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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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식자본이 지역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University Knowledge Capital on the Local Business Activity in Korea)

  • 김선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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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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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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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학의 지식자본이 지역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위 대학보유특허 수, 대학의 과학저널 논문 수, 현재 활동기업 수, 지역보유 산업재산권 표준편차의 증가는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수를 각각 15%, 11%, 54%, 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의 지식자본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통제 변수 중에서 서울로 부터의 거리를 제외한 지자체의 면적, 인구밀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 살고 있는 20~40대 비중 등은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산업의 지식자본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서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작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두 주체의 소유 지식자본은 지역의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는 상호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신약의 가격통제 및 공급 정책으로서의 강제실시 : 한국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Compulsory Licensing as a price control and supply policy of patented drugs : Is it a possible alternative in South Korea?)

  • 변진옥;정정훈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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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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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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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Korea has had problems with the price and supply of essential drugs such as Gleevec for leukemia, Fuzeon for HIV/AIDS, and Tamiflu for both avian flu and swine flu. The shortage or refusal of patented drugs supply is imposing a heavy burden in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Thinking over the serious results, we need to concern about the limited access to patented drugs by multinational drug companies' patent monopoly especially for pandemic and life threatening diseases. The effective response regarding to pandemic and life threatening diseases. The effective response regarding to pandemic situation requests collaborative and unbiased provisions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sometimes patent monopoly may hinder the efforts. Compulsory licensing has been considered to be a useful alternative to the abuse of patent rights. However, the Korean experiences of compulsory licensing have left some controversi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availability of it in Korea. 'Flexibility' allowed in TRIPS and Doha Declaration has not come into effect in Korea for several reasons. Although the situation shows the limitations of compulsory licensing as a pharmaceutical supply policy, it is clear that compulsory licensing still has the possibilities of enhancing the access to medicines of all countries in need. Through search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experiments of compulsory licensing in Korea,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s.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 배상호;신제수;전삼현;정현수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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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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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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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딥러닝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기법 연구 (Privacy Policy Analysis Techniques Using Deep Learning)

  • 조용현;차영균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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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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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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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간단하고 읽기 쉽게 한다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사업자와 정보주체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가독성 높은 단순화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258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대소비사회에서의 취향과 유행의 상관성과 대중문화의 역할 (Correlation between Taste and Fashion in Contemporary Consumer Society and Popular Culture)

  • 박기웅;조정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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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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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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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취향(또는 기호)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의 발현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 및 아비투스에 의해 결정지어지며, 이러한 취향(또는 기호)은 모방과 동조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흐름이 바로 다수의 승인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 유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행의 본질은 헤게모니적 역학 관계 안에 존재하며, 서로의 (계급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점을 결정짓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행이 유통되는 창구로서의 대중문화 역시 기득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행과 대중문화를 통한 지배 전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과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디지털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팬덤문화 및 대안문화는 대중의 상호간 소통을 통한 대중문화 형성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기대하게 한다.

RBAC을 기반으로 하는 시간제한 권한 위임 모델 (A Time Constraints Permission Based Delegation Model in RBAC)

  • 김태식;장태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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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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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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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역할 기반 접근제어는 역할 계층 구조에서 역할 상속과 의무 분리 등을 제공하여 접근제어의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 위임은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할당하는 메커니즘이다. RBDM0과 RDM2000은 사용자 대 사용자 위임으로서의 역할 위임이다. 그러나 RBAC은 실세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이나 권한위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임된 권한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최소 권한의 보안 원칙과 의무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시간제한 권한 위임 모델(TCPBDM)을 제안한다. TCPBDM은 RBAC96을 바탕으로 하며, 위임에 시간제한과 함께 사용자 대 사용자, 역할 대 역할의 위임을 제공한다. 위임자는 원하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 할 수 있고, 시간제한을 활용하여 위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PBDM을 분석하고 이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기업 정보화 서비스를 위한 보안 모델 설계 (Design of Security Model for Service of Company Information)

