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pect for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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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용허가제 트렌드 분석과 정책 제안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A Trend Analysis and Policy proposal for the Work Permit System through Text Mining: Focusing on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 하재빈;이도은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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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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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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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한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에 관한 연구 : 권한남용을 중심으로 (A Mixed Method of Gap-jil Behavior in Educational Institutions : Focusing on abuse of authority)

  • 최성광;최예나;김옥희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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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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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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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의 갑질의 유형 중 권한남용 행태를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권한남용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사례를 탐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관 내 권한남용 사례는 협의 없는 업무추가와 업무전가,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지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지시, 관행,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지시,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 혜택을 위한 지시, 인격·권리·사생활 침해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남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 권한남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 내 최고의 결기구 의무설치 법제화, 모든 정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감성행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육기관 내 갑질이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mitigate Buyer's Damages in Int'l Sale of Goods)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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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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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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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his loss. If the injured party abstains from taking such excessive measures he wi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itigate the loss under Article 77. The sanction provided in Article 77 against a party who fails to mitigate his loss only enables the other party to claim reduction in the damages. The reduction in damages under Article 77 is equal to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if the injured party had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avert or to lessen it. The aim of Article 77 is to encourage mitigation of the loss.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applies not only to a breach of contract in respect of an obligation whose performance is currently due. but also to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71. Article 85 contemplates that the buyer is in delay in fulfilling the latter obligation, or else that he fails to pay the price when payment is to be made concurrently with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seller. In both these situations of default, the seller who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must take measure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goods y the seller exists until he is reimbursed by the other party for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Article 87 and Article 88 of the Convention grant different rights to the party obligate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nd Article 88 to sell them by whatever means appropriate.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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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for Enhancing the Job Engagement of the Married Female Social Worker in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송유미;이선자;이제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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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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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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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 간에 일-가정 갈등이 가진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바람직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가정 갈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갈등을 경감시키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탄력근무제와 직무표준화, 성과관리제 그리고 인사시스템 등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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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RIME AS A THREAT TO UKRAINE'S NATIONAL SECURITY

  • Varenia, Nataliia;Avdoshyn, Ihor;Strelbytska, Lilia;Strelbytskyy, Mykola;Palchyk, Maksym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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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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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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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information space, the main components of which are information resources, means of information interac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a sphere of modern social life in which information communications play a leading role. The objective process is the gradual but stable entr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pace into the European and world information sphere, in the context of which there is a legitimate question of its protection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issue in practice immediately faces the need to respect the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of Ukra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he peculiarity of the modern economy is related to its informational nature, which affects the sharp increase in cyber incid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is widespread and threatening and affects a wide range of private, corporate, and public interests. The problem of forming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is exacerbated by the spread of cybercrime as a leading threat to information security both in Ukraine and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cybersecurity and on this basis to identify new areas of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in Ukraine. Methods: the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regulatory framework, which primarily consists of regulatory acts of Ukraine. The main methods were inductions and deductions, generalizations, statistical, comparative, and system-structural analysis, grouping, descriptive statistics, interstate comparisons, and graphical methods. Results. It is noted that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Ukraine's national security is the concept of "information terrorism", which includes cyberterrorism and media terrorism that will require its introduction into the law. An assessment of the state of cybersecurity in Ukraine is given. Based on the trend analysis, further growth of cybercrimes was predicted, and ABC analysis showed the existence of problems in the field of security of payment systems. Insufficient accounting of cybercrime and the absen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of all relevant components of cybersecurity does not allow the definition of a holistic system of counteraction. Therefore, the proposed new legal norm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take into account modern research in the field of promising areas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latest algorithms for creating media content.

코로나19 확산이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에 미친 영향: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Effects of the COVID-19 spread on the Northeast Asia Airport Network Centralit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 신태진;김석;정세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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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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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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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공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4~10일 및 2020년 3월 9~15일 각 일주일간의 동북아시아 공항 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도착하는 노선을 OAG(Official Airline Guide)의 Schedules Analyzer Database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네트워크 밀도 감소 속에서도 인천공항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급감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공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이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 회복 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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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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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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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유교사상(儒敎思想)과 의예복연구(儀禮服硏究) - 남자(男子) 포(袍)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ceremonial costume and Confucianism is Chosun Dynasty - Focusing on Men's Po -)

