저자나 출판사, ISP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디지털저작관리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점인 정적인 저작권관리 문제와 해결과 감시 및 추적기능 보강을 위하여 적응형 에이전트 기술(ARPA : Adaptive Resource Protection Agent)에 기반한 동적 디지털저작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동적 디지털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동적미션제어 기법이 적용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컨텐츠 보호와 감시를 위하여 적응형 에이전트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프로토타입시스템을 구현하여 동적으로 디지털저작권을 보호하는 과정을 보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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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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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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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한 질적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를 해석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본질적 주제는 '악전고투하며 일해 옴', '걷어내어지지 않는 장애물', '노인인권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다다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본질은 '인권지향으로 가는 길 : 쉽지 않아도 가야 할 목적지' 이다. 연구를 통해 찾아 낸 의미들이 지역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외적 지원 확대와 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역시 함께 나타나는 만큼,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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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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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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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apparel products and tc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rotection law to design. The research data was total 1,850 design rights in apparel that have been registered to the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rom the first design registered in March 1, 1963 through those registered in April 24, 2003. All design rights were analyzed by the year, by the type of product, and by the type of applicant. And also design rights registered under the revised design registration system(without examination) were analyzed by the trai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weater & polo shirts, underpants, and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were three major single categories registered in apparel : (2) 54.3% of total design rights in apparel was registered since the legal system of design rights has been revised in March 1, 1998 : (3) Registration by individual applicant were 71.7% of total; (4) About 60% of total design rights were for aesthetic, but in some categories such as vest. brassiere, undershirts, designs for function were more frequently registered than others. And total 68 design rights for the symbol of the organization or uniform, were registered in upper outerwear and pants : (5) As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protection system for designs, the term of “design”(expressed in Korean), double registration of similar designs, malicious intention to register other's trademark as his/her own desig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design rights were more used for the product that has relatively long life cycle. And the revised law has been effective in encouraging the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However. the current design law still has some problems to be revised to prevent design rights or trademark infringement.

• 한국복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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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식학회 2003년도 International Costum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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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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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distinctive design of apparel product is the crucial factor that provides the powerful competitive advant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knock-offs or copycats easily copy the design of apparel product and its problem tends to be assented in real world. Design right is on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would be produced by intellectual activity and the appropriate means to establish the exclusive rights to the design should be established. Legal protection to the design right is the system that can prelude copycats from eroding an exclusive position in the market place.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apparel products and to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rotection law to design.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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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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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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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자나 출판업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뢰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는 관심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DRM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DRM이나 온라인환경에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논문은 동적인 DRM기법으로 동적인 요구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시에 모니터링과 추적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PKI 보안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불법적인 접근과 사용을 막는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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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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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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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미디어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과 소유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콘텐츠가 다운 로드된 이후에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자, 배포자, 구매자 같은 유통단계의 각 참여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DRM 시스템이 배포자와 구매자사이의 유통을 지원하는 반면 본 시스템은 창조자에서 구매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 체인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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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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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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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effects of the betterment of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provisions on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are investigated. The analysis used an unbalanced panel dataset of 76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70-2014.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or. It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PR protection foste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e., those whose real per capita incomes are less than US$US$ 1458.60), including those with a low level of export product upgrading. Conversely, in relatively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countries whose real per capita income exceeds US$ 3356.80), including those with high levels of export product upgrading,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PR laws induces greater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Finally, the analysis revealed the exist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PR protection and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spu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countries with high degree of IPR protection, especially when IPR protection exceeds a certain level, recorded here as having a score of 1.197. In contrast, in countries with weaker IPR protection, in particular those with IPR protection levels that score less than 0.915, it is rather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promote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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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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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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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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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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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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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적인 0시장에 의한 상거래를, 기술에 의한 안전하면서 세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실물에 대한 상거래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물에 대한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컴퓨터로 바꿔 상황이라고 볼 때,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 즉, D-Commerce에 대한 상거래의 개념이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상거래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와 적절한 유통체계를 설립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XrML은 권리(rights)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RM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 / 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