  • 정윤수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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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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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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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기업이 다양한 IT 기술을 기업 업무에 적용하면서 기업에서 처리되는 정보화 서비스의 안전성도 점점 요구되고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IT 기술이 기업의 정보화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기업에서 보호해야 하는 정보가 타 기업에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정보화 서비스 보호에 대한 대응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 중요시 되는 정보를 권한별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접근제어를 통해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 정보화 보안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권한과 역할을 관리자가 중앙 관리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정보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제안 모델은 재난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및 운영 연속성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정보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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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통합안전경영시스템을 이용한 요르단연구로사업의 문서관리 (Document Management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Project by ANSIM)

  • 박국남;최민호;권용세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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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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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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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roject management is a tool for smooth operation during a full cycle from the design to normal operation including the schedule, document, and budget management, and document management is an important work for big projects such as the 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To manage the various large documents for a research reactor, a project management system was resolved, a project procedure manual was prepared, and a document control system was established. The ANSIM (Advanced Nuclear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a document management folder, document container folder, project management folder, organization management folder, and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document folder. First, the system composition is a computerized version of the Inter-office Correspondence (IOC), the Document Distribution for Agreement (DDA), Design Documents, and Project Manager Memorandum (PM Memo) works prepared for the research reactor design. Second, it reviews, distributes, and approves design documents in the system and approves those documents to register and supply them to the research reactor user. Third, it integrates the information of the document system-using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as well as users' rights regarding the ANSIM document system. Throughout these functions, the ANSIM system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vitalization of united research. Not only did the ANSIM system realize a design document input, data load, and search system and manage KAERI's long-period experience and knowledge information properties using a management strategy, but in doing so, it also contributed to research activation and will actively help in the construction of other nuclear facilities and exports abroad.

환경보호(環境保護)를 위한 국제통상규제(國際通商規制)의 합법성(合法性) (The Legitimacy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이신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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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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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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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rade and the environment emerged as a major and complex issue for trade negotiators in the final stage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measures employing trade measures and trade sanctions for achieving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ar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1985),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1987),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1992),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1992),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na and Flora(1975), the Rio Declaration, the Agenda 21, etc. The tex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corporated certain provisions which were designed to reflect some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ar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ity Rights(TRIP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WTO agreements granting waivers against trade measures and sanctions. This remains a possibility, especially between countries which are Member of WTO and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both the WTO and the relevant MEAs. Measures taken under the trade-related provisions of MEAs could potentially give rise to conflicts under obligations arising in WTO texts. If the parties in dispute are WTO members while they are not members of MEAs, the WTO provisions can be granted a certain prior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and vice versa. When the parties concerned are both WTO members and MEAs, it will be rational to grant the WTO provisions a priority. However, such measures should neith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similar conditions prevail, nor crea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lso any trade measures taken should be necessary to prevent developments in trade from endangering the effectiveness of an MEA and they should be proportional and least trade restri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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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pecies-Specific PCR Primers for the Rapid and Simultaneous Identification of the Six Species of Genus Takifugu

  • Dong, Chun Mae;Park, Yeon Jung;Noh, Jae Koo;Noh, Eun Soo;An, Cheul Min;Kang, Jung-Ha;Park, Jung Youn;Kim, Eun-Mi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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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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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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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fferfish (Takifugu spp.) are economically important edible marine fish. Mistakes in pufferfish classification can lead to poisoning; therefore, accurate species identification is critical. In this study, we used the mtDNA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gene (COI) to design specific primers for six Takifugu species among the 21 domestic or imported pufferfish species legally sold for consumption in Korea. We rapidly and simultaneously identified these pufferfish species using a highly efficient,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system with the six species-specific primers. The results showed that species-specific multiplex PCR (multiplex species-specific polymerase chain reaction; MSS-PCR) either specifically amplified PCR products of a unique size or failed. MSS-PCR yielded amplification fragment lengths of 897 bp for Takifugu pardalis, 822 bp for T. porphyreus, 667 bp for T. niphobles, 454 bp for T. poecilonotus, 366 bp for T. rubripes, and 230 bp for T. xanthpterus using the species-specific primers and a control primer (ca. 1,200 bp). We visualized the results using agarose gel electrophoresis to obtain accurate contrasts of the six Takifugu species. MSS-PCR analysis is easily performed and provides identification results within 6 h. This technique is a powerful tool for the discrimination of Takifugu species and will help prevent falsified labeling, protect consumer rights, and reduce the risk of pufferfish pois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