  • 이선재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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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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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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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thesis aims at reviewing the wearing aspect and formation of Chosun ceremonial dresses for meal and finding out the thought reflected by them from the standpoint that dresses themselves should be taken as one of the phenomena in culture. That is men's ceremonial costumes and confucian costume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gentry family in Chosun is reviewed focused on the formation and the wearing aspect of Po, Which is a kind of them. And in the context of the phase of the times. I also considered the thoughts reflected on the clothes such as confucianism, Ying & Yang Theory, and the symbol and the thoughts of patterns in relation to the clothes. Confucian influence was the main force for the Chosun prohibitions for clothes. The major reasons for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were as follows. First, they reflected confucian Chung myoung chooui(the principle that everything should be where it belongs). That is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were used in the means to maintain feudalistic social order. influenced by social rank system. Second, they reflected confucian ethics in the means to recover social disciplines with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customs. This shows well in the restriction of luxurious items in dressing included the prohibitions for clothes. Third, they reflected Chosun's toadysm toward China. With the influx of Chinese style of dressing then government even changed the style of uniforms for public officials into that of Chinese resulting in dual styles of dressing. Ying & Yan Theory greatly affected the colors of Korean clothes and reflected toadysm toward China. too. The theory was embodied by prohibition of such colors for clothes as white, gray, and jade green. I reviewed the twelve patterns on Myunpok, Ten-Longivity patterns and Four-Gracious plants patterns in order to analyze the symbolism and thoughts of patterns for clothes. Nansam, Dopo, and Shimui worn by confucian scholars ensures that those clothes bears confucianism and philosopical factors. As shimui was worn by many people it appears in Chosun scholars' studies and a Chinese book called "Yeki". I reviewed the origin, procession, and ornaments of four ceremonial clothes and tried to find out the confucianism in them. First, In Kwanrei (the coming-of-age ceremony) remained ancestor worship and respect for manners. The clothes for this ceremony grant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nd adult to the wearer. The royal Kwanreipok had different dresses for each rank. As Samgapok, the crown prince wore Iksunkwan and Konryongpo for the first ritual, Wonryukwan and Kangsapo for the second, and Myunrukwan and Konpok for the third. The rank of the King's grandson was lower than the crown prince's. This example shows that Chosun people respected manners and thought the basic confucianism "God and people are equal." at the Royal court. Second, as Honreipok(wedding gown), the crown prince wore Myunrukwan and Konpok for Daereipok, Wonyukwan and Kangsapo for Napjing and Tongwoo, and Iksunkwan and Konryongpo for Chekbinui. But common people were allowed to wear an official outfit only for wedding in the means of congratulation on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ir life. Wedding gowns which reflected Ying and Yang Theory emphasized the thought that union of a man and a wife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life. Third, Sangrei(funeral) was the last ritual of a human being to send off the deceased. The mourning dresses expressed lamentation of the people left behind. Five-Dress-System for each the relative degree of familarity showed the solemnity and formality, which represented the formality of confucianism and ancestor worship. I reviewed the mourning dresses by dividing them into royal, Yangban's, and commons. They were featur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only one style for every walk of life. It is construed that anyone in mourning can wear the same clothes since he feels the same way regardless of his social rank. Fourth, Chereipok(sacrificial rite dresses) had different styles for each social rank. The King wore Myunpok(Kuryumyun and Kujangpok) were recorded to be worn first in the fourth year of King Taecho's ruling. The crown prince wore Palryumyun and Chiljangpok for sacrificial rite dress which was finally settled when King Sejong was in power. Common people wore Dopo, Shimui for the rite dress in the beginning of the Chosun Era and wore Dopo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conclusion, confucianism played the main role in ceremonial dress system of Chosun and that was because it emphasized the ethics of action in life,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religions. It is true that cause-oriented thoughts and Chung myoung chooui in confucianism drove all ceremonies to extreme manners, discriminating the people who belonged to the lower social rank, and resulting in extremly luxurious life style. However, they also created a unique trend and clothes culture in the Chosun Era. I wish that this thesis provieds important information and direction for furthur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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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혼인행태 변화분석 (Analysis on Change in Korean Marriage Behaviors)

  • 이삼식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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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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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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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recent change in marriage behaviors in Korea. The data used here is the vital statistics compiled from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of which registration form is put on one from together with the civil registration fo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ince 1970 the number of marriages has steadily increased from about 300, 000 in the former of 1970s to about 400, 000 in the latter of 1980s, appproximately coincided with the change in population size at the marriageable age span. The few exceptions that can be seen in the 1970s seem to result from the impact of social upheavals during 1950s; since the birth cohorts affected by the low fertilit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baby-boom generations chracterized by the high fertility entered the marriage market in the 1970s. However, the marriage rate shows a little increase from around 7 in the former of 1970s to around 9 in the latter of 1980s, indicating that the marriage prevalence has been more or less inconsiderably changed during this period. It is also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 to the total marriages has increased to around 10 per cent in 1989, while decreasing that of first marriage. This fact can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prevalence of divorces and the collapsing of the Confucianism ethic which contributed to expediting the remarriage of widows. Although this proportion is insignificant compared with that of the of more developed countries, it is not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future. The age first at first marriage(AFM) which directly affects the span exposed to the risks pregnancy has increased to the age about 28 for male and about 25 for female in recent years. However, big difference in AFM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s narrowed, resultant from the increasing involuntary postponement of marriage of rural young population who have met difficulties in seeking their bride or bridegroom in rural areas characterized by the heavy out-migration of young, particularly female, populat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e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AFM and educational attainment; i.e, the high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the lower the AFM. The conditions whic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s were the class and the family in the past time but which are,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age condition, in recent years the male prefers the female younger than himself on the average by 3 years and vice versa, which is reduced form 4-5 years in beginning of 1970s. The age difference bride and bridegroom tends to decrease with the educational attainment increase.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persons with th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prefer the love marriage and hence are more likely to choose their counterparts in the about same age. The education condition is characterized by the bridegroom having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than bride.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proportion of love marriage has increased, whereas that of traditional arranged marriage has decreased. This is true in the urban areas than the rural areas, indicating that rights as well as responsibilities for marriage have been handed over the young population from their parents. In conclusion, the change in the marriage behavior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 tendency for the postponement of first marriage, higher prevalences of divorces and a result remarriages, increase of love marriages, narrowing age difference between bride and bridegroom, etc. which are the main results of rapid industrization, increase in educational and economic activity opportunities and change in the ideals of marriages during the past decades. These phenomena prevailing in Korean society would affect not only the family structure that will become less proliferiated but the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 changes in marriage behaviors of Koreans and their impact on the society with respect to norms, values, morals,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he social aspect, change in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in the demograpic aspe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 asp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plannings towards 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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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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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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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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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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