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in large quantities to provide housing and used to be the popular residential types in Korea. However, it results that a number of problems are provoked such as the deteriorate of comfort and lack of sunshine access. Ba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the sunshine access right should be guaranteed to enjoy uninterrupted sunlight for more than two hours continually between 9 am. and 3 pm or for more than four hours between 8 am and 4 pm in the winter solstice. The computer simulations are very strong tools to judge that the sunshine access right is infringed or no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wo computer simulation programs such as 3Dmax and Lightscape programs broadly used in field areas. For the study, the three dimensional computer models are suggested, and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on the 30 minutes intervals. Also, the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by the results of scaled model experiments.
Recently, the point of view about housing environment in the city h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of the center of housing to the subject of land- utilization-control for interaction of buildings. Right of light is the center of this issue in other words. Also many interests about the beauties of the city have increasing centering around Europe etc. This is to change a city design into the characteristic design from the exiting uniform design. As if reflect this situation, recently we are setting up the night illumination and constructing a building which acted as Land Mark like the Jong-Ro Tower. And Apartment Housing was being built various form deviate from a existing standardized form and skyline. Existing studies about sunshine of Apartment Housing have dealt with just about a standardized Apartment Housing form. So this study analyzed a recently increasing interest for Right of light and change of sunshine environment on Apartment Housing which have a various skyline form.
The articles on building height limitation are very important to form buildings to b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s is based on the surface of the building site ground, that is, the definite judgment of ground level should ensure the correctness of building height limitation. This study surveyed the recognition degree of practitioners about the building height limitation regulations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its results and compared them to related building laws and letter of reply from the office to practitioners' inquiry on related regulation. The study summarized the results as follows; 1. It is not clear to judge the ground level. Especially in cases of pilotis structure, there would be various interpretations to define its ground level. 2. According to present building regulations, the site would be confused to define by practitioners whether it is stiff or plain. 3. In case of regulation of a right to enjoy sunshine, it is hard to calculate the average horizontal level(ground level) with neighboring sites. 4. If there were a manual with illustrations for judging and calculating the ground level of various cases, civil petitions would be reduced.
My questionaire survey revealed that even those experts that engage in architectural design did not precisely understand much of the regulations concerning ground-level. In terms of restricting the size of the building area, the generous policy of excluding balconies and basements from the calculation of building size actually causes problems. As far as the right to sunshine is concerned, the weighted average ground-level is determined to be the ground-level standard of the neighboring plot when the neighboring plot is a sloping bare ground. When the difference of heights is over 3 meters, it would be appropriate to assess the weighted ground-level standard every 3 meters.
오늘날 도시공간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물사이 공간을 크게 확보하여 건물내부에 충분한 일광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조량은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간의 간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건물사이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고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일조권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AR 자료와 수치지도를 연계하여 3차원 국토정보를 구축한 후 일조권분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이용하고 3차원 도시공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세대별 일조권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차원 국토정보를 이용한 일조권분석방법은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In case of Korea, immovable property like location, land prise or investment value is more highly estimated than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for performance and value of apartment house, because of limited land area or high density of population. But the high level of life has recently caused the increasing demand in better life. As there is no cases to provide the house in bulk due to the housing market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erformance and value of structure, disaster prevention safety, habitability, antiquated condition of building and equipment, maintenance condition and so on that has importantly influence on resident's life quality. So,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for the present apartment by comparing the designated apartment, which is ready to have completed in Daegu, with the mixed use residential building, which gained the best grade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lso by analyzing and evaluating a right to enjoy sunshine, floor impact noise etc. and indoor air quality.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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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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