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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과교육과정의 통합구조 변화에 따른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변화: 중학교를 중심으로 (The Changes in Goals and Contents of Geography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nge of Integration in the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Case of the Middle School)

  • 박선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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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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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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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변화를 통합구조와 수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과교육의 지리, 역사, 일반사회는 분과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실질적 통합 요구가 강해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역사가 사회과교육과정으로부터 과목 독립하고, 학년마다 배치되었던 학제적 통합 단원도 사라지는 등 통합교과로서 사회과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와 일반 사회만으로 구성된 중학교 사회과의 기형적 통합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둘째, 사회과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강할수록 각 학문영역 간 시수 확보 경쟁 또한 치열해져 학습자의 학습 부담도 증가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과 통합구조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간극을 점차 벌렸고, 지식과 학생 경험의 괴리도 넓혔다. 이처럼 중학교 사회과 통합구조는 지리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조직의 상위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미 있는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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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후 흉골감염의 위험인자분석 및 반코마이신의 효과 (Analysis of Risk Factors and Effect of Vancomycin for Sternal Infection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백종현;정태은;이동협;이장훈;김정희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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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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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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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배경: 심장수술 후 흉골창상감염은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골창상감염의 빈도와 연관된 인자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술 후 결과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영남대학교의료원 흉부외과에서 단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21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흉골감염환자의 정의는 상처에서 균이 동정이 되고 치료를 위해 단순봉합 혹은 기타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하였다. 결과: 수술 후 전체 감염의 빈도는 7.8% (17명)이었다. 감염을 일으킨 균은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2명, Pseudomonas aeruginosa가 1명, Candida albicans가 1명에서 동정되었다. 감염의 정도는 종격동염을 동반한 심부흉골감염이 10명이었고 표재성 외과적 창상감염이 7명이었으며 창상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1명이 있었다. 수술 후 흉골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로는 당뇨병력(p=0.006)과 흡연력(p=0.020)이 유의한 인자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로 vancomycin의 단기간 사용은 흉골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되었으며(p=0.009) vancomycin 사용 이후 MRSA에 의한 감염은 없었다. 감염된 환자의 치료로 단순봉합뿐만 아니라 광범위 소파술과 흉골 재봉합 혹은 다른 조직을 이용한 피판술이 필요하였다. 결론: 흉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뇨가 있거나 흡연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술 후 흉골창상 감염을 주의 해야 하며 예방적 항생제로서 vancomycin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MRSA에 의한 감염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기조사(2016~2018)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Seoul - Based on the Results of Regular Surveys (2016~2018) -)

  • 조홍석;서현정;김예린;김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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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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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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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난 유형의 복합화 및 불규칙성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자연적 인문적 요인에 의하여 문화재가 파괴되고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존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05년 12월 정기조사를 법제화하였고, 최근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정기조사 대상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조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문화재가 많고 탐방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2008년 조례를 개정해 정기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지정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개별 문화재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의 결과를 취합하고 종합적인 관리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3개년(2016~2018) 동안 추진된 정기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초 DB 탑재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기조사 운영 지침상의 조사 서식을 준용하되 시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서식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였다. 또한 조사 범위 및 방식에 있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정보 기술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기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조사 대상 문화재 총 521건 가운데 401건(77.0%)은 전반적으로 보존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고, 102건(19.6%)은 주의관찰, 정밀진단, 수리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관리 상태 및 시급성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초 DB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련 질환 환아의 정신병리와 신경학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OLOGY AND NEUROLOGICAL FACTORS IN CHRONIC EPILEPTIC CHILDREN)

  • 김붕년;조수철;황용승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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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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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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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지능 범위의 만성 특발성 경련 질환으로 치료중인 40명의 환아군과, 나이, 성별, 학업 성적, 지능 지수를 일치시킨 3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국내외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인된 평가 도구들인, 부모용 아동 행동 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의 한국판, DSM-III-R에 따른 파탄적 행동 장애 척도(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scale according to DBM-III-R)의 한국판, 예일 아동 평가표(Yale children's inventory)의 한국판,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촌, 소아용 상태 및 특성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의 한국판, 피어스-해리스 자기 개념 척도(Piers-Harris self-concept questionnaire)의 한국판. 가정 환경 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의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의 한국판, 경련질환에 대한 부모태도 척도(Parent's attitude to epilepsy questionnaire)의 한국판, 아동 의존척도(self-administered dependency questionnaire)의 한국판을 사용하였고, 이들 결과로 부터 얻은 자료의 일부인 환아의 정신병리 부분과 경련 질환의 신경과적인 변수들인 환아의 성별 및 나이, 경련 질환 발병시 나이와 유병기간, 경련질환의 임상적 유형, 뇌파의 유형 최근 6개월간의 경련 빈도, 항경련 약물 치료력과 그 반응등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위에서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환아의 우울과 관계된 위험 요인은, 조기 발병(early onset), 복합성 부분 간질(complex partial seizure), 뇌파상 편측성 측두엽 이상(lateralized temporal focal abnormality in EEG), 약물 병합 투여(drug polypharmacy), 고 빈도 경련(high seizure frequency)임을 알 수 있었고, 이들 위험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었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높은 연령. 뇌파상 편측성 측두엽 이상, 고 빈도 경련이었고, 학습 및 언어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위험 요인은 환아의 어린나이, 조기 발병, 복합성 부분 간질, 고빈도 경련 등이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반항 및 품행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남성, 어린 나이, 조기 발병, 뇌파상 편측성 측두엽 이상, 고 빈도 경련등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울, 불안, 품행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위험요인은, 뇌파상 편측성 측두엽 이상, 고 빈도 경련이라는 겻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신경학적 요인이외에 가족 및 사회-인구학적 위험 요인을 찾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종합적 위험 요인 평가 작업과 치료적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작업이 지속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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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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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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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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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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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ircraft ownership and air business control requirement in Korea)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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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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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